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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계약이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의 거버넌스 비교 연구
Governance Models of Public Service Delivery :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base on Incomplete Contra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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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통권 2호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9-248
  • 저자
    김성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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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ve efficacy of centralized versus decentralized governance of national road services delivery,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Centralized governance implies that the field offices of central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national road, whereas under decentralized governance, central government delegates these functions to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we develop theoretically a governance model of national road services delivery based on incomplete contract theory and extend it by incorporating the unique features of the public sector. Empirically, a case study is implemented to compare the relative efficacy of centralized versus decentralized governance of national road service delivery in South Korea, using the theoretical mod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omprise that centralized governance appears to be more efficient than decentralized governance in terms of raising efforts level of concerned agents, that the provider of national road service tends to make more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under centralized governance, and that the problems of corruption by politicians and bureaucrats come to be more serious under centralized governance.
한국어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 전달모형의 효율성을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검토한 공공서비스 전달모형은 집권적 거버넌스 모형과 분권적 거버넌스 모형인데, 전자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경우이고 후자 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되 그 집행을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론적 측면에 서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 전달의 거버넌스 모형을 불완전 계약 이론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개발한 모형을 국도의 유지관리 서비스의 경우에 적용하여 각 거버넌 스 방식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집권적 거버넌 스 방식이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의 참여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조건하에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참여자들 의 공공서비스 전달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분권적 거버넌스 방식 하에서 공공서비스 전달 의 참여자들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부패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한글초록
 I. 문제의 제기
 II.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 현황과 쟁점
 III. 이론적 틀
 IV. 사례분석 : 국도유지관리 서비스의 경우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공서비스 전달 불완전 계약이론 거버넌스 국도유지관리 특별지방행정기관 비교연구 public service delivery incomplete contract theory governance national road service field office comparative analysis

저자

  • 김성배 [ Sung-Bae Kim |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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