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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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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은 국가의 재분배 행위를 정의로운(just) 도덕적 가치로까지 고양하는 점에서 좌파의 가장 강력한 정당화 논리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libertarianism)를 대표하는 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로버트 노직 및 제임스 뷰캐넌의 관점에서 롤스 정의론에 가한 비판점들을 광범위하게 추출하 였다. 노직을 제외하면, 롤스는 그와 반대되는 지식 집단인 자유주의 이론가들로부터 초기에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는 기이한 특징이 있다. 이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판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롤스가 처음에 온건한 모습으로 출발하여 자신의 이론 정체성을 잘 은폐할 수 있었거나, 그가 자신의 이론 정체성을 애초부터 사회민주주의식 재분배론으로 바로 확정했기보다는 지적 여정을 통해 약간의 자유주 의로 출발해 점차 과격한 현재의 이론 체계로 진화한 여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에 반대했던 하이에크는 롤스를 잠시 수용하는 혼란을 겪은 후 롤스 이론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자연권에 토대한 노직은 처음부터 가장 선명하게 롤스를 비판하였고, 뷰캐넌은 롤스와의 사이에 프랭크 나이트라는 공통적 지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혼란을 겪은 후 선명한 비판자가 되었다. 하이에크(사회 정의에 대해 존재론·인식론·도덕적 관점의 비판, 의인화 문제, 정의로운 배분 기준 문제, 격세유전론의 문제), 노직(정의의 디폴트를 평등 배분에 둔 점, 배분자의 부재, 소유 자격(entitlement) 무시, 최종 상태 중심 정의론이라는 문제, 선천적 재능의 해석 문제, 배분만을 정의라고 본 점) 및 뷰캐넌(롤스가 계약주의를 벗어난 점, 과정을 무시한 정의론 문제, 뷰캐넌 자신의 시각 변화, 현실의 흄(Hume)적 인간 무시, 헌법적-운영적 선택의 차이의 간과, 롤스가 제도 원리를 넘어 도덕 원리를 모색한 점)이 제시한 비판점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종합해 얻은 시사점은 첫째, 롤스의 최종적 정의론 체계는 통상적 지칭과는 달리 자유주의와는 무관한 좌파 혹은 진보주의에 해당되며, 둘째, 하이에크와 롤스를 결합함으로써 광의의 자유주의의 한 세부 범주에 롤스를 포용하려는 롤세키언(Rawlsekian) 이론은 성립할 수 없고, 셋째, 자유주의 이론 및 학자가 비판의 담론이 아니라 ‘준거’의 토대로 롤스를 추구함은 적실성 없는 학문 프로젝트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자가 롤스라는 명성은 사회민주주의 및 진보 진영의 편견일 수 있다. 자유를 위축하는데 기여하는 롤스 이론이 마치 자유를 증진하는 이론 체계인 것처럼 오인되어 명성을 부당하게 소유함은 불의이고 이 불의는 노직의 정의론이 명시하듯이 즉각 교정 (rectification)되는 것이 진정한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As a saying goes, while there might be a dispute about the second most important political philosopher of the 20th century, there reportedly could be no dispute about the most important: John Rawls. Rawls’s A Theory of Justice is now well established as the most powerful logic, justifying redistribution activities of state, and uplifting them even to a certain moral value: justice. This article studied libertarian critiques of Rawlsian justice theory, via the Friedrich Hayek, Robert Nozick, and James Buchanan’s perspectives. Except Nozick, these famous libertarian scholars once revealed substantial sympathy toward Rawls, which are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academic discourse among groups with contrastive views like Rawlsians vs. libertarians. It happened not because Hayek or Buchanan had problem in discerning leftist theory from libertarian one. But because Rawls started with mild position along the intellectual, ideological spectrum and could successfully conceal identity of his research enterprise, or he had started with a little bit of libertarian esprit and then continually proceeded through his intellectual journey to his present rigid socio-democratic redistribution theory. Critiques from Hayek, Nozick and Buchanan on Rawls’s justice theory were derived from wide ranges of their research literature.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is project. Firstly, Rawls’s theory of justice has nothing to do with liberty or liberalism(in genuine sense), and, so its identity deserves leftist or progressive. Secondly, there is no room for so-called ‘Rawlsekian’ research enterprise, because theories of Rawls and Hayek cannot be mixed up to make it belong to broader sense of libertarianism. Its possibility is, ontologically, naught. Thirdly, seeking Rawls’s justice theory even partly by libertarian is irrelevant research project, when it is tried not for critique but for inference or partial adoption. Rawls’s theory actually is not liberty-orient one. In ‘actual’ lexicographic order of principles, difference principle prevails. Difference principle alone can justify any redistribution of state by saying it corrects the outcome of 1st principle. Rawls’s high fame, which is equivalent to one of his ‘primary goods’, is partly due to the illusion that his theory deals with liberty-oriented theory or it really serves individual liberty. It is kind of injustice, according to his own theory, to obtain such an undeserved ownership for the property of the fame. That injustice needs rectification in Nozick’s sense to move to ‘just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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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지난 60여년은 세계 경제발전사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역사적 경험이다. 5.16 혁명으로 시작된 전반 30년 동안은 인류 경제발전사에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과 분배의 지속적 개선으로 당대 ‘최고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실현했다. 반면,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30여년은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과 동시에 분배의 악화를 경험해 왔다. 본고는 이를 배경으로 전반 30년의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경제정책패러다임을 새로운 발전경제학으로 정립하여 현재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분배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으로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II장에서는 지난 60여년의 한국경제 발전사를 박정희경제학 지우기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개관한다. 제III장에서는 박정희경제학이 실현한 한강의 기적을 중심으로 지난 60년간의 한국경제의 성과를 간략하게 개관한다. 제IV장에서는 주류경제학을 포함한 현대적 경제발전이론들의 경제발전 처방으로서의 취약성을 간략히 언급한다. 제V장에서는 박정희시대의 경제정책의 성공원리를 ‘경제 적 차별화원리, 정치의 경제화, 기업주도 성장원리’ 등 세 가지로 추출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제VI장에서는 박정희경제학을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으로 구현하고 그 의의 와 시사점, 나아가 새로운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공헌에 대해 논의한다. 제VII장에서는 박정희시대의 성공경험과 세계 자본주의경제 발전사를 간략하게 비교사적으로 검토하여 박정희경제학의 세계성 과 보편성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제VIII장에서는 한국경제학계에 박정희경제학의 심화를 통해 한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직면한 성장정체와 분배악화 문제의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본고는 경제발전의 노하우에 관한 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며, 따라서 경제학이 박정희경제학에 길을 물을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The past 60 years of the Korean economy are an exciting historical experience in the history of global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first 30 years that began with the 5.16 Revolution, “Park Chung Hee Economics” realized the most inclusive and shared growth of the time through rapid growth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income distribution, probably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human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30 years after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Park Chung Hee Economics was denied in earnest,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continued to decline with income distribution deteriorating at the same time.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ark Chung Hee economic policy paradigm”, which led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in the first 30 years, as new development economics, and to present it as a prescrip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low growth and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now facing the world economy as well as the Korean economy. Section Ⅱ provides an overview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istory over the past 60 years from a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This section examines how today’s anti-capitalist policies emerged under the guise of democracy in the process of discarding Park Chung Hee Economics by the economics academia, polities, and intellectual circles of Korea. Section Ⅲ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past 60 years, focusing on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realized by Park Chung Hee Economics. Section Ⅳ briefly mentions the vulnerabilities of modern economic development theories, including mainstream economics, as economic development prescriptions. It is pointed out that they are difficult to explain the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also have problems as a general economic development prescription. In Section Ⅴ, the principles of economic policy success in the Park Chung Hee era are categorized into three themes: (1) the economic differentiation principle, (2) the economization of politics, and (3) the business-led growth strategy, and their implications are examined. Based on this, Section Ⅵ gives shape to Park Chung Hee Economics as a general theory of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discusses its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and furthermore,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policy. Section Ⅶ demonstrates the universal applicability of Park Chung Hee Economics by briefly and comparatively examining the success experience of Park Chung Hee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world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Lastly, Section Ⅷ proposes to the Korean economics academia to seek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stagnant growth and worsening distribution now facing the Korean economy and the world economy by deepening the economics of Park Chung Hee.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st Korean is the most global” as far as the know-how of economic development is concerned, and therefore the time has come for the world economics academia to inquire into Park Chung Hee Economics.
아이디어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합리적 무지와 이념 의존을 중심으로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 pp.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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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는 사회와 그 사회의 경제정책과 경제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된 다. 그러나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아이디어는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로 인해 일반 시민들 은 ‘이념’에 따라 행동한다. 그 결과,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영국은 18~20세기 초까지 역사상 위대한 경제사상가들을 가장 많이 보유함으로써 세계 경제사상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19세기 말 이후 거의 모든 기간 동안 ‘느린 성장’을 보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25년 동안 서독, 일본, 이탈리아는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영국은 ‘느린 성장’을 기록하였다. 국가들 간의 이러한 상이한 경제성장률은 각국에서의 ‘분배연합들’과 ‘특수이익집단들’을 명시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오랫동안 정해진 경계선이 변하지 않은 ‘안정된 사회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분배연합들이 ‘축적’됨으로써 그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제도경화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아이디어의 등장과 확산이 일반 시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합리적인 무지”로 인해 느려진 다. 그 대신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나 생활에서 단순한 이념들과 정치적 슬로건들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이나 슬로건은 공무(公務)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지속적인 숙고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이념’ - 즉,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우파 이념, 또는 복지국가와 같은 좌파 이념 - 에 바탕을 둔 ‘정부의 규모’와 ‘경제성장률’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분배연합들과 집단행동의 논리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이념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New “ideas” are recognized a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and its economic policies and economic performance. However, due to ‘rational ignorance’ of ideas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ordinary citizens act according to ‘ideolog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was not significant compared to the enormous impact of the idea. For example, Britain occupied a leading position in world economic thought by holding the largest number of great economic thinkers in history until the 18th and early 20th centuries. However, Britain has seen ‘slow growth’ for almost all periods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 particular, for 25 years after World War II, West Germany, Japan, and Italy recorded ‘rapid growth’ while Britain recorded ‘slow growth’. These different economic growth rates between countries can be understood by looking explicitly at the ‘distributive coalition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in each country. In ‘stable societies’ where the boundaries set for a long time have not changed, more distributional unions ‘accumulate’ over time, which has a detrimental effect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d economic growth of the society, thus leading to ‘institutional sclerosis’. The emergence and diffusion of better ideas is slowed by the “rational ignorance” of ordinary citizens about public goods. Instead, ordinary citizens are greatly influenced by simple ideologies and political slogans in their political actions and life. Therefore, political ideology or slogan plays a role of replacing the detailed study and continuous deliberation on public affairs. Historically, it shows that there is no clear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of government’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based on ideologies - that is, right-wing ideologies such as classical liberalism or laissez-faire, or left-wing ideologies such as the welfare state. Based on this argu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rstly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difference in economic growth rate between major advanced democracie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al coalitions and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and then to empirically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ideology and economic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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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혼합복점에서 공기업의 최적화 행위와 후생에 초점을 맞춘다. 공기업은 생산량을 결정할 때 자신의 목적함수에 민간기업의 이윤을 ‘제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두 유형의 쿠르노 경쟁을 가정하고, ‘사회후생 극대화 게임’과 ‘부분후생 극대화 게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사회후생 극대화 게임에서 공기업은 자신의 이윤, 민간기업의 이윤, 그리고 소비자잉여를 합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부분후생 극대화 게임에서 공기업은 자신의 이윤과 소비자잉여를 합한 ‘부분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먼저, 본 연구는 공기업 독점에서 최적 생산량과 균형 결과(생산량, 시장가격, 이윤, 소비자잉여, 그리고 사회후생)를 유도한 다. 다음으로, 두 유형의 쿠르노 경쟁에서 균형을 각각 유도한 후 공기업 독점의 균형 결과와 쿠르노 경쟁의 균형 결과들을 비교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의 생산기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면 사회후생 극대화 게임에서 공기업의 참여조건(participation constraint)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민간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필요조건은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높은 생산기술을 갖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은 공기업 독점에 비해 쿠르노 경쟁에서 더 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은 자신의 생산기술이 낙후되었을 때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부분후생’ 을 극대화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optimization behavior and welfare of public enterprises in mixed duopoly. Public enterprises can “exclude” private company profits from their objective function when determining output. Taking it into account, this study assumes two types of Cournot competition and analyzes those by dividing into ‘social welfare maximizing game’ and ‘partial welfare maximizing game’. In the game of maximizing social welfare, the public corporation determines the output that maximizes the ‘social welfare’ which is the sum of its profits, th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and consumer surplus. On the contrary, in the partial welfare maximization game, the public corporation chooses the output that maximizes the ‘partial welfare’ which is the sum of its profits and consumer surplus. First, this study derives the optimal output and equilibrium results (output, market price, profit,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in the monopoly of public enterprises as a benchmark model. Next, after each equilibrium is derived in the two types of Cournot competition, the equilibrium results of the public corporation monopoly and those of Cournot competition are compar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 the production technology of private companies is relatively high, the participation constraint of public companies in the game of maximizing social welfare is not established. Second, a necessary condition for private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competition is such that private enterprises have higher production technology than public enterprises. Third,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are greater in Cournot competition than in public enterprise monopoly. Through this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public enterprises can increase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by allowing private enterprises to enter when their production technology is outdated and maximizing partial welfare.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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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유럽평의회 사법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는 ‘사법 시스템에서 AI 사용에 관한 유럽 헌장’을 채택하면서, 사법 효율을 위해 인공지능의 활용을 권고하였다. 즉, 선 판례 검색 시스템을 개선 및 시각화하거나 사법 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 재판 보조 도구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활용을 권장하였다. 나아가 서로 유사한 민사 분쟁 결과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와 민사절차법상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ADR)를 보조하기거나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ODR)의 경우에 대해서도 상당한 방법론적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이 활용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 체계의 민사절차상 영역에 상당 부분 인공지능의 도입이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정보 분석 및 보안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 인 “에이너(AI.NER)”를 대법원판결 공개시스템에 도입하였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언어지 능연구팀은 전문가(예: 변호사, 변리사)와 질의응답이 가능한 인공지능 SW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특허, 금융, 공공분야 등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분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사법 제도에 있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의 발전과 활용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성범죄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In December 2018, the CEPEJ adopted the first European Ethical Charter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dicial systems. This innovative text, prepared by the CEPEJ Working Group on quality of justice (CEPEJ-GT-QUAL), sets out principles to guid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in European judicial systems. In other word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as recommended to improve and visualize precedent search systems, to improve judicial access, and to create new strategic trial aids. Although this is an area that requires considerable methodological atten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nsidered as an area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similar civil judgments, as well as for assisting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ADR) in civil procedures or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ODR). This is the tim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in a significant part of the civil procedure area of the Common law system,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also introduced “AI.NER,” an information analysis and security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solution that combines data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Supreme Court ruling search system. Especially, The Language Intelligence Research Team of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is conducting the 'Exobrain Project', which aims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that can answer questions with experts(Example: Attorney, Patent Attorney). It aims to develop a “professional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that can be used in the legal, patent, financial, and public fields. This thesis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prospects of legaltech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sexual crimes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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