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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두 정당이 집권 경쟁을 한다. 선거 승리로 집권한 정당은 정책의 수립 및 집 행 시 자 신의 지지자와 비(非)지지자를 차별 하고 비지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양당제에서 집권 정당의 유권자 차별, 즉 정치적 편향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권 정당이 선택하는 정책은 정당의 지복점과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의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중위투표자 정리에 대한 부분적 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편향성이 증가하면 집권 정당이 선택하는 정책은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서 멀어지며,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two parties compete to win elections by offering policies favored by voters. Moreover, the ruling party has an incentive to discriminate voters depending upon their degree of support for the party. Each party would favor its supporters, but would be indifferent towards or even try to harm its opponents. This paper attempts to deri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nt of voter discrimination, i.e., political bias, and the actual policy adopted by the ruling party. This paper shows that the policy adopted by the ruling party lies between the bliss point of the party and the one favored most by the median voter. Moreover, an increase in the political bias leads to more deviation away from the policy favored most by the median voter towards the bliss point of the party, which results in a decrease in social welfare.

본 논문은 그동안 수정자본주의사상에 기초한 재분배복지국가모형이 왜 성장과 분배의 동반 악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명(究明)하고 동반성장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재분배복지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제2차 대전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세계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장기 저성장과 분배악화 추세를 개관하고 그 동안 학계의 연구가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재분배복지국가 모형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성장담론 의 부재와 성장·분배의 가분성(可分性) 가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장분배의 가분성 가정의 타당성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개관한다.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제발 전의 일반이론” 시각에서 기업이 자본주의 경제의 동반성장의 견인차임을 실증적·이론적으로 밝히고 기업의 성장 없이는 자본주의경제의 성장과 분배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체적 대안으로 정부가 “경제적 차별화” 정책으로 기업성장을 적극 장려하여 기업은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들을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기업주도 복지경제의 주역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정부는 일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 대한 복지를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정책도 경제적 차별화정책으로 보완하여 발전정책으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existing welfare state model are the absence of a working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assumption of separability of growth and distribution to allow the independent treatment of growth and distribution in welfare policy-making. In seeking alternatives, the paper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argues that corporations are the driving force of shared growth in the capitalist economy from the new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and therefore contends that shared growth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corporate growth. As a concrete alternative, the paper proposes that the government actively pursues a business-friendly policy to help the corporations create more jobs for the people who can work and nurture the middle class, thereby leading a new corporate-led welfare economy. The paper further argues that the welfare state, in general, is sustainable only when the social welfare program is converted into a development policy equipped with the economic discrimination policy of helping those who help themselves.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미시적으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았고, 기존의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과정에서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도경제학적 분석틀을 이용해서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도경 제학적 시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라는 내·외부적 제도적 특수성이 한국 노동시장의 ‘경로의존성’을 규정할 수 있었는데, 이에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한국 노동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한국 노동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은 경제·산업구조의 전환, 발전국가라는 특수성 극복, 한국 노동시장 특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노동시장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상화, 포용적 노사관계의 정립 등 5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이 의존하고 있던 경로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재조정 하여, 정책들이 전후 서유럽 국가들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성장을 회복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며, 특히 노동체제, 보다 하위의 개념으로서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조정(coordination)의 정도를 높이려는 노·사·정의 협조 행동이 요구되며, 이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와 같은 현실적인 논의도 활발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So far, Korean labour policies have not been evaluated as successful not because they used “microeconomic ineffective method”, but because they made “macroeconomic linkless policies” based 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past.” Therefore, in order to seek the right direction of labour market-related policies in the course of the Korean economy taking off once again, this paper analyzed the labour market system and policies by using the institutional economic analysis frame.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labor marke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internal specificity of Korea’s development process and the external institutional specificity of neoliberal hegemony could define the ‘path dependence’ of the Korean labor market. The measures to break away from the path dependence of the Korean labor system in this paper could be summarized into five main ways: (i) transformation of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ii) overcoming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ii) accurate recognition of the Korean labor market, (iv) normalization of perception for the Korean labor market system, and (v) establishment of inclusive labor relations.

현재의 중앙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는 통화정책은 통화가 팽창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지 않으면 중앙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하며 계속 통화량을 늘린다. 그로 인해 통화량이 과다하게 공급됨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들의 상대가격이 변화하게 되고, 시장참가자들의 경제계산이 왜곡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 게다가 통화팽창으로 인해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또 붐과 버스트가 발생하면서 경제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버스트에 따른 실업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만이 커진다. 요컨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은밀한 교란요 인’(stealthy disturbing element)이 되고 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현재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개선 방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하에 준칙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The monetary policy currently implemented by central banks has a structure in which the money supply is bound to expand. Under the inflation target of the 2% consumer price index growth, if the consumer price index is not growing over 2%, the central banks maintain low interest rates and continue to increase the amount of money. As a result, the relative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are changed as the amount of money is excessively supplied, and then the economic calculations of market participants are distorted resulting in market instability. In this process monetary inflation worsens the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thereby deepening conflicts among inhabitants. Moreover, monetary inflation causes boom and bust, which thus increases the instability in the entire economy. The bust increases unemployment, and then the increase in unemployment results in greater social dissatisfaction. In short, the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is now becoming a “stealthy disturbing element” of society, of which peoples are not aware. In order to secure a stabilized socie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monetary policy of the central banks. The monetary policy should be changed to be based on rules under the independence of the central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