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이 한국의 산업혁명에 미친 영향을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산업화로 부유하게 된 농민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간기업들 이 경쟁적으로 주도하였다면, 한국은 수출수요에 입각한 정부주도의 계획으로 제1·2·3차 산업혁 명을 거의 동시에 병행하였다. 모든 산업혁명은 개방과 혁신의 결과였고, 혁신의 원천은 과학기술이 었으며,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적 요인은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능력 부족과 기회를 이용하려는 동기 결여에 있다. 개방경제에서 기회의 포착은 통찰력과 역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생적이다. 경제발전이론은 인적자본, 정보 및 경제적 동기에 관한 이론이다. 인적자본의 경제적 정의는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며 성취하는 능력이다. 즉, 정보를 획득하고 소화하는 능력 및 어떤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의 역량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은 “정책으 로 증강된 인적자본”(policy-augmented human capital)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고찰하는 데 있다.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이란 경제발전 방안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인적자본을 말한다. 이러한 인적자본과 효과적인 정책 및 전략의 결합은 잠자던 혁신적 힘을 일깨워 국가의 잠재력을 분출할 환경을 창출한다. 한국의 산업혁명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5개의 명제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은 생산물의 전문화, 무역의 본질과 방향 및 경제성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한 국가의 부(富)는 인적자본의 함수인 ‘산업포트폴리오’(industrial portfolio)의 크기와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산업포트폴리오의 크기와 구성은 경제정책의 의도된 결과이다. 넷째, 어떤 경우에는 번영하는 경제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민주주의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한국의 인과관계의 방향은 대체로 경제적 번영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이 필요조건이라면,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성은 충분조건이다.

The paper attempts to institutionally examine the effect of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was competitively led by private companies based on the demand of farmers who became wealthy through industrialization. On the contrary, Korea carried out the 1st, 2nd and 3rd industrial revolutions almost simultaneously with government-led plans and based on export demand. All industrial revolutions were the result of openness and innovation, and the source of innovation was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became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basic factors impeding economic development are (i) a lack of ability to recognize and seize the opportunity, and (ii) a lack of incentive to exploit the opportunity. In an open economy, opportunity is endogenous depending largely on one’s desire, vision and capabilities. Human capital in economic sense is defined as the capacity to recognize opportunity (i.e. the capacity to acquire and digest information, and to achieve certain economic goals). In Korea,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refers to human capital that has competent leaders with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e combination of human capital as such with effective policies and strategies will create an environment where dormant innovative forces can be awakened and unleashed. Korea’s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explained by five propositions that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Firstly, human capital augmented by policies determines the specialization of products, the nature and direction of trade, and the pace of economic growth. Secondly, the national wealth is determined by the size and the portfolio of diverse productive industries which is a function of human capital. Thirdly, changing size and composition of a country’s portfolio of productive industries is an intended outcome of industrial policy. Fourthly, a prosperous economy has better chance of achieving democracy than vice versa. Finally, if human capital augmented by policy is a necessary condition,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is a sufficient condition.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보편적 번영을 불러온다는 내용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의 핵심이라 는 믿음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 그런 믿음은 마법의 손이라는 조롱을 넘어서 좌파에게는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다. 도덕감정론 을 국부론에 연결하여 첫째로 그런 믿음과 조롱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둘째로 낯선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해도 분열된 혼란이 아니라 평화롭게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합된 사회질서가 가능하다는 스미스의 핵심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다. 스미스 사상의 출발점은 동감적 인간이다. 이런 인간은 이기적 목표를 극대화하는 것과는 달리, 최선의 이익과 동시에 정의, 선행 및 신중의 미덕을 추구한다. 그런 인간들끼리 상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낯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기심을 완화하는 정의의 일반규칙이 생성된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정의의 규칙인 이유다. 감정의 불일치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자제력과 신중의 덕성도 역시 이기심을 억제한다. 시장사회, 즉 상업 사회는 도덕적 행위의 발전을 위한 가장 비옥한 기반이다. 정의는 자유와 재산 명예에 대한 침해를 막아준다. 그것은 분배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 영역을 개인들에게 똑같이 확립하는 역할을 한다. 정의의 법질서를 통해 자유를 침범하는 불의를 막는 것이 국가의 제일의 과제다. 정의의 원칙은 가격과 함께 스스로 생성·유지되는 질서, 즉 자생적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을 마법의 손이라는 조롱은 틀린 이유다. 세상을 보는 틀은 스미스에게 자유의 체제다. 그는 ‘질서경제학’(Economics of Social Order)의 창시자다.

It has been told that the core of Adam Smith’s idea is the belief that selfishness brings prosperity to every one, led by an “invisible hand”. Unfortunately, the belief seems to have dominated our mental world. Such a belief has been ridiculed as hand of magic. Beyond this derision, the belief has become for the left wing an important political tool to justify market interfere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wofold: through the proper connections between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and The Wealth of Nations, firstly it shows that such belief and ridicule are not right, and secondly it explains Smith’s core theme that an integrated social order is possible to enjoy prosperity in peace in a world of strangers. The starting point of Smith’s thought is a sympathetic human being. Unlike maximizing selfish goals, these humans pursue the virtues of justice, good deeds, and prudence and at the same time do the best self-interests. In the process of exchanging goods among such peoples, general rules of justice are so spontaneously without intentions generated and maintained. The self-love of human beings can be so properly alleviated that they can be in a company with strangers That is why the essence of a market economy is the rule of justice, but not self-interest. The virtue of prudence and of self-command necessary to lower emotional inconsistencies also mitigate selfishness. So it can be said that market society, that is commercial society, is the most fertil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oral behavior. Justice prevents infringement of liberty and property.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distributive or social justice which Smith refuses strongly. Justice plays a greatrole in establishing an area of freedom equally to individuals that no one can infringe on. The primary of State’s task is to prevent injustice that violates freedom. The rules of justice along with structures of prices of goods are factors that enable a self-generated and grown order, in other words, spontaneous order. This is why the mockery of invisible hand as magical hand is wrong. Smith strictly refuses to analyze policies or regulations separately one by one. He was the first system builder who developed an framework for viewing the world, The framework is his famous “system of freedom,” namely spontaneous order, based on the principle of justice. That is why it may be not overstated to call him the founder of “Economics of Social Order”.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부의 본질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다고 했다.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하며 국부가 증가해 국민이 잘살게 된다는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가 더 많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생산요소 그 자체는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다. 기업가에 의해 생산요소가 생산과정에 투입되어야 비로소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기업가는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을 통해 활동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을 통해 자기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을 고용하고 새로운 생산기술을 찾아 사용하며 가치를 창출한다. 이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이 기업 환경이다. 경제성장 과 국부의 증가에 기업 환경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자유로운 경쟁은 기업가의 혁신을 유도하고, 이 혁신은 생산성을 늘려 재화와 서비스가 더 많이 생산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애덤 스미스는 독점을 정부가 특정 기업에 배타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경우라 하고, 정부의 배타적 특혜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시장을 자유경쟁 시장이라고 했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 주류경제학에서 기업의 수가 많으면 경쟁이고 기업의 수가 1개이면 독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여 독과점 규제를 한다. 기업의 수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독점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것은 정책 실패와 오류만 불러일으키고, 기업가의 혁신 활동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훼손하여 국민의 삶의 개선에 방해가 된다. 오늘날 기업에 대해 잘못된 정부의 규제와 경쟁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애덤 스미스가 사용한 경쟁의 개념으로의 복귀다.

Adam Smith argued, in The Wealth of Nations, that the essence of national wealth lies in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As goods and services increase, the economy grows and the national wealth increases, and the people live well. In order to produce more goods and services, more capital and labor are required. However, the factors of production of capital and labor cannot create goods and services by themselves. Goods and services are produced only when the factors of production are put into the production process by entrepreneurs. Entrepreneurs anticipate the future and try to realize their ideas and new businesses through their companies. To do these things, entrepreneurs considerate the business environment. This is why the business environment is so important for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wealth. In particular, free competition encourages entrepreneurs to innovate, which in turn increases productivity. This leads to economic growth, producing more goods and services. Adam Smith defined a monopoly as a government grant of exclusive privileges to a particular firm, while a market unencumbered by government preferences is a free market. In contrast, in today’s mainstream economics, the degree of competition i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firms or market share. Therefore, a company with a high market share is defined as a market dominant business and is subject to monopoly regulation. Regulating monopolies based on the number of firms or market share leads to policy failures and errors, discourages entrepreneurs from innovating, undermines economic growth, and hinders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The first step in correcting today’s misguided government 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ies for businesses is a return to Adam Smith's concept of competition.

한국경제 분석 프레임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잘 알려진 영역을 뒤로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과감히 들어간다는 의미이므로 본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 접근방식이다. 즉, 한국경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분석 프레임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지적 근육을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원론적으로는 다양성을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알려진 것을 기본으로 선택하는 경향 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프레임에 맞춰 경제 현상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 분석 프레임의 다양성을 위해서 프레임을 식별하려고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저자의 생각을 파업에 대한 설명과 전 정부 경제정책 분석에 적용시켜 보았다. 실제의 경제정책을 기존의 프레임과 대안적 프레임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경제 분석 프레임이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불필요하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었던 한국경제 분석 프레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강조하고자 했다.

Attempting to change the economic framework is inherently difficult because it means leaving behind a well-known area and boldly entering an unknown area. And the first thing that’s needed in this process is an approach. In other words, you should be ready to look at the economy from various perspectives, find out about different perspectives, and accept the results from them. In order to change the framework of economics, we have to develop various cognitive muscles. We always say that we welcome diversity in principle, but in reality we tend to base our choices on what is known. In other words, economic phenomena a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frame. However, it is worth trying to identify frames for the diversity of economic frames in the long run. In this paper, the author’s thoughts were applied to the explanation of the strike and the analysis of the former government’s economic policy. By simultaneously analyzing actual economic policies, the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economic explanations suggested the direction the economic frame should pursue, not that the representative economic policies of the past government were unnecessarily criticized, but to emphasiz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conomic frame that could not be properly evaluated from the begi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