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ur societies have caused new social differentiation and confusion between group in change of informationalization and pluralistic. With change of the society, problem of new legislation always appear situation of confrontation between class and group. The lawgiver whom want expansion of support group and political influence does the duty of the causal provider of the populism legislation, legislation which gives a benefit and legislation which leans in the interest group with reaction about it The popularism legislation which leans against in the interest group or specific class accelerates the differentiation of the class and group interested which is deepened with group culture. This damages a social cultural foundation and appears with the social discord. Also this becomes the cause which does to make our national competitive power lose. The problem of populism legislation is a problem which is connected directly in stability and competitive power of the nation. The realization of the legal state which is the competitive power with a good law will be possible rational selection of citizen about lawgiver and continuous evaluation. With rational selection of citizen and legislation evaluation will prevent the populism legislation which appears in future continuously and will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a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By new legislation evaluation is demanded the composition of good law.

한국어

정보화와 다원주의사회로의 변화에 편승하여 복지논쟁은 우리사회를 새로운 집단 간의 사회분화와 혼란의 상태로 이끌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입법의 문제는 항상 계층 간⋅집단 간 대결의 구도로 나타난다. 지지집단의 확장과 정치적 세력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입법자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포퓰리즘 입 법, 선심성입법 그리고 힘 있는 이익집단으로의 쏠림입법이라는 부실입법의 원인제공자의 역할을 하 고 있다. 이익집단이나 특정계층에 기댄 포퓰리즘 입법은 우리사회의 계층⋅집단의 분화현상을 가속 화하여 이해관계집단에 따른 끼리끼리 문화로 심화되어 사회문화적 근간을 훼손하고 엄청난 입법갈등 현상으로 나타나 우리의 국가적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포플리즘 입법으로 보이는 일부 법률의 내용에도 국민생활에 유익한 입법내용과 타당한 입법목적은 포함되어 있으나,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성급하게 서둘러 입법 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원리, 체계적 정당성의 원리, 입법의 효율성 등 다양한 입법의 원 칙에 위배되어 부실입법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대부분의 포퓰리즘 입법의 문제는 국정운영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직결된 문제이다.‘좋은 법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법치국가의 실현은 입법자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선택과 신뢰, 지속적 평가를 통하 여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포퓰리즘 입법을 방지하고 입법의 효율성ㆍ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대한 합리적 선택과 체계적 입법평가도 중요하지만, 입법자의 책 임 있는 입법활동을 통한‘좋은 법률’의 구성이 더욱 중요하다.

목차

한글초록
 I. 들어가며
 II. 사회운영도구로서의 입법원칙과 입법현실
 III. 입법과정에서의 포퓰리즘
 IV. 포퓰리즘 입법방지와 사회통합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입법과정 포퓰리즘 부실입법 쏠림입법 입법원칙 좋은 법률 Optimized legislation Legislative process Populism legislation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Good law.

저자

• 고인석 [ In-Seok Ko | 부천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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