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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전환 방안으로서의 징·모혼합제도 운영유지비용 분석연구
A Study on the Cost of Maintaining the Mixed Recruitment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Military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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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2호 통권 48호 (2023.05)바로가기
  • 페이지
    pp.35-61
  • 저자
    김현호, 강원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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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part of the search for a sustainable military service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sharp decline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the shortening of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ng costs of the draft-mixed system,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political arena recently. In order for the military service system to operate stab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st of maintain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cluding the cost of reinforcing weapons systems to fill the combat power gap caused by the shortage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As a transitional military service syst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scription system, we analyzed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of the mixed conscription-conscription system, and found that maintaining the mixed conscription-conscription system until 2050 would cost 29.8 million conscripts annually, and the cost of reinforcing weapons systems would be incurred from 2039, when military service resources become scarce. It can be seen that the annual maintenance cost is approximately 3.4~6.5 trillion won (15% recruitment), 3.4~8.1 trillion won (30% recruitment), and 4.2~10.3 trillion won (50% recruitment) depending on the recruitment rate (%).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provide a cost analysis of a sustainable military service system that is resilient to various variables such as the situ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crease in domestic military service resources, which will help the ROK military improve its military service system for the future.
한국어
본 연구는 징병 자원의 급감 현상과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병역정책 모색의 일환으로,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며 등장했던 징·모혼합제의 시행 시 연간 운영유지 비용을 분석하였다. 병역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메꿀 무기체계 보강비용을 포함한 병역제도 운영유지비용 분석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징병제의 한계점을 극복할 과도기적 병역제도 전환 방안으로서 징·모혼합제도의 운영유지비용 을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징·모혼합제를 운영 유지할 경우 매년 29.8만 명의 징병과 모병의 혼합 병력유지비용이 발생하고 병역가용자원이 부족해지는 2039년부터는 무기체계 보강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무기체계 보강비용은 무기체계의 평균 수명을 10년으로 가정하여 한번 전력화하면 10년 동안은 효과가 지속됨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생되는 부족 병력만큼을 무기체계 보강비용으로 환산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연간유지비용은 모병 비율(%)에 따라 대략 3.4~6.5조(모병 15%), 3.4~8.1조(모병 30%), 4.2~10.3조(모병 50%) 정도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 및 국내 병역자원감소 등 다양한 변수에도 탄력적으로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의 비용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미래를 지향하는 한국군의 병역제도 개선 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과 징·모혼합제유지비용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구절벽 병역자원부족 병역제도 현역판정률 징·모혼합제 운영유지비용. Lack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Military Service System Active DutyJudgment Rate Mixed Recruitment System Operation Maintenance Cost.

저자

  • 김현호 [ Hyunho Kim |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조교수 ] 제1저자
  • 강원석 [ Wonseok Kang | 육군사관학교 경영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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