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소고는 세계 경제학계가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세계 빈곤 퇴치운동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성공모델’을 정립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은 서로 다른 인센티브구조 하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무작위통제실험’으로 조그만 인센티브가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학자들 에게 돌아갔다. 이 실험이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미 50년 전에 빈곤퇴치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한 ‘새마을운동의 축소판’에 불과하며, 창의성이 나 스케일, 이미 이룬 성과에 있어 새마을운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새마을운동은 높은 성과를 보상하고, 낮은 성과를 벌하는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지원정책’를 채 택하여 모든 마을과 주민들을 잘살기 경쟁에 몰입시켜 빈곤퇴치와 동반성장을 이끌어내었다. 본 소고는 새마을운동이 채택한 ‘경제적 차별화 정책’은 경제발전 정책의 보편적 성공원리로서 세계 후진국의 빈 곤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침체와 양극화에 빠진 선진국들의 동반성장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빈곤퇴치정책의 보편적 모델로서 빈곤퇴치 정책담당자나 집행가는 물론 세 계 경제학계가 공유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성공모델을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nd share the Saemaul Undong model to minimize the failure and trial and error of the global poverty eradication movement that has unnecessarily been committed because the world economics profession has been ignorant of the success principles of Korea’s Saemaul Undong. The 2019 Nobel Prize for Economics was awarded to scholars who showed that small incentives could make a big difference with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 experiment, which observes how different behaviors come out under different incentive structures, for the reason that this experiment will contribute to poverty alleviation. However, this experiment is only a miniature of Saemaul Undong which contributed to the Han River miracle of Korea over 50 years ago, and is incomparable with Saemaul Undong in terms of creativity, scale, and accomplishments. The Saemaul Undong adopted the “economic discrimination policy, rewarding the good performance while penalizing the bad performance”, and thereby turned out to be extremely successful in motivating every village and villager to compete for becoming better-off by self-help effort. This paper claims that the economic discrimination principle adopted by the Saemaul Undong is a universal success principle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a solution to not only the eradication of global poverty but also the recovery of shared growth of the stagnated and polarized economies. The model of the Saemaul Undong success is presented so as to be replicated by the world economics profession as well as the poverty eradication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문재인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충돌(2018-2019)은 ‘사학(私學)의 공영화’ 이념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 에 맞선 사립유치원 간의 큰 가치 갈등이었다. 그 갈등에서 문재인 정부 측에 비해 과소대표되었던 사 립유치원측의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가를 법제도적 분석으로 논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립유 치원-문재인 정부 간 기초관계를 규율하는 유아교육법24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유아학비 지원 의 규범적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장이 아니라 학부모이고,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자금의 법적 성격 은 수혜자의 지출항목이 특정되는 보조금(subsidy)이 아니라 재량적 지출이 허용되는 지원금(grants)이 었다. 나아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침해 모습들을 세 가지 곧, 법률(안)에 의한 방식, 법률이 아 닌 시행령 및 부령에 의한 방식, 정책집행상의 제재수단들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침해된 유치원의 헌법적 가치들을 확인하였다. 어떤 유아교육 정책이든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을 무상의 비용으로 삼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다음 시사점들을 발굴하였다. 사학의 공영화는 사립교육기관을 억제하고 국공립교육기관 을 확대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유치원교육 공급주체가 사립/국공립 여하보다 교육의 품질 이 더 중요하다.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 강압적 규제보다는 재산권 을 보장해 주고 건강한 이윤을 위해 고품질 유아교육 서비스로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기제가 더 시급하다. 재산권 보장 및 기타 헌법적 가치들은 그 기본 전제가 된다. 피교육자인 유아의 입장이 전적 으로 도외시되는 유치원 교육정책은 통상적 정책보다 학부모, 정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측 간 숙고와 합의가 더 중요하며, 정치적 힘의 압도로 결정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도 기대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거대한 파동을 겪으며 형성된 유치원 3법 및 법령들, 이를 만든 입법 구조 와 과정, 나아가 군중주의 의식문화마저 이러한 헌법 가치에 충실하도록 다시 설계됨이 바람직하다.

Collision between private kindergartens(PKs) of Korea and Moon Jaein government(2018-2019) marked biggest value conflict since Moon got presidency. This article analyzed how underrepresented property rights of PKs were encroached in the process by Moon government. As the foundational logic for the subsequent analyses, the nature of basic provisions of law prescribing government’s fee payment for kindergarten students to PKs were identified. The payments being given to PKs are in nature not subsidy but grants, which permit discretionary disposal for PKs, implying much of criticism by media for PKs were irrelevant. Then, three ways MoonJaein government used to control PKs were analyzed: law, enforcement ordinance, sanctions in implement process. These three ways were main tools government used to limit constitutional rights of PKs. The process Moon government employed during the confrontation partly resembles that of so-called mobocracy; mobilizing media first and then suppressing any different arguments against what government already settled, moving all power agencies including prosecution, police, and tax agency, prime minister, minister of education etc. Main constitutional values infringed by government were identified: property rights, due compensation, equal right,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reliability principle and, finally, proportionality principle. MoonJaein government might have tried to exploit this case as a beginning point for their ‘Private School Collectivization.’ No policy can, however, legitimize itself by paying as price the basic constitutional basic rights. Som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Private School Collectivization in kindergarten educations is not to abolish PKs. Whether by public or private is not point, but quality of education is more important. PKs cover 75% of kindergarten educations in Korea. So, property rights is necessary condition both for quality-education and justice. In that sense, major revision bills Moon government put to National Assembly through excessive, power-based processes for more controls against PKs, the political processes that produced that result, and even mobocracy-way of thinking need to be comprehensively reexamined.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회적 수요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유인합치적이고 객관적인 WTP와 WTA를 추정하고자 한다. 일반 국민들과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WTP와 WTA를 현금과 구두 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WTA는 0.46배까지 과소평가가 가 능하고, WTP는 0.83배까지 과소평가가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일반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 간의 ‘선호 의 이질성’을 가상의 편의, 이타적 편의, 시간 선호와 위험 회피 등으로 추정하여 선호의 이질성이 존재 함을 보였다. 이러한 선호의 이질성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등을 개선하는 데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tends to estimate an objective and incentive compatible WTP and WTA by using methodology of experimental economics in order to decide social demand of nuclear power plants. The estimation of WTP and WTA for the general public and resident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measured in two ways; a verbal survey and a monetary method. WTP can be underestimated up to 0.46 times and WTA is up to 0.83 times. And also, a heterogeneity of preference is shown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resident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by calculating it with virtual convenience, altruistic convenience, time preference, and risk aversion.

본 논문은 한국경제발전의 핵심으로 평가 받았던 관료제를 내부적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정 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관료제 개편에 있어 참고가 될 정책사례를 제시하고자 한 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은 발전국가체제의 국가 주도적 산업화전략에서 탈발전국가체제의 시장 주도적 산업화 전략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본고는 1997년 이후 금융개혁에서 관료의 행동들과 실 제 관료제 내부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발전국가의 변화와 성장모델의 전환에서 가 장 중요한 요인이 다름 아닌 국가 관료 기구 내부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한국 관료제의 변화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떠한 방향 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관료제 개혁으로 국가가 의도한 목표 가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았다. 사실 한국 관료제는 변화하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관료제 내부의 응집력과 정책적 실행능력은 저하되고 있었 다. 1990년대 이후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내부적으로 민주화와 외부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한국 관료제의 시스템을 여하히 구축할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이 후 한국 관료제는 신 공공관리론적인 개혁 방향을 지닌 채 변화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팀제, 직위 분류 제, 업무평가제 등이 관료제에 도입되었고, 이러한 개혁 이후 국가가 의도한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몇 개 관료부처의 거대화로 ‘내부 응집력’은 개혁 이후 더욱 약화되었고, 개혁 이후 관료들이 더욱더 정치권력에게 휘둘리게 되면서 ‘연계된 자율성’ 또한 약화되었으며, 관료들은 정체성위기를 맞이하면서 ‘관료적 합리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정책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다. 결국, 금융위기 극복과 앞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제도를 관료제 개혁으로 마련하려는 국가의 시 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잘못된 방향의 개혁으로 한국 관료제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개혁의 주체가 되었어야 했던 국가 관료기구가 여러 가지 이 유로 흔들리면서,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This paper looked at the direction of the change in the Korean bureaucracy that had been under way since the financial crisis, and at the same time, it looked at the fundamental reasons why financial reform could not succeed by looking at whether the nation's intended goal was achieved through bureaucratic reform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In fact, the Korean bureaucracy was changing and its cohesiveness and policy execution within the bureaucracy was weakening in the process. What has been all the more important since the 1990s was how far we will establish a system of Korean bureaucracy that can properly cope with internal democratization and external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Since 1997, however, the Korean bureaucracy has changed with a neo-public management reform direction, and the team system,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work evaluation system have been introduced as representative, and the intended goal of the state has not been achieved since such reform. With the large scale of several bureaucracies, the ‘internal cohesiveness' weakened further after the reforms, and as bureaucrats became increasingly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 the ‘embedded autonomy' was also weakened, and officials were unable to find ‘bureaucratic rationality' in the face of an ‘identity crisis’, thereby providing a reason for their weakening confidence for the government. As a result, the country's attempts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and establish an institution that will be the basis for future economic growth through bureaucratic reforms were unsuccessful and the reforms in the wrong direction resulted in shak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bureaucra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state bureaucracy that should have been the subject of all reforms shook for a variety of reasons, and this paper concluded that financial reforms could not be successful fundamentally.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과 함께 한국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 로 급속하게 변화해 왔다. 2018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3%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 대단위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거주비율은 6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으로의 주거문화의 확산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이웃과의 괴리현상에 기인한 층간갈등, 소통 부재, 관계단절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발생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수 약 5,160만명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는 약 3,200만명인 70%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 지면서 공동주택의 유형도 고밀도·고층화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생애기간과 소유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현재의 소유주와 미래의 소유주 간의 주택관리에 있어서 관리 및 수선에 있어서 비용부담주체의 불명확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동 주택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체계화의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공동주택 의 관리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있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확산은 전문적·체계적 공동주택관리를 통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의 제도적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에 근거하여 주택관리업 체 및 주택관리사의 고용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거주자에 의해 관리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적으 로 관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다수의 공동주택으로의 주거유형변화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거주 민을 위한 질적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거복지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거주민을 위한 질적 주거복지의 실 현은 공동주택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동주택관리의 주체인 주택관리사업무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와 신분보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관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법」으로의 분법을 통하여 타 자격사와 같이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Until now, Korea's housing culture has rapidly changed from an individual home to apartments. Korea's housing supply rate stands at 103 percent, with about 70 percent of the population living in apartments. The spread of apartment housing culture has emerged as a new social issue by deriving problems such as lack of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and breakdown of relationships. In our population of 51.6 million,, The number of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s stands at 32 million and 70 percent. As the proportion of apartments continues to rise, apartment buildings are becoming more dense and high-rise. It is difficult to manage apartment professionally by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goals despite the increasing demand for housing management. Thus, The needs of systematic apartment management is constantly required. By establishing the systematic goals of housing management, apartment can be manag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Housing Act and the Housing Management Act. Considering the formation of residential trends into apartments, residents' residential welfare will be realized through the management of systematic apartment based on an efficient legal system. Also, the realization of residential welfare for resident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guarantee of the welfare and status of housing manager as the main body of apartment management. In addition, the realization of residential welfare seems essential to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housing manager like other people with a professional certificate, through the separation of the Qualification Act for Housing Manager from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The enactment of the Qualification Act for Housing Manager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realization of residential welfare.

신탁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계약에 의한 것과는 달리 일정한 요식행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탁의 유효성에 대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탁선언으로 설정된 신탁의 경우 문언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판 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여 법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신탁법에서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인 ‘수익자 지정권’ 등의 행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수익자 지정권한 등을 보유한 신탁이 ‘주로 개인재산의 관리와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신탁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수익자 지정권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 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은 특히 수익자 지정권 등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음을 전 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탁에서 수탁자의 재량권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적 극적인 평가가 있다. 즉,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지시한 수익자 후보 중에서 실제로 수익자 지정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위탁자가 신탁설정 시에는 고려할 수 없었던 그때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후 보다 더 신탁목적에 부합하게 수익자의 선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탁자에게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 어디까지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즉, 위탁자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 로 한정적인 범위를 제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위탁자의 처와 자녀, 형제 중에서” 라 고 지시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탁자의 친척, 친구, 지 인 중에서’라는 지시나 명령은 가능한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수익자의 결정이라는 요청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례 와 이 점에 관한 신탁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및 통일신탁법전(Uniform Trust Code) 분야의 분석을 통해 수익자의 결정 요구가 신탁제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When establishing trust by trust declaration, certain acts of formality are required, unlike by trust contract. However, in reality, many disputes arise about the validity of trusts because they do not meet trust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precedents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clarity in the case of trusts set as trust declarations. Therefore, this article introduced some of these precedents to discuss legal issues. The Trust Act stipulated the rules on how to exercise beneficiary designatio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beneficiaries. This is designed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on beneficiary designation rights in the expectation that trusts with rights to designate beneficiaries will be used in the field of civil trusts mainly for the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personal property. This rul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beneficiary can be assigned to the trustee, and is actively evaluated to promote the use of trustee discretion in reliance-based trusts. In other words, by providing the trustee with the authority to designate the beneficiary from the beneficiary candidates instructed by the trustee, the beneficiary can select the beneficiary more appropriately for the purpose of the trust after full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at the creator could not consider in establishing the trust. How far can we give a wider discretion if we give the trustee discretion about the nomination of the beneficiary? In other words, to what extent should the consignor indicate a limited range? It is a big problem. For example, saying “out of settlor’s wife, children, or brothers” makes it easy to see who is in it. But is it possible to instruct or order “from a relative, friend or acquaintance of the trustee”? In this paper, the beneficiary of the trust’s case was analyzed through the United States Court’s case on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s decision and the analysis of the Third Restatement of the Trust Act and the Uniform Trust Code. I will consider what function the decision request had in the trus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