Earticle

인간의 역사에서 정치체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갈등기술이 개인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로부터 국가에 집중되는 독점화형태로, 그리고 경제체제는 생산기술이 개인들 사이에 대칭으로 분산되는 상태로부터 비대칭으로 분산되는 전문화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강한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국가는 폭력, 즉 갈등기술의 독점과 그리고 생산기술 의 전문화,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진화한 정치경제체제이다. 비교적 민주주의적이고 개방된 정치체제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의 내생적 제도는 갈등기 술과 생산기술이 사람들 사이에 대칭으로 분산된 ʻ안정된 무정부ʼ와 비대칭으로 분산된 ʻ자 본주의적 민주주의ʼ이다. 그러나 ʻ안정된 무정부ʼ는 비효율적이고 저수준의 경제발전을 반영 하지만 ʻ자본주의적 민주주의ʼ는 양호한 경제성과를 낳는다. 대신 정치적 갈등기술은 독점 화되어 있으나 경제적 생산기술이 여전히 대칭으로 분산되어 있는 ʻ노예제와 독재체제ʼ는 낮은 경제발전의 단계와 높은 경제발전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회에 속한다.

Human history has evolved from a society of anarchy where conflict technology to exercise power was distributed among individuals towards a state society where it was concentrated to the state. In the meantime, economic system has been transferred from a communal society where production technology was shared among them towards a specialized society where it was asymmetrically distributed among them. Western states which is based on the strong property rights has been resulted from the monopolization of conflict technology combined with specialization of production technology. For the property rights to be established, both monopolization of conflict technology and specialization of production technology are needed to brought forth. These right are not expected to be formed from the agrarian society where division of labor is weak. Monopolization of conflict technology, contrary to the monopolization of production technology, reduces deadweight loss incurred when investment is performed in production technology. There are two endogenous institutions that can be related with relatively democratic and open political system, those are ʻstable anarchyʼ and ʻcapitalist democracyʼ. While the former reflects a low and inefficient economic development, the latter reflects a good economic performance. Dictatorship or insufficient democracy remains on the border between the low and high economic development.

법치주의의 핵심인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정당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며 한국의 미래상을 담아 낼 수 있는 헌법 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깔고 있다. 하지만 특정시기에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정략적인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인 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우리사회는 이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할 때가 되었고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왔으나 거의 외국의 제도의 수입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우 리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를 졸속으로 해서는 아니되므로 헌법 개정의 합의가 무르익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국가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절차적으로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헌이라도 정치권 일각에서의 논의만을 기초로 해서 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한 뒤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내지는 개헌불필요설도 있다. 하지만 국가전반을 검 토해서 국민이 원포인트 개헌내지는 일부개헌을 하는 것은 몰라도 국민들이 국가전반의 잘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정략적으로 여야의 이익과 야합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내지는 일부개 헌을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개헌 논의에는 주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목표적 측면에서도 국민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 는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헌이라도 자칫 국민 합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개헌의 진정성을 의심받 게 되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헌법개정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정부형태 개헌방향논의이외에 영토 조항과 통일 관련 조항, 세계 화 시대의 외국인과 소수자 인권 등 기본권보장, 경제의 자율성보장을 위한 경제관련 조항의 개 정,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 등도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번 헌법개정 논의가 민주주의는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에 기초해 자신의 삶을 살게 하려는 원리이고, 이러한 생활규범의 근본이 헌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개정을 통한 국민의 합의 도출이 우리 국 가의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헌법개정논의를 기대해 본다.

Nowadays, in korea,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is currently being canvassed. Although one point reform which changes one-term of president into two terms or no need to change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is proposed, we must think about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to give peoples right imformation, not to change korean constitution. the time to think over our last, present, future political culture is come. In this thesis, I treat the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in the point of not only legal, but also political cultural proof because the cause of korean political problem comes from not only korean constitution, but also political cultural reality. Which government system of cabinet government system and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s appropriate to Korea, and effective for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simply,can not be solved by comparing merits and demerits of two systems. But it can be concluded by consider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election system,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political culture totally. I think cabinet government system is better than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n the political, and cultural, economic point. But when cabinet government system is running, our boss-ridden political culture, may distort our an ideal. So, I think dual or mixed government system is currently attainable government system. But this reform is not our ideal purpose. Because all government system start with the premise of representative system, every discussion contains problem of representative system. so government system reform can be meaningless without reforming representative system. To develop korean politics, now We must discuss government system reform, but finally We must discuss the proper relation between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so through this effort, we can change stationary and formal principle of Sovereignty into active, functional and substantial principle of Sovereignty. In addition to government system reform, we must think over new fundamental rights to substantialize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Of course, economic clause, contradiction between territory clause and unification clause because of division of territory, must be discussed to. reflect the spirit of the age. This dicussion about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can contribute to finding new vision of korea, not to being used for politically motivated action.

회사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첫째, 사기업의 공기업화 문제 둘째, 정치적 이용가능성 문제 셋째, 의도된 기업지배구조 유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투자신탁회사에 위탁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위탁회사를 선정하는 주체가 정부라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립투표를 하는 것이다. 중립투표는 투표에 참여하되 투 표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아져도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 지우지 할 수 없다. 세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국민연금의 주체가 민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민간기관은 정치적 목 적보다는 수익률 극대화라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용이나 사기 업의 공기업화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As National Pension Fund(NPF) has accumulated, the investment of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ed by NPF. Then NPF has increasingly engaged in corporate governance activities, rejecting the exclusion of cumulative voting and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outsider directors and staggered boards etc, with a goal of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As NPF activism has become more pronounced, some economists have insisted that the activism is more and more increasing in order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s have a voting rights and vote in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n NPF has a voting right. But I insist that NPF activism in corporate governance is reconsidered. NPF activism cause troubles, that is, socialism of pension fund, political use, and the intended corporate governance by government etc. And there is no consensus among financial economists whether NPF activism has effect on targeted firms' performance or not. In this paper I propose the solutions about the problem of NPF activism. There are three alternatives of those problems. A alternative is that NPF entrusts the investment company with the management of pension fund. Another alternative is that national pension fund act shadow voting. But two solutions have a limitation that those are affected by political pressur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The Other alternative is the privatization of the NPF. This alternative is free from political pressur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 m명의 유권자가 존재하면 국회의원수를 단위로 하여 각 유권자는 1/m의 정치적 투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권자별 정치적 투입의 분배상태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유권자별 표의 등가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정치적 투입의 분배 상태와 소득 및 자산의 분배 상태와의 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선거구 획정의 왜곡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산업별로 부여되는 가중치에 미치는 잠재적 왜곡 효과를 측정한다. 부가가치비중에 비하여 농업과 서비스업이 과대 대표되고 제조업이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extent of distor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oral apportionment in Korea. The paper estimates the Gini coefficient for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inputs among voters. Each voter in the district with m voters is assumed to possess 1/m amount of political input. The paper calculates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using the election data in the 16th,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respectively.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for each election is calculated as 0.1721, 0.1334 and 0.1358, respectively. The paper also assesses the extent of potential distortion in policy caused by the distor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oral apportionment. Agriculture and service industries tend to be over-represented while manufacturing industry tends to be underrepresented in political inputs.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재무보고는 관습법전통과 제정법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두 개 의 포괄적인 모델들을 토대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말 이후 자본시장의 급격한 세 계화는 회계정보의 글로벌화 관점에서 글로벌 회계기준을 탄생케 하였다. 그 결과 국제회계 기준위원회(IASB)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이 세계 각국의 주요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용케 되었다. 특히, 최근의 획기적인 사건들, 예컨대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IAS)의 사용을 의무화하 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과 외국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조정요구를 철회하고 IFRS를 전 면 준수토록 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결정은 국제회계기준의 위상뿐 아니라, 이 기 준의 세계적 규범이 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었다. 그러나 IFRS는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회계기준으로서의 일반적수 용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SME)과 세무를 위한 회 계는 아직까지 각국의 고유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FRS의 세계적 수용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먼저 자국의 회계제도를 전면개방하 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Historically, the evolution of financial reporting in the developed world has been based on two broad models generated by common law tradition and a code law system, respectively. However, rapid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since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as caused global accounting standards to be created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iz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As a resul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have been obligatorily applied to prepare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major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Recently, certain watershed events, such as the European Union's decision to mandate the use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y 2005 and the US SEC's decision in late 2007 to waive reconciliation requirements for foreign registrants complying with "full IFRS", have greatly enhanced the status of this set of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likelihood of its becoming the global norm. IFRS still have many limitations regarding their general acceptance as global accounting standards for all companies in every nation, because account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SME) and taxation has not yet been freed from each nation's own institutions. Accordingly, for global acceptance of IFRS, positive efforts by every nation to fully open its accounting system must be made as a matter of pri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