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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중독의 뇌신경과학적 진단과 형사책임능력 - 중독 범죄소년의 치료적 규제 제도 필요성을 중심으로 -
Neuro-scientific Diagnoses on Juvenile Game Addic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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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통권 11호 (2012.08)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48
  • 저자
    손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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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it can be known from 2009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statistics, Korea is a high-growing information society, taking 11th place in the world in internet users. On the other hand, due to adverse effects of the information society, juvenile game addiction problems and associated juvenile delinquency are recently becoming magnified as great social problems in Korea. In the midst of such circumstances, legal regulation measures [Youth Protection Act (Revised April 29, 2011) and laws regarding game industry promotion (Revised January 22, 2012)] which deal with systematic issues which game industries must modify in order to regulate juvenile game access and restrict user time are pouring out. However, such legal regulations cannot substantially regulate or restrain juvenile game addiction and various associated juvenile delinquencies. In other words, with regards to juvenile game addiction and juvenile delinquent actions associated with such addiction, analyses from a conventional regulatory standpoint and legal restriction are necessary, but an examination of therapeutic countermeasures within the legal regulation system such as analyses from a new neuro-scientific standpoint and the utilization of forensic psychiatric systems is even more so important and necessary. From this perspective, this text first I. Examines existing juvenile game addiction problems II. Of various countermeasures to the above, examines the content and effectiveness of legal countermeasures Next, III. After examining neuro-scientific diagnoses regarding juvenile game addiction, examines addiction concepts from a neuro-scientific standpoint and juvenile delinquent criminal responsibility problems based on this Ⅳ. Suggests the importance of a therapeutic justice approach regarding game addicted juvenile delinquent to supplement limitations to legal regulation measures regarding game.
한국어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11위라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2009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고도의 정보화 사회이다. 반면,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으로 최근 청소년 게임중독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청소년의 비행이 한국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통제하고 그 이용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게임사업자들이 정비하여야 할 시스템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법률적 규제 방안들[청소년보호법(2011. 4. 29. 개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2. 1. 22. 개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적 규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그와 연관되어진 청소년의 각종 비행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 즉,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그 중독과 관련한 청소년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규범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새로운 뇌 신경과학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치료감호제도 등의 활용과 같은 법적 제재시스템 내에서의 치료적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먼저, Ⅰ. 이러한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의 현재를 살펴보고, Ⅱ. 그에 대한 각종 대응방안 중 법적 대응책들의 내용과 그 실효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Ⅲ.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진단을 살펴본 뒤, 뇌-신경과학적 관점에서의 중독개념과 그에 기초한 청소년의 형사책임능력 문제를 살펴보면서, Ⅳ. 게임중독에 대한 법률적 규제방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게임중독 범죄소년에 대한 법적-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I. 한국의 청소년 게임중독 현황과 제 문제
 II.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제도적·규범적 통제 방안
 III. 청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뇌신경과학적 관점
 IV. 게임중독 청소년의 형사책임능력- 규제적 관점에서 치료적 관점으로 -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청소년 게임중독 뇌신경과학 형사책임능력 치료적 사법 Juvenile Game addiction Brain-neuroscience Criminal responsibility Therapeutic justice

저자

  • 손지영 [ Ji-Young Son | 사법연수원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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