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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은 ‘시장제도(제도, 인프라, 조직)’이다. 시장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 내는 것’이다. 모든 교환거래가 법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교환거래가 공감(-동의) 과정에 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권리의 다툼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공감(-동의)의 문제이 다. 시장의 교환행동이든, 조직에서 개인행동이든, 모두 공감(-동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모두 관계교환(또는 공감교환) 행동이다. 공감(-동의) 차원 그리고 관계교환(또는 공감교환)의 개념이 시장제 도(제도, 인프라, 조직)를 분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What is the market? The market means the market institution (institution, infrastructure, organization). The market is not what is given from the outset, but what is to create before accommodating exchange transactions. Every exchange transaction is no more than an incomplete contract due to the bounded rationality of the human cognitive system. Hence, every case of exchange transaction can be brought to the litigation, which is a shred of compelling evidence indicating that disputes erupt from the process of sympathy(-consent), not from the price. The market institution (institution, infrastructure, organization) works on the process of sympathy(-consent) to elicit the transaction. By the role of the process of sympathy(-consent), the market institution links to the exchange transaction.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as well as the relation exchange (or sympathy exchange), lays an analytical ground to build the architecture of marke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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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임금체계는 단순한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상당히 전환되어 왔다. 그동안 대학재단이 성 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승진이나 승급의 기준을 연구업적중심으로 강화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최근에 교육과 연구에 상대적 우위를 갖는 교수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대학재단의 선택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주된 수입이 등록금수입이어서 교육기능이 상 대적으로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대학재단이 연구업적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그 이유는 대학재단이 등록금수입을 고려하면 교육성과 급의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교육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수들에게 과다한 임금을 지 급해서 재단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절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업적에 약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재단의 선택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의 잉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에 모든 교수들에게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교수의 특성에 맞춰 상이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경우에, 교수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업적에 치우치지 않는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를 줄이고 사회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optimal wage schemes for professors who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education and research, respectively. Using a one-principal two-agents two-tasks model, this paper derives optimal wage schemes for professors when they face the same wage schemes, and when they face separate wage schemes. When they face the same wage schemes, the university offers more incentive for research than for education. However, when professors face separate wage schemes, the university offers more incentive for education so that the surplus for students and social welfare are increased.
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 평가 : 서울소재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2호 통권 37호 2020.05 pp.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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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식생태계 구축과 지역 엘리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본질적 과제는 최근 상당한 도전 가 운데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재정적 지원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재정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는 9개 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을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 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있어서 거점국립대는 이미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수준 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실제 순교육비’에 있어서는 소 폭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렴은 거점국립대 의 재정 개선보다는 주요 사립대의 재정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국내 고 등교육 전반이 심각한 재정적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확인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다 방면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National universities’ essential task of building a regional knowledge ecosystem and fostering local elites has recently faced considerable challenges in South Korea.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adopted the “full enrichment of major national universities” as one of its major state affairs tasks and expanded its financial support significantly. However,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on the feasibility of financial aid. This study evaluates the financial status of nin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have already reached the level of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In terms of net educational expenditure per student, excluding R&D spending and scholarships, th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were found to lag slightly behind the level of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but the gap was quickly narrowing.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vergence was due to the worsening financial conditions of major private universities rather than the financial improvement of th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Confirming that the nation’s higher education system is in a serious financial crisis due to the tuition fee freeze, we emphasize the urgent need for efforts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for higher education in various areas as well as to continue the “National University Fostering Project.”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택시장 예측요인 분석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주택매매가격을 중심으로 -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2호 통권 37호 2020.05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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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택매매가격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택시장에 대한 예측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간 단위 서울시 25 개 자치구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거래량, 아파트전세가격지수에 대한 패널 자료와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주택매매가격은 거래량과 전세가격,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회사채수익률에 의해 예측할 수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의 아파트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의 차이 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거래량과 전세가격 의 변동추이 관찰,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 관리, 기업의 부동산 투자 억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시사점은 첫째, 아파트거래량과 전세가격은 아파트매매가격 예측에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 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거래량과 전세가격의 변동 추이를 주의 깊게 관 찰하여 주택가격이 급격한 상승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은 아파트매매가격 상승의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에도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채수익률이 안정적일수록 기업은 자금조달이 쉬워지며, 이는 부동 산 투자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본연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predict the housing market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cusing on the selling prices of houses in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To this end,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panel VAR model based on the panel data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ndex of apartments, the volume of apartment transactions, and the lease price index of apartments in 25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on a weekly basis from January 2007 to June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ale price of a house can be predicted by the volume of transactions, the lease price, the performanc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ermit, and the rate of corporate bond yiel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riables and the influence that affect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before an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was ident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government suggested the need to monitor the fluctuations in housing transaction volume and jeonse prices, manage the supply price of new apartments, and curb corporate investment in real estate to stabilize housing prices. The study found that the volume of apartment transactions and jeonse prices wer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apartment sales prices. Therefore, to stabilize housing prices,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prevent a sharp rise in housing prices by carefully monitoring the fluctuations in home transactions and jeonse pric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supply price of new apartments,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 licensing performance of housing construction has been a factor in the rise in apartment sales prices. Finally, the more stable the corporate bond yield is, the easier it is for companies to raise funds, which can act as a cause for promoting real estate investment, leading to price hikes. Therefore, the government will help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by curbing corporate investment in real estate, and by inducing proper investment in corporat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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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즈니사의 두 번째 테마파크인 디즈니월드가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라 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설명한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운영할 경우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연관 업종인 호텔, 음식점, 소매점 등을 통한 이윤의 창출 기회가 부여되는 긍 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테마파크의 주체는 업종 간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긍정적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킬 수 있는 연관 업종으로 사업 영역의 확대를 시도하게 된다. 또한 연관 업종으로 사 업 영역을 확대해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가능하다면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로 인해 테마파크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유인 구조가 형성된다. 하지만 디즈니랜드의 경우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 무(全無)해서 연관 업종으로 사업 영역의 확장이 가능한 내외부적 여건을 사전적으로 조성하는데 실패 했다.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 호텔, 음식점, 소매점 등을 망라한 다양한 사업 영역에 투자가 집행된 디즈 니월드의 건립은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why Walt Disney promoted the second theme park, the Disney World in Orlando, FL, while having the first one, the Disneyland in Anaheim, CA already.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Disney World was established to promote two purposes, (1) the minimization of the transaction cost and (2) the internalization of the positive externality. When a theme park such as the Disneyland is established, it creates the positive externality of accompanying the profit opportunities in the related businesses such as hotels, restaurants and retail shops. Furthermore, such business expansion opportunities incentivize to further increase the investment in the theme park. Yet, as the Disneyland was the very first theme park that was launched, Walt Disney failed to create the ex ant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leading to the ex post failure of controlling the businesses surrounding the Disneyland and halting the further investment in the Disneyland. The acquisition of a vast size of the lands for the Disney World can be understood as the strategy to set up the proper condition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and to internalize the positive 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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