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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의 혼합복점과 후생 효과
Mixed Duopoly and Welfare Effects in Public and Privat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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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47
  • 저자
    박성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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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the optimization behavior and welfare of public enterprises in mixed duopoly. Public enterprises can “exclude” private company profits from their objective function when determining output. Taking it into account, this study assumes two types of Cournot competition and analyzes those by dividing into ‘social welfare maximizing game’ and ‘partial welfare maximizing game’. In the game of maximizing social welfare, the public corporation determines the output that maximizes the ‘social welfare’ which is the sum of its profits, th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and consumer surplus. On the contrary, in the partial welfare maximization game, the public corporation chooses the output that maximizes the ‘partial welfare’ which is the sum of its profits and consumer surplus. First, this study derives the optimal output and equilibrium results (output, market price, profit,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in the monopoly of public enterprises as a benchmark model. Next, after each equilibrium is derived in the two types of Cournot competition, the equilibrium results of the public corporation monopoly and those of Cournot competition are compar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 the production technology of private companies is relatively high, the participation constraint of public companies in the game of maximizing social welfare is not established. Second, a necessary condition for private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competition is such that private enterprises have higher production technology than public enterprises. Third,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are greater in Cournot competition than in public enterprise monopoly. Through this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public enterprises can increase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by allowing private enterprises to enter when their production technology is outdated and maximizing partial welfare.
한국어
본 연구는 혼합복점에서 공기업의 최적화 행위와 후생에 초점을 맞춘다. 공기업은 생산량을 결정할 때 자신의 목적함수에 민간기업의 이윤을 ‘제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두 유형의 쿠르노 경쟁을 가정하고, ‘사회후생 극대화 게임’과 ‘부분후생 극대화 게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사회후생 극대화 게임에서 공기업은 자신의 이윤, 민간기업의 이윤, 그리고 소비자잉여를 합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부분후생 극대화 게임에서 공기업은 자신의 이윤과 소비자잉여를 합한 ‘부분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먼저, 본 연구는 공기업 독점에서 최적 생산량과 균형 결과(생산량, 시장가격, 이윤, 소비자잉여, 그리고 사회후생)를 유도한 다. 다음으로, 두 유형의 쿠르노 경쟁에서 균형을 각각 유도한 후 공기업 독점의 균형 결과와 쿠르노 경쟁의 균형 결과들을 비교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의 생산기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면 사회후생 극대화 게임에서 공기업의 참여조건(participation constraint)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민간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필요조건은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높은 생산기술을 갖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은 공기업 독점에 비해 쿠르노 경쟁에서 더 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은 자신의 생산기술이 낙후되었을 때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부분후생’ 을 극대화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목차

한글초록
I. 서론
Ⅱ. 분석 모형
Ⅲ. 공기업 독점: 기본 모형
Ⅳ. 혼합 복점
Ⅴ. 균형 결과들의 비교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혼합복점 쿠르노 모형 부분후생 사회후생 소비자잉여. Mixed duopoly Cournot model Partial welfare Social welfare Consumer surplus.

저자

  • 박성훈 [ Sung-Hoon Park |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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