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정부부문의 팽창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데 정부지출의 확대를 요구하는 압력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의 의사결정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치적 결정이 비효율적 인 주된 이유는 (i) 정치적 선택이 배타적이고, (ii) 정치에서의 한 표는 최종결과에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iii) 유권자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원하는 최선의 상태를 포기하며, (iv) 비용과 책임을 다 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팽창을 억제하려면 첫째,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모 든 법률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누구도 특혜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 정부가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이 남 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본 논문은 정치지출에 대한 여러 압력을 설명하고 있다. 제I장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정부관을 서술하고, 제II장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III장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 력을 서술하고, 제IV장은 정부부문의 성장을 규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I. ADAM SMITH'S VIEW OF GOVERNMENT
 II. THE PROBLEMS IN PUBLIC DECISIONMAKING
 III. THE PRESSURES ON GOVERNMENTS TODAY
 IV. CAN THE GROWTH OF POLITICS BE CURBED?
 V. FINAL REMARKS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Eamonn Butler [ Director of the Adam Smith Institute, 23 Great Smith Street, London SW1P 3DJ, U.K.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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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