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방법으로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소·불기소와 유·무죄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된다. 즉, 증언의 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 요소이며, 이러한 진술증거의 법적 평가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자유심증주 의는 물적 증거가 빈약한 아동 및 장애인의 진술증거 신빙성 판단 상황에서 더욱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동의 진술 관련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한 판사의 판단과정에서도 그러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직접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 판단과정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 심리과학 연구들은 판사들이 종종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미와 그 진술 배경을 자세히 검토하거나 밝히려고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결과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는데, 이와 같은 진술증거에 대한 심증 형성의 위험한 경향성은 재판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판결의 오류를 야기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을 통해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성범죄 피해자 진술과 전문가 감정에 법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진술증거와 재판상 자유심증 형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을 중심으로 이 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화는 나아가 아동, 장애인 진술 신빙성 판단 리걸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적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In criminal proceedings, testimony is the decisiv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prosecution or non-prosecution, guilt or innocence of the accused. In addition, ‘reliability of statement’ as proof of testimony becomes a very important decisive factor in trial.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the legal judgment of testimonial evidence.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exerts a more absolute influence in the context of judging the reliability of the statements of children and the disabled with poor evidence. However, judges often tend to follow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ve agency without examining in detail or attempting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witness’ statement and the background of the statement. This dangerous tendency to form feelings about testimonial evidence leads the trial in the wrong direction and causes errors in judgment. In the end, specifying the judgment process o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can be an important way to control these problem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we would like to discuss below, focusing on institutional supplementary points to improve the legal reliability of sex crime victim statements and expert appraisal. Systematization like this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is a necessary process for building a legal tech system for judging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by children and the disabled.

본 연구는 징병 자원의 급감 현상과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병역정책 모색의 일환으로,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며 등장했던 징·모혼합제의 시행 시 연간 운영유지 비용을 분석하였다. 병역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메꿀 무기체계 보강비용을 포함한 병역제도 운영유지비용 분석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징병제의 한계점을 극복할 과도기적 병역제도 전환 방안으로서 징·모혼합제도의 운영유지비용 을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징·모혼합제를 운영 유지할 경우 매년 29.8만 명의 징병과 모병의 혼합 병력유지비용이 발생하고 병역가용자원이 부족해지는 2039년부터는 무기체계 보강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무기체계 보강비용은 무기체계의 평균 수명을 10년으로 가정하여 한번 전력화하면 10년 동안은 효과가 지속됨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생되는 부족 병력만큼을 무기체계 보강비용으로 환산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연간유지비용은 모병 비율(%)에 따라 대략 3.4~6.5조(모병 15%), 3.4~8.1조(모병 30%), 4.2~10.3조(모병 50%) 정도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 및 국내 병역자원감소 등 다양한 변수에도 탄력적으로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의 비용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미래를 지향하는 한국군의 병역제도 개선 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s part of the search for a sustainable military service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sharp decline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the shortening of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ng costs of the draft-mixed system,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political arena recently. In order for the military service system to operate stab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st of maintain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cluding the cost of reinforcing weapons systems to fill the combat power gap caused by the shortage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As a transitional military service syst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scription system, we analyzed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of the mixed conscription-conscription system, and found that maintaining the mixed conscription-conscription system until 2050 would cost 29.8 million conscripts annually, and the cost of reinforcing weapons systems would be incurred from 2039, when military service resources become scarce. It can be seen that the annual maintenance cost is approximately 3.4~6.5 trillion won (15% recruitment), 3.4~8.1 trillion won (30% recruitment), and 4.2~10.3 trillion won (50% recruitment) depending on the recruitment rate (%).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provide a cost analysis of a sustainable military service system that is resilient to various variables such as the situ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crease in domestic military service resources, which will help the ROK military improve its military service system for the future.

본 연구는 화성시의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농업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는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인가.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요인의 성격 및 인과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셋째, 시의 농업정책에서 시사점과 함의는 무엇인가.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1971~2021)를 수행 후 농작물재해보험정책에 대한 지역농업인의 경험 및 감정 적 탐색자료 수집하기 위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에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감성, 안정성, 위험성, 공정성, 전문성, 형평성, 효율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농업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화성시의 농림축산행정에 대한 유연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감성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상품개발 및 보급’하 여 농작물재해정책보험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안정성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농가와 법인의 경영안정과 리스크 관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공정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지역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등 교육’을 해야 된다. 넷째, 형평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인 및 지역별 인센티브제도’ 및 ‘보험 사각지대 농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정책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gricultural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satisfaction’ with the Crop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Hwaseong-si. For this purpose First,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irst to improve farmers' satisfaction with the crop accident insurance system. Secondly,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size of the impact on farmers’ satisfaction with the crop accident insurance system, the nature of the factor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Thirdly,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city’s agricultural policy. As for the research method, in-depth interviews, surveys, and regression analysis are conducted to collect local farmers’ experiences and emotional exploration data on crop accident insurance policy after conduct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search(1971~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mpathy, stability, risk, fairness, expertise, equity, and efficiency significantly affect satisfaction with the crop accident insuranc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lexible policy implications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administration in Hwaseong City were presented as follows, focusing on the ranking of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local farmers and their mean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crop accident policy insurance by ‘developing and distributing products tailored to the region’ with a focus on empathy.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support projects for ‘management stability and risk management of farmhouses and corporations’ with a focus on stability and risk. Third, the city should provide ‘training for regional damage assessors and 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s’ with a focus on fairness and expertise. Fourth, the city should increase the policy insurance subscription rate through the ‘individual and regional incentive system’ and ‘support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for farmers in the blind spot of insurance’ with a focus on equity and efficiency.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통해 ‘육군’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3개 섹션으 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육군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개 구간(문재인 정부 초기, 국방개혁 2.0 시행 이후, 코로나19 사태 이후)으로 구분하여 언론에서 다룬 기사의 주제 를 분석했다. 그 결과, 뉴스 속 군의 주요 이슈는 군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국 방력보다는 성범죄, 부정부패, 가혹행위, 전투력 남용, 군 복지, 급식, 급식 품 질, 의료서비스 등 군 내부 및 사회 문제였다. 이러한 부정적 이슈에 대해 군은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급식 개선 등을 통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육군이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군사력 발전에 집중하기 위 해서는 군 내부 장병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교육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 한, 군 내외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군 이미지 변화를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함 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llected news related to major issues of the ‘Army’ by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through big data, and analyzed major issues related to the Army and derived problems. The analysis period was divided into three sub-periods (initially by the Moon Jae In governmen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Reform 2.0, and after the COVID-19 situation) from 2017 to 2021, and the topics of articles covered by the media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main issues of the Army in the news were not defense capabilities related to the military’s main role, but internal and social issues such as sex crimes, corruption, abuse, combat power abuse, and military welfare, as well as food distribution, food quality, and medical services. In response to these negative issues, the military has shown efforts to improve itself by promoting Defense Reform 2.0 and improving meals. In order for the Army to overcome its current negative image an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its military powe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ducate and invest in the soldiers inside the military.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military should make thorough efforts to change its image by actively identifying and resolving issues that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inside and outside the military.

‘애덤스미스문제’(Das Adam Smith Problem)는 19세기 중후반 독일의 역사학파에서 촉발되어 영국으로 이어졌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 간의 비일관성 여부의 문제이다. 근대정치경제 학을 태동시키며 경제학을 위시하여 현대 사회과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온 『국부론』과 애덤 스미스 자신이 말년까지 개정을 통해 학문적 애착을 보였던 『도덕감정론』 간에 인간본성과 도덕적 행위에 관한 명백한 철학적 관점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의 역사는 1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의 치밀한 해석과 이론적 비교분석에도 불구하고 『국부론』에 단 1회 비유적인 표현으로 부정관사와 함께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의 다양한 해석 예처럼 아직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부론』과 『도덕감 정론』을 포함하여 애덤 스미스의 주요 저작들의 전자문서를 전수 검색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목되어 온 핵심개념들의 추출 빈도와 문맥 상 위치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개념들의 중요성과 원작자가 의도한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이론적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Adam Smith Problem’ as the consistency of ‘self-love’ and ‘invisible hand’ throughout The Wealth of Nations (1776) and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Utilizing both the electronic textual analysis of Adam Smith’s books and concept-by-concept interpretation of the comparative sentences and contexts, it examines whether the logics and definitions of philosophical concepts or principles in Adam Smith’s scientific explanations had been changed between these influential books in light of his other writings. Analysis results imply that Adam Smith both conceptualized and theorized the Aristotelian and Newtonian self-love with the principle of sympathy based on the sense of propriety favoring such virtues as prudence, benevolence, self-command, and justice. The impartial spectator, whose moral capability helps him or her sympathize with the little grief (as much as great grief) and the great joy (as much as little joy), selfishness and selfish passions should be guided toward the principle of sympathy, which inter-subjectively constitutes the moral system with the sympathetic passions from ‘self-love’ among myself, yourself (themselves), and (eventually) ourselves. Further, Adam Smith theorized the ‘love of virtue’ as the most desirable self-love and the ‘love of true glory’ as the worldly self-love that could also enhance the moral system of exchange in both markets (as emphasized in The Wealth of Nations) and social psychology (as expounded in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