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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재산권과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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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통권 36호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25-64
  • 저자
    Yong-Shik Le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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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rmal private property rights (“FPPRs”) have been advocated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economic development: a legal right to property ownership motivates economic players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when these activities yield property interests, and this, in turn,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All of the OECD countries today, which are economically advanced, protect FPPRs. However, there are also historical instances in which absence of FPPRs did not necessarily result in economic stagnation, but instead led to significant economic growth. This article analyzes cases in which FPPRs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and those in which substantial economic growth took place without clearly defined FPPRs. FPPRs also need to be balanced against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 may limit FPPRs by expropriation for a public objective,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point of balance between FPPRs and public interest in property that may change with the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한국어
공식적인 사유재산권(FPPR)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서 옹호되 어 왔다. 재산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는 경제 참여자들에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유인 을 제공해 주며,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인 모든 OECD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권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나 반대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의 부재(不在)가 반드시 경제적인 정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역사적 인 사례들도 있다. 본 논문은 공식적인 사유재산권 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킨 경우들과 반대로 잘 수립된 공식적 사유재산권이 없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일어난 경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은 공익(公 益)과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공식적 사유재산권과 공익 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Protection of Formal Private Property Rights
III. Are FPPRs Necessary for Economic Development?
IV. FPPRs and Public Inte
V. Conclusions
References
<한글초록>

키워드

재산권 경제개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 공익 사회경제적 조건들. Property Rights Economic Development FPPRs Public Interest Socioeconomic Conditions.

저자

  • Yong-Shik Lee [ 이용식 | Hiram H. Lesar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in Law,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Director and Professorial Fellow, The Law and Development Institute, US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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