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유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한국경제에서 ‘재벌 시대’의 끝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제도가 재벌의 남용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향후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은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지만, 그 쇠퇴는 본질적으로 2017년에 겪은 정치적 사건들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할 것이다. 장기적 으로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제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시장경제에서 창조적 파괴가 계속됨에 따라 재벌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쇠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향후 다음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제도적 개선과 발전이 일어나 새로운 기업들이 재벌들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에 의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재벌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들로 한국경제에서 재벌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The conviction of Lee Jae-yong for bribery, the removal of President Park Geun-hye from office, and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i-in look like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at may signal the end of the chaebol era. The influence of the chaebols may wane because the political system will no longer tolerate its abuses. A broader perspective suggests that while the chaebols may lose some of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in the decades ahead, any decline is more likely to be due to purely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political events in 2017.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 to retain economic dominance over time, so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chaebols is likely to wane because the creative destruction of a market economy will erode their economic power. The challenge for Korea is that whether institutional evolution and reforms will enable new Korean firms to challenge the chaebols, or whether global competition will displace them with firms from other countries.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이 소득이나 자산의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또 악화시키는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핵심 원천은 시장이 아니라 ‘자본’에 있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불평등의 ‘고유의’(내재적) 원천은 담보부 자산의 차별적 소유권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설명하고, 제Ⅲ장은 노동과 자본 자산 간의 요소의 비대칭성을 고찰한다. 노동과 자본 간의 요소 의 비대칭성은 착취의 한 유형으로서 자본주의 불평등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다. 제Ⅳ장은 시장이 과연 자본주의 불평등의 원천인지를 논의한다. 제Ⅴ장은 자본주 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고유의’ 원천은 시장이 아니라 ‘자본’에 있음을 설명 한다. 마지막 장은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의 고유의 원천은 시장이 아니라 자본, 즉 담보부 자산의 비대칭적 접근에 있음을 검토하고자 한다.

What are the mechanisms within capitalism that exacerbate inequalities of income or wealth? Its core sources of inequality lie elsewhere. The foremost generator of inequality under capitalism is not markets but capital. The arguments here show that the major generic driver of inequality within capitalism is differential ownership of collateralizable assets. The chapter II considers the Marxist approach, based on the labour theory of value. The chapter III considers factor asymmetries between labour and capital assets. These may be seen as possible types of exploitation within capitalism, and pointers to possible sources of increasing inequality within the system. The chapter IV discusses whether markets are the source of inequality under capitalism. The chapter V argues that the generic sources of inequality under capitalism are more to do with capital than markets. The final chapter includes some policy suggestions and conclusion.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at the generic source of inequality within capitalism is not its markets, but principally the asymmetric access to collateralizable property, particularly the difference between waged workers and capital owners.

주류경제학은 가치-비용척도가 일관성 있게 계측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그 가정 위에서 ‘최적화-균형 알고리즘’이 주류경제학의 분석적 구조를 만들어 낸다. 모든 경제현상을 최적화-균형 알고리즘으로 결정해 낸다고 해서 이것을 ‘닫힌/결정적 시스템’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은 자연상태, 즉 무지의 장막 (veil of ignorance)으로 재구성 하지 않은 상태인 개인의 특수사정 그대로가 발현되 게 된다. 역사적 우연과 경로의존성이 개인의 특수사정을 조성하는데, 이런 우연성 영역은 주류경제학의 최적화-균형 알고리즘으로 파악될 수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합리성 영역이 아니라 ‘경험론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Hume, 1739, 1748). 이것은 “열린/비결정적 시스템”이다. 열린/비결정적 시스템에서는 ‘귀납적 과 학 방법론’이 추구된다. 이것은 닫힌/결정적 시스템에서의 연역적 추론 방법론과 대비 된다. ‘공감-동의 과정’은 관계교환 행동에 이르는 인식론적 방법으로 우리 일상생활 에서 가장 원초적인 행동과정이다. 이 논문은 주류경제학의 가치교환과 비교해서 “관계교환”이 더 근원적 행동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공감-동의 과정은 ‘경로의존적’이며, 마찬가지로 관계교환도 “경로의 존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격이 공감-동의 차원에서 경로의존적이 된다는 것을 밝 힌다. 이 가격을 “귀납적 가격”이라고 부른다.

Orthodox economics is built on the assumption of the premise that any economic instance can be consistently measured in the value-cost index. Upon the measurement of values and costs, the optimization-equilibrium algorithm builds the analytical architecture of the orthodox economics. It is the closed/determinate system because every instance of the economy is recognized as the outcome of the optimization-equilibrium algorithm. However, the behavioral actions of individuals take place in the state of nature, that is, particular personal conditions without the screening of the state of nature through the veil of ignorance. The historical coincidence and path dependence give rise to particular personal conditions, which are unable to be sorted out by the optimization-equilibrium algorithm of the orthodox economics. Human life abides in the realm of the empiricism, not of the rationalism (Hume, 1739, 1748). It is the open/indeterminate system. The scientific method of inductive reasoning works in the open/indeterminate system, whereas deductive reasoning holds in the closed/determinate system. The sympathy-consent process is the method of epistemology which leads to the action of relation exchange, which is deemed the most primitive works of our daily life. The paper verifies the fundamentality of relation exchange vis-a-vis value exchange of the orthodox economics. The sympathy-consent process is path dependent, which leads to the path dependence of relation exchange. The prominent finding of the research is that the price determination becomes path dependent in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It is denoted as inductive price.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단행동은 집단행동의 ‘일반 논리’와 ‘행동 능력’을 바탕으로 설 명되어 왔다. 집단행동이론의 일반 논리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시사해 준다. 첫째, 대규모 집단은 무임승차로 인해 집단행동을 하는 데 ‘내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적 유인’이라는 특별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집단행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집단행동은 어떤 집단들에서 자주 일어나 고, 다른 집단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불균등성’이 존재한다. 올슨(M. Olson)은 집단 행동의 일반 논리를 바탕으로 집단행동은 사회 내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부유하고 내부 자들로 구성된 집단들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고, 가난하고 불안정한 집단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집단행동의 불균등한 발생 편향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집단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집단 들을 ‘망라이익집단’이라고 부른다. 망라이익집단을 통해 사회 전체를 더 생산적이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집단행동의 ‘이론’과 ‘현장에서의 관찰’ 결과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목은 두 가지 방향에서 시도된다. 첫째, 송호근 교수의 최근 관찰 결과(2017a, 2017b)를 올슨의 집단행동이론과 집단행동의 불균등한 발생 편향성을 바탕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고자 한다. 둘째, 현대차 노조의 독점 기능과 실리주의화를 통해 올슨의 ‘특수이익집단’의 행동 논리를 찾고, 포스코의 노경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망라이익집단’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general logic of collective action offers three insightful implications. Firstly, large groups face more difficulties for collective action than small groups because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thus large groups need special arrangements, or selective incentives, to organize collective action. Secondly, the well-established, well-off and insider groups are better positioned to overcome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 than the poorer and more insecure groups: there is an unequal bias in organizing the collective action. Finally, an encompassing group has an incentive to make the society as a whole more efficient and prospero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pply th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pioneered by M. Olson to the field observations by Professor Song Ho-keun regarding labor practices in Hyundai Motor Company and POSCO. That is, the present paper tries to interpret the recent field observations of Professor Song Ho-keun in light of th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The present paper tries to combine theory and practice in two directions: First,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explain not only the recent observations of Song (2017a, 2017b) based on Olson’s collective action theory but also the inegalitarian bias in the occurrence of collective action. Second, it aims to find the behavioral logic of special interest group through labor union’s monopoly function and selfish pragmatism in the labor union of Hyundai Motor Company 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n encompassing interest group through the activities of Labor Management Council of POSCO. This paper identifies Hyundai Motor Company’s union as a monopolistic function, or ‘special interest group’, through the politics of exchange between the labor union and the company, while POSCO’s Labor-Management Council is identified as ‘encompassing interest group’ in Olson’s sense. This behavioral nature of labor union in terms of the politics of exchange is worthy of further study.

좌승희 교수의 최근 저서인 『경제개발의 일반이론』은 혼란스럽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공적인 경제개발에 이르는 매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이론을 제시하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몇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경제개발에 대한 주류경제학적인 사고를 탈피하려는 독창적 저서라고 평가된다. 본 논문은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The recent book by Professor Sung-Hee Jwa,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Capitalist Manifesto (Edward Elgar, 2017) is an ambitious undertaking to present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explains the illusive mechanisms leading to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some controversies, the book is an innovative work outside the mainstream thinking on economic development and deserves careful reflection. This essay offers a critical review of the book, followed by a summary of its content.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전에 비해 증가 하였으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요국들은 사회복지지출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연관성이 있는지 국제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근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국들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문 세수입과 사회복지지출의 공적분 관 계를 검정해 본 결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사회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 복지부문 세수입을 증가시킨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세수입 증가 시 사회 복지지출이 늘어난 국가는 스페인과 미국으로 나타났다. 패널그룹 내 공적분 검정과 패널그룹 간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복지부문 세수입-사회복지지출 간의 지속가능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 to resolve the problem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Moreover,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expected to rise significantly in the future. In this manner, we tri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in this paper: (1) is the social spending sustainable? (2) do the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prove the fiscal sustainability while social spending rising? We conducted panel cointegration tests on OECD countries dataset during 1995~2014. Having done the cointegration tests on Canada, France, Germany, Netherlands, and Norway, with their individual time-series data,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social spending is shown to maintain in these countries. The fiscal sustainability between tax revenues and social spending has been found to maintain via the within-panel cointegration and betweenpanel cointegration tests.

본 연구는 남·북한의 숙원사업인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선진국이었던 서독의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가지고 올 남한의 경제적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60여 년간 사회주의 계획경 제체제 하에서 지내온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터득하도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이루어낸 1970년대 남한의 새마을운동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방안에는 국내 민간 기업투자의 유치, 해외자본 직접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본의 유입으로만 북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은 단기적 성장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 발전효과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 돕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실제로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한다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변화에 의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남한이 경험했던 새마을 운동을 북한 지역에 적용한다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should proactively be grown befor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f we consider the economic damage of West Germany in the course of German’s unification, it is hard to imagine the economic strike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which will bring when the two Koreas are unified under th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It is also a big problem to make North Korean people to internalize the principles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o have been under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for about 60 years. They are infec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lanning and distribution system. If we cannot reform their mindsets, the confusion to be brought will also be costly. In this sense, Saemaul Movement, which not only increased the income of underdeveloped region but also reformed the people’s spirit, can be a best alternative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economy. It argues tha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aemaul Movement, as a socio-economic policy, North Korea can reap the benefits of self-help to revive the economy and transformation of their mind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