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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요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서민금융의 제도적 과제
Consumer Financing Policies and Related Consumer Issu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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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통권 10호 (2012.02)바로가기
  • 페이지
    pp.249-274
  • 저자
    이종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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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various problems that many consumers face during the process of using consumer financial service, and proposes necessary improvements to the current consumer policy.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report are as follows: consumers' difficulties in utilizing legal financial institutions, consumers' high dependence on private financial services that keep high interest rates, problems that follow debt overhang, multiple liabilities, and default of obligation, and difficulties in using consumer finance.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consumer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consumers’ opportunities to use legal financial service by providing continuous support for governmental programs and proper actions that are based on their requests and need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interest rates of consumer financial services to consumers, and decrease the legal ceiling of the interest rate. Imposing a strict sanction on any illegal behavior is also important to ease off high dependence on private financial service which usually imposes high interest rates on consumers. Third, as an effort to control debt overha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btor's will to pay off the liability, impose a limitation on the amount of money that a debtor can borrow, tighten regulations on any illegal behavior such as violent debt collection, and educate consumers in advance.
한국어
본 연구는 서민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상의 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서,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상의 애로, 높은 사금융 및 고금리 금융서비스 의존도, 과다·다중채무 및 채무불이행의 문제, 대출약정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간 이해의 격차 문제 등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한 정 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서민들의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방안 및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요망사항에 기초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사금 융·고금리상품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금리 문제에 대응한 방편으로서, 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이자율 정보 제공 및 법상 최고금리수준의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을 보였다. 덧붙여, 다중채무 문제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다대출 억 제 방안과 위법한 채권추심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목차

한글초록
 I. 서론
 II. 서민금융서비스와 소비자 문제
 III. 서민금융수요자 측면에서의 당면 과제
 IV. 제도적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서민금융 금융소비자 다중채무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Consumer finance Over-indebtedness Credit business act Interest limitation act

저자

  • 이종인 [ Jong-In Lee | (재)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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