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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의 경제 분석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Regulations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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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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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1호 통권 13호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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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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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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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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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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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provides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regulations in education. Using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bad consequences of the regulations in education are not so small.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ad effects of the regulations would be underestimated if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will be used to estimate them. Moreover, this study provides the useful data for economic education at the various level of schools even though qualitative analysis are adopted.
- 한국어
- 이 논문은 교육규제를 일반균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규제의 폐해가 작지 않음을 보이고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부분균형 분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규제의 일반균형 분석에 비해 부분균형 분석은 규제의 폐해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여주게 된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논문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교육시장의 각종 규제를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분 석함으로써 경제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다. 이 연구는 규제의 일반균형 분 석이지만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의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목차
한글초록
I. 서론
II. 각종 교육규제와 그 직접적인 폐해
III. 각종 교육규제의 간접적인 폐해
IV. 규제 누적이 초래할 결과: 농업의 경우
V.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규제 경제 원리 경제교육 정성적인 분석 Regulations in education Economic principles Economic education Qualitative analysi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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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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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69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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