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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제도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Defense Acquisition Bidd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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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통권 26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45-69
  • 저자
    변정욱, 권오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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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curement of defense products and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Korean defense industry is an important issue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Korea's security capability.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strategy of the defense company and the effects of the strategy on defense industry under the defense procurement contract. This paper, using auction theory, analyzes and compares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which accounts for the vast majority of defense contracts, and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with the lower limit of the bid price and reverse auction. Though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and the reverse auction differ in the process and the decision rule of the winning bid, they theoretically result the same expected winning price by the revenue equivalence theorem. In case of the lowest price sealed bidding with the lower limit, the government can increase the expected winning price and the expected profit of the defense company compare to the case without the lower limit. However, in some cases, the defense company may earn lower profit by submitting lower bid than the case without the lower limit. Though we cannot confirm whether the framework and the results of this paper reflect the actual strategies of the defense companies,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strategy of the defense companies and to promote many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Korean defense industry.
한국어
방산물자의 조달과 방산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우리나라의 군사적 안보역량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위사업 조달계약에 따른 방산기업의 전략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고는 방산물자 조달계약 방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저가 밀봉입찰 방식과 그 변형들인 입찰가 하한이 있는 최저가 밀봉입찰 및 역경매 방식을 경매이론을 적용해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저가 밀봉입찰 방식과 역경매는 입찰의 구체적 방식과 낙찰가 결정 방식이 다르지만 이론적으로는 동등수입 정리에 의해 양자가 동일한 기대 낙찰가를 결과한다. 하한이 있는 최저가 밀봉입찰의 경우 정부는 기대낙찰가와 기대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방산기업이 하한이 없을 경우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이윤이 하락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틀과 결과가 방산기업들의 현실적 전략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본고의 논의가 방산기업의 전략과 방위사업 계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참고로 활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풍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이어져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방위사업 계약 및 입찰제 관련 현황
 Ⅲ. 모형
 Ⅳ. 입찰방식들 간 균형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방위사업 획득 최저가 밀봉입찰 입찰가 하한 역경매 Defense acquisition Lowest price sealed bidding Lower limit of bidding price Reverse auction.

저자

  • 변정욱 [ Byun, Jeong Wook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과 ] 제1저자
  • 권오성 [ Kwon, O-Sung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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