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 평가 : 서울소재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
Financial Status of Major Nation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 A Comparative Stud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통권 37호 (2020.05)바로가기
  • 페이지
    pp.59-98
  • 저자
    김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561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National universities’ essential task of building a regional knowledge ecosystem and fostering local elites has recently faced considerable challenges in South Korea.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adopted the “full enrichment of major national universities” as one of its major state affairs tasks and expanded its financial support significantly. However,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on the feasibility of financial aid. This study evaluates the financial status of nin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have already reached the level of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In terms of net educational expenditure per student, excluding R&D spending and scholarships, th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were found to lag slightly behind the level of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but the gap was quickly narrowing.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vergence was due to the worsening financial conditions of major private universities rather than the financial improvement of th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Confirming that the nation’s higher education system is in a serious financial crisis due to the tuition fee freeze, we emphasize the urgent need for efforts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for higher education in various areas as well as to continue the “National University Fostering Project.”
한국어
지역의 지식생태계 구축과 지역 엘리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본질적 과제는 최근 상당한 도전 가 운데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재정적 지원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재정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는 9개 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을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 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있어서 거점국립대는 이미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수준 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실제 순교육비’에 있어서는 소 폭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렴은 거점국립대 의 재정 개선보다는 주요 사립대의 재정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국내 고 등교육 전반이 심각한 재정적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확인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다 방면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국공립대의 위상 변화 및 교육비 현황
Ⅲ. 거점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순교육비 및 R&D 현황
Ⅳ. 거점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교육비 비교·평가
Ⅴ. 고등교육 전반의 재정여건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영철 [ Kim, Young Chul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2호 통권 37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