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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제 권두언>
의원입법 남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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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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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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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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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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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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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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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331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의원입법 남발 및 규제입법 현황
3. 의원입법 남발 원인과 문제점
4. 시사점: 사전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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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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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69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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