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복잡계경제의 발전은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창출과 공유과정이다. 그러나 시너 지교환시장은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시너지는 자유제로 남게 된다. 그래서 시너지창출은 약화되고 시너지창출원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발전은 그래서 시장에서 내생적으로 창출되기 어렵다.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인 시너지창출원들을 모아 팀을 조직하여 협동하게 함으로써 시너지창출을 내부화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기업은 시너지시장 의 실패를 교정함으로써 발전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생태계마저도 시 너지시장의 실패현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시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류 기업 들은 시장에 쉽게 등장하지 못 한다. 결국 여기서 정부의 경제발전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정 부는 시너지창출원들을 양산함으로써 온 경제가 시너지로 가득 차도록 해야 경제발전을 일 으킬 수 있다. 복잡계의 변화원리에 따르면 특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주체를 더 우대함으로써 그 수를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너지창출원들을 차별화하여 우대함으로써 그 수를 증폭시켜 나가야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원리를 일컬어 “복잡계 경제발전원리”라 칭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사회복지제도도 단지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성취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라야 발전친화적일 수 있다. 일류 선 진경제로 도약한다는 것은 일류경제주체들이 그 만큼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류 경제주체들을 일류로 대우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어렵게 된다. 역으 로 일류를 폄훼하면서 선진국 혹은 일류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은 허구이다. 왜냐하면 일류 를 폄훼하면 일류경제주체들은 그 만큼 줄어들고 경제는 그만큼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여기서 일류 경제주체란 상대적 개념이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어 남 에게 교훈과 노하우, 즉 시너지를 창출하는 주체들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리에 입 각하여 세계주요국들과 한국의 장기 경제발전경험을 분석하고 한국경제 제 도약을 위한 전 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Economic development in open complex adaptive system is the process in which synergy is created and shared among economic agents through the non-linear interaction. But the market for synergy tends to fail because of the high transaction costs involved in identifying and agreeing upon the terms of trade in synergy exchange. Therefore, the development process is not easy to be endogenously and spontaneously ignited in the market. Corporate firm arises as an organization that internalizes high transactioncost activities of synergy creation and exchange, thereby reviv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while the firm is also destined to be subject to the synergy market failure phenomenon. Synergy creators, individuals as well as private organizations, are always underpaid in the market. The role of the govern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is to amplify the number of synergy creators in the economy who tend to be disadvantaged and disappear from the market. This task can be achieved by (the government's) supporting synergy creators, that is, treating them fairly according to what they are contributing to the economy. This strategy or algorithm for development is called as “Economic Discrimination”, and this analytical framework is named as a “Developmental Theory of Complex Economic System”. According to this principle, any economy that wants an economic take-off has to support the synergy sources who create synergy to the other agents like super stars, front runners or innovators in every economic as well as social sectors. Support economic agents according to how they are economically successful or what they are contributing to the society, even in the case of social welfare program not only because they are weak or poor, then you can motivate every agents to work hard and help themselves to become the synergy source in the economy. This paper then applies this theory to explain the long-term developmental experiences of the major economies including Korea and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적 주요 특성을 약술하고, 인간인지의 한계성에 의한 제한적 합리성의 시사하는 바를 논한 후, 인지과학의 계속되는 주요 변화 흐름 - 연결주의, 인지신경과학, 체화된 인지 -의 특성이 경제학과 인지경제학의 전개에 어떠한 시사를 주는가를 논하고, 경제학이 과학철학적으로 그 전제와 가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하며 다원적 설명의 틀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Main characteristics of the paradigm of cognitivism and cognitive science were described. It was discussed that human cognitive abilities are limited and thus human cognition is of bounded rationality, which suggests that the rationality assumption of neoclassic economics is ill supported by cognitive science. Some possible implications of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oretical frames of cognitive science - connectionism, cognitive neuroscience, and embodied cognition approach - for economics, esp. for cognitive economics, were briefly discussed. It was also discussed that there are some necessity for reexamining critically the implicit presuppositions and assumptions of economics and for adopting levels of explanation frame in understanding and describing economic phenomenon.

본 논문의 목적은 법(Law)과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 그리고 법의 타락, 혹은 법과 입법 (Legislation)의 혼동이 발생한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정부의 강 제행위는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Law)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것을 곧 ‘법치’(Rule of Law)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법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며, 무법적(無法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이 진정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하이에크(Hayek)가 말하는 정의의 규칙, 즉 일반 적이고 추상적인 준칙을 따르는 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만이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 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정의의 규칙에 따른 공권력 행사, 즉 진정한 의미의 법 치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구조적 무지에 대한 훌륭한 적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입법정책은 인간 지식의 구조적 불완전성을 무시하고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법 대신에 입법이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수중에 있는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의 자의적인 사용은 자 동적으로 제어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있었다. 민주주의는 곧 무제한적 민주주의로 전환되었 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법과 입법의 구분은 법치와 제한된 민주주의 의 구현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the freedom of individuals, as well as the causes and effects of confusion in law and legislation. In today's society, forced acts of government are being carried out in the name of ‘laws’ passed through the legislature so that this practice is now regarded as the ‘rule of law’. However, this is neither law nor the rule of law. This merely is the unlawful exercise of public power. For law to be law in the genuine sense, it must observe the rule of justice as stated by Hayek. In other words, it must obey general and abstract standing rules. Only such laws can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danger of a state's arbitrary use of power. The reason we are focusing on the use of public power according to the rule of justice, that is the rule of law in the genuine sense, is because this is the product of commendable adaptation to the structural incompleteness of human knowledge. In contrast, legislative policy based on constructive rationalism attempts to achieve the impossible by ignoring the structural incompleteness of human knowledge, therefore increasing the probability that a society may collapse. One of the major causes for the prevalence of legislation in place of law was the mistaken confidence that arbitrary uses of power in a democracy where power lies in the hands of the people would be automatically controlled. Democracy was soon converted into unlimited democracy and, accordingly, the freedom of individuals was placed in peril. A clear distinction between law and legislation is indispensible for protecting individual freedom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limi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대한민국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의 해이다. 헌법이 지니는 공동체의 과거․현재․미래의 기획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서 혼용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와 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개념적 불일치성은 헌법의 진정성을 흐리게 하며 또한 제9장 경제질서 ‘9조 18항’은 시장경제의 자유주의적 헌정질서에 거리를 두는 불투명한 애매모호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재 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은 근대 국가의 헌법이 지향한 주권국가의 정체성 (국민, 주권, 영토 등)과 오늘의 헌법이 가져야 할 시장에서의 생존성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 그 방향 은 헌법이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최고규범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영속성 보장과 정통성 부여를 위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북 부에 존재하는 북한지역에도 실현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에 있다. 중앙-지방간 권력관계를 정하는 분권형 헌법개정 즉 ‘지방분권적 개헌’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 하게 하여 법치국가적 자유의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시하는 헌법질서를 확 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기하는 체계적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국기, 국가, 수도 등의 국가 정통성 규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는 ‘일국 적 통일’(연방제통일이 아닌)의 명확화, 헌정의 보완 장치인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참여민주주의의 이름 으로 대의정의 헌정 원칙을 제한하는 기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헌법개정안시안’은 ‘3․1운동’ 내지 ‘4․19’ 등의 연대기적 정통성 규정은 삭제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규범적 문언들은 정서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는 법치주의 이념 등의 국가정체성을 규범적으로 분 명히 정리하였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주권 의 원칙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등의 문언이 그것 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평등’ 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평등을 보장하고’가 그것이다. 또한 ‘법률 및 법에 의거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면서’라 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그런 법치적 질서가 국가의 강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는 등으로 자생적 헌법질서의 명문화 를 하였다. 국가상징은 국가정체성을 표시하는 징표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는 나라문장(紋章), 태극기, 애국 가, 무궁화, 국새(國璽) 등이 있는 데, 헌법개정시안에서는 국가상징에 관한 국기, 국가 등을 신설 조문 화하였다. 이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영토 조항은 수정할 수 없는 규정임을 규정하였다. 통일관련 조항 의 큰 틀은 바꾸지 아니함으로써 나라의 정체성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온 정치세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자유주의적 경제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현행의 경제헌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거의 대부분 삭제하였다. 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 지방자치에 관하여 연방국가 여부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도 입하면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국민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을 기하고’라는 문구를 두었다. 나아가 전문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지방분권적 인 요소에 모순된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의 용어는 그래서 삭제하였다. 다만 헌법 본문 조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라고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해석에 따라서는 북한의 법적 상태를 정당화시켜 주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헌법 제3조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 법률 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례제정권 보장, 사무처리의 보충성 원칙과 자치책임 원칙 명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권, 국가감사의 단일감 사원칙 등을 규정화 하였다. 대통령의 국가중요정책국민투표권 및 헌법개정안 제안 발의권을 삭제하였다. 정당의 심판해산 요건 에 국회의 관여를 인정하였다. 현행헌법 제7장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총강 부분으로 이전하였다. 기본권 조항에 있어서 일반론적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여 헌법재 판에 의한 국민의 권익 구제에 지침을 주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예외 사유를 배제함으로써 유신헌법 의 흔적을 깨끗이 하였다.(끝)

The constitution is the system of laws in the highest authority which confirms Korea’s identity as a constitutional state,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t is framed based on democratic principles, including the two four-year presidential term modeled on the American system. The Constitution of 1987 attempted to construct a new democratic order by divesting the power concentrated in the executive and balancing it with the legislature. The balance of power among the three government branches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has been restored. Under this constitutional circumstances, I propose that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development toward liberalism of law-governed country, especiall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n Korea is necessar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pens up the nation’s future. I advocat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oward decentralization of the national power where the rela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determined and proposed several detailed reforms: replacement of the word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e existing constitution by the word “local government,” reinforc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and abo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basis regarding the concept of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 which runs counter to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Also I assert some anti-market provisions in the existing constitution should be removed to clarify provisions speaking for market economy and urged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the presidential reappointment system and the running mate system and abolishment of the Prime Minister system. Deletion of anti-market constitutional provisions necessary for market economy. Anti-market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deleted in order to establish market economy and liberal democracy in Korea. Corresponding to democratization, Renew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is necessary. Democracy is not only a rule by people but also a principle to coordinate their conflicts. Therefore the most deep-rooted problem other than political cleavage is regional discrimination and bias. It is necessary to accept multidimensional political demands rather than to replace or to suppress regional cleavage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Korean presidents can serve only a single five-year term and re-election is not allowed. The current single five-year presidential term was adopted with the 1987 constitutional revisi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presidential term emerged as a major political issue.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llow future presidents to seek a second term in office and reduce the term to four years.

1987년헌법은 대통령임기제를 5년단임제로 하며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달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 통령제의 운용이 불안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제와 선거주기의 변경을 주장한다. 지난 2007년 노무현정권의 개헌시도가 그러한 예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의 안정은 대통령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통령과 거대여당의 독점적 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운명적 속성이기도 하다. 4년 1차 연임제는 선거주기의 일치를 위해 필요하며 또한 책임정치원리의 구현과 조기 레임덕 방지 가능성의 측면에서 현행 단임제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다. 대선과 총선의 동일주기는 비교제도론적으 로 볼 때 대통령다수파와 의회다수파를 일치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만들 가능 성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다수결의 대통령선출방식이 계기가 되어 소수의 대표가 대통 령으로 선출되면서 여소야대 현상이 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여야관계의 경색을 통하여 대통령과 국회간의 교착상태 나아가 분점정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의 별도주 기에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선거주기의 일치와 함께 대통령선출방식의 변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혼합주기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체계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분리하여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체계의 혼합주기는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며 국민의 선명한 의사에 의하여 정치적 역학관계를 균형화하기 때문에 우리 에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President Roh Moo-hyun said, in a nationally televised press conference in January 2007, that he would present the consitutional amendment bill not too late in this year. The constitutional change Mr. Roh seeks would allow a president to run for re-election and synchronize the timing of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five-year single-term presidency has been thought, as a precious victory of the democratic movement, a means to prevent a despotic ruler from prolonging his term. But Mr. Roh recognizes it as a barrier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ational long-pending policies. But the nation, both its people and lawmakers, thought the revision needs to be examined, but they believed it must be left to the next administration. Especially legislators have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amending the Constitution this late in Mr. Roh's term, which expires early next year. At last he withdrew the proposal for a constitutional revision that was scheduled to b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worthwhile to analyze the amendment bill because it holds some critical points(i.e. the term and electoral formula of the president, electoral timing etc.) to be discussed sometime. In this paper,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four-year two-term presidency is preferable, and that the introduction of a vice-presidency is necessary for the succession of the presidency, and that a second-round vote(i.e. a final vote) is necessary to prevent a deadlock or a divided government, and that a type of mixed concurrent/midterm system of elections is more desirable because it would strengthen people's political influences.

이 논문은 자유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관련 한국헌법이 가진 문제점을 밝혀내고 자유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다. 한국헌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반 시장경제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서 생 겨난 것인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억제하는 헌법적 규칙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서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원칙으로서 법의 지배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는 법의 지배원칙은 시장경제 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제도를 구성하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 의해 한국의 경제헌법을 개정 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the problems of the economically related korean constitution from the viewpoint of libertarianism and to discuss about direction of constitutional reform in order to protect free market economy. The korean constitution contains two problems. The one is that the constitution regards the free market economy not as the object which should be constitutionally protected, but as that which is to be regulated. The other problem is the lack of constitutional rules that limit power of state authorities effectively. This paper proposes the Rule of Law, time-honored political ideal of classical liberalism, as a constitutional device that constrains government power in order to safegard free market econmy from the interventions of government. Moreover, this paper shows a direction of constitutional reform on the base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 전달모형의 효율성을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검토한 공공서비스 전달모형은 집권적 거버넌스 모형과 분권적 거버넌스 모형인데, 전자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경우이고 후자 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되 그 집행을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론적 측면에 서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 전달의 거버넌스 모형을 불완전 계약 이론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개발한 모형을 국도의 유지관리 서비스의 경우에 적용하여 각 거버넌 스 방식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집권적 거버넌 스 방식이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의 참여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조건하에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참여자들 의 공공서비스 전달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분권적 거버넌스 방식 하에서 공공서비스 전달 의 참여자들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부패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ve efficacy of centralized versus decentralized governance of national road services delivery,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Centralized governance implies that the field offices of central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national road, whereas under decentralized governance, central government delegates these functions to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we develop theoretically a governance model of national road services delivery based on incomplete contract theory and extend it by incorporating the unique features of the public sector. Empirically, a case study is implemented to compare the relative efficacy of centralized versus decentralized governance of national road service delivery in South Korea, using the theoretical mod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omprise that centralized governance appears to be more efficient than decentralized governance in terms of raising efforts level of concerned agents, that the provider of national road service tends to make more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under centralized governance, and that the problems of corruption by politicians and bureaucrats come to be more serious under centralized governance.

이글은 2007년 현재 북한과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제도를 분석한 것이다. 베 트남과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개혁에 필수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 였다. 물론 상이한 정치 및 법제도 아래에서 외국인투자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충분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혁이 전제되었다. 특히 종래 계획경제의 개혁은 자유로운 시장과 사 유재산보장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은 15-20년에 걸쳐서 사유재산권과 가격 자유화를 헌법개혁을 통해서 시장제도를 도입했다. 베트남은 영미법의 회사형태를 보장하고, 외국인투자법과 노동법 및 세법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법 제와 대조되는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과 사유재산권이 미약하고, 또한 외국인투자법에서 기업형태와 고용제도는 계획경제의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 때문에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와 비교되는 북한의 법제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영과 노무관리에서 행정비용과 거래비용 부담이 가중하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which North Korea and Vietnam have managed legal codes for A Foreign Direct Investment since 1990s. vietnam and China have in the basis enforce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s for piling up those capitals in essential to politico-economic institutional reformation for a long time. However under the different politics and an opposit legal institutions those governments should provide the enough incentive for foreign investors of looking forward to expectation on an efficacy of direct investment. In particular, there was no a free market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in a planned economy system at then. For the reform of institution of market and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China and Vietnam have introduced the market system toward a freedom of price and private property rights through a reform of constitutional law. Vietnam has run for the corporative system of common law that are a Limited company and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provide a full incentives for investors on company law and labor law and taxation in bound. On the contrary Vietnam's legal systems, North Korea would not only warrant a free market and a safe private property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but also its foreign investor's codes endorse the sort of company and labor law on basis of a planning economy system. So those foreign investor's institutions should increase the transaction and administration costs concerning on the company's registration fee and labor managing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