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eculiarity of‘property right is revealing in its imperfectness. Especially, if being envisioned from the view angle of the entrepreneur who intends to launch business, property right institutions never fail to appear imperfect. Entrepreneurship comes off from such institutional imperfectness. Entrepreneurs devise the ways to launch profit-seeking businesses, i.e., business models by making use of chances arising from market composition factors, which are operative in imperfect conditions of property rights. There exists no market exchange that does not contain relational exchanges as essential elements. In other words, all business models should accompany relational exchanges, for instance trust relation, as essential necessity. The p-q analysis of orthodox economics fails to construct the analytical structure which set in place institutional dimension. If the concept of transaction cost claims to represent institutional dimension, it cannot be outlined as another component of costs which are to be augmented to production cost. The true meaning of non-zero transaction cost would be unfolded only if it is recognized that different p-q system should corresponds to any different set of property rights. In other words, new analytical system (p-q, i) should be introduced in economics.

한국어

재산권은 근세에 확립된 제도이다. 재산권의 확립은 기본권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근대 자유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재산권의 도입으로 시장교환이 가능해졌고, 사회적 전문화, 분업화가 가능해졌다. 산업혁명은 이 결과 발생하였다. 시장교환과 관계적 교환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복합체로써 경제 질서를 이룩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학은 분석의 대상을 시장교환에만 국한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모습을 보는 데 실패하였다. 관계적 교환을 재산권의 설정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산권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재산권제도의 특징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사업의 개념으로 본다면 재산권제도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성에서 사업심이 등장하게 된다. 사업가는 불완전한 재산권제도의 틀에서 시장 기반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수익성 사업, 즉 비즈니스모델을 발진한다. 어느 시장교환도 그에 수반하는 관계적 교환으로부터 분리된 시장교환을 없다. 즉 모든 비즈니스모델은 그와 결합된 관계적 교환을 수반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의 p-q분석은 제도적 차원에 대한 파악에 실패하고 있다. 제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비용 의 개념으로 가격개념에 덧셈으로 계산하고 있다. 거래비용이 p-q체계의 비용에 더하는 개념이어서 는 안 된다. 영이 아닌 거래비용이 있다는 의미는 p-q체계가 임의의 재산권제도 i에 대하여 상응하는 각각 구분된 p-q체계로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 즉, (p-q, i)체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목차

한글초록
 I. 서론
 II. 5개의 설정과 분석의 틀
 III. 시장교환과 관계적 교환
 IV. 재산권 제도, 시장기반 구성요소, 비즈니스 모델
 V. 재산권 설정이 되는 대상과 안 되는 대상의 구분
 VI. 시장기반 구성요소와 비즈니스 모델
 VII. p-q 체계와 (p-q, i) 체계
 V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성섭 [ Sung-Sup, Rhee | 숭실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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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