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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objectives of present paper are to explicate the problems of Koreaʼs economic constitution and to propose direction of its reform. Generally speaking, a constitution consists of two kinds of rules: organizational rules and the limiting rules concerning government power. The important purpose of the limiting rule of constitution is to constraint the arbitrary power of government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 and property from intervention of governmental power. This is liberal constitutionalism of the tradition of Schottish Enlightenment However, the economic constitution of our country attaches too much importance of the former while neglecting the latter that limits the government power, so that the constitution can be considered one for an unlimited government. Our government is limitless in its political power. Therefore, constitutional reform seems to be unevitable. in order to limit political power and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 and property effectively, The constitutional reforms proposed in the year 2009 by the Advisory Committee of Constitutional Research does not lay regrettably emphasis on the introduction of the limiting rule into the economic constitution. Final reflection on economic constitution of our country touches on the articles and clauses which allow so discretionary and arbitrary governmental power that should be revised or abolished

한국어

이 글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현행 경제헌법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이다. 둘째 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이 경제헌법의 결함을 어느 정도까지 극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행헌법을 개선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헌법은 그 기능에 따라 두 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조직규칙이 자. 이것은 권력구조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을 제하 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제한규칙이다 제한규칙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 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헌법주의이다. 한국헌법 의 치명적인 결함은 권력구조를 강조하는 조작규칙에 중점을 두고 그 대신에 제한규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정부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거의 제 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현행 경제헌법이 정부에게 허용한 권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번영 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규칙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경제헌법을 검토하면서 정부에게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권력을 무제한 허 용하는 조항을 찾아내어 상세한 이유를 들어 개선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목차

한글초록
 I. 최근 정치권의 개헌론의 전개과정
 II.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헌법구조
 III. 현행 경제헌법의 문제: 실패한 헌법
 IV.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V. 권력구조 개헌 대신에 권력제한 개헌을!
 VI. 결론: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개헌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민경국 [ Kyung-Kuk Min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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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