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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ocal Subsidy Management System : Focused on the Delegate-Ag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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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4호 통권 38호 (2020.11)바로가기
  • 페이지
    pp.99-127
  • 저자
    조주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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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verse selection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system and moral hazard through the case of Wonju-city based on the delegate-agent theory in order to eradicate the continuously increasing fraudulent supply of subsidies in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system.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 subsidy business operator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delegator and the agent in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system, a adverse selection occurs in which a business operator with insufficient capabilities is selected or a similar redundant business is selected.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execu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the project after the selection of a subsidy service provider, moral hazards of the subsidy service provider arise due to the lack of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subsidy service provider and the lack of expertise of the subsidy service provider. The moral hazard arising from the management of local subsidies is as follows: violation such as using subsidies for other purposes than the business purpose, not reporting the settlement within the deadline, or reporting delayed after the deadline, omission of documents related to settlement and supporting documents, falsely writing and submitting settlement and result reports, the balance and interest of the subsidy are not returned after business termination, and the assets acquired as subsidy are arbitrarily used for other purposes or used/disposed for collateral provision. In order to prevent such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an improvement plan in the institutional aspect was suggested.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해 위임자- 대리인 이론을 토대로, 원주시 사례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상에서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보조금사업자 선정과 정에서는 능력미달인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선정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또한 보조금사 업자 선정 후 사업의 집행과 사후 관리 과정에서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지도 및 감독 부족과 보조금 사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보조금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서 발생하 는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면,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 사용, 정산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 나서 지연 보고하는 등 위반행위, 정산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행위,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사업종료 후 보조금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는 행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임의적으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담보제공에 이용/처분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 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에서 대리인 문제
Ⅳ.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정책적 함의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보조금 위임자-대리인 역선택 도덕적 해이. Local subsidy Delegate-agent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저자

  • 조주복 [ Cho, Joo Bog |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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