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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efficiency of Implicit Redistribution by Rational Ignorance
합리적 무지로 인한 암묵적 재분배의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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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통권 36호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9
  • 저자
    Sung-Kyu Le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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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distribution measures taken in democratic countries are closely correlated to “rational ignorance” of general citizens. General citizens have an incentive to being ignorant about public affairs or public policies instead of devoting their time and effort to having a good understanding on them. This is because the benefit gained by general citizens through knowledge or information on public goods are dispersed to an entire group or the whole society rather than being concentrated to the individuals who have borne the cost of obtaining such knowledge on public goods. Organized groups can obtain knowledge about various implicit redistribution measures of which most citizens are not well informed by taking advantage of general citizens’ rational ignorance. Implicit redistribution measures involve collective action by corporate or labor organizations, tariff imposition, import quota, diverse protective trade measures, public subsidies, price support policies, tax benefits, various regulatory measures, explicit cartelization, and tacit collusion. Rational ignorance of general citizens results in implicit redistribution, and such implicit redistribution is inefficient and brings about high social costs. If a redistribution measure has the plausible rationale that it will “benefit country and society as a whole” or is so unnoticeable that it is not recognized by general citizens or voters, such a redistribution measure can be provided even to the rich without any political opposition. Therefore, the implicit redistribution measures pursued by the rich and organized distributional coalitions tend to be unnoticed by citizens or provided in an indirect manner. In addition, such social costs of redistribution measures do not become minimal.
한국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 조치들은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 지”(rational ignorance)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서 공무(公務)나 공공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보다는 공무나 공공정책에 대해 ‘무지하 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일반 시민들이 공공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해서 얻는 이익은 공공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집단 전체나 사회 전체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집단은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를 이용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암묵적 재분 배’(implicit redistribution) 조치들을 획득할 수 있다. 암묵적 재분배 조치에는 기업 또는 노동자 집단들에 의한 집단행동, 관세부과, 수입쿼터, 각종 보호무역 조치들, 공적 보조금, 가격 유지 정책, 조세 특혜, 각종 규제조치들, 명시적 카르텔, 묵시적 공모 등이 포함된다.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는 암묵적 재분배를 초래하며, 이러한 재분배들은 ‘비효 율적’이며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어떤 재분배 조치가 “국가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이나 투표자들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러한 재분배 조치는 정치적 반대 없이 부유한 사람들 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부유하고 조직화된 분배집단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암묵적 재분배 조치들은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간접적 방식의 재분배들이며, 그러한 재분배 조치들은 사회적 비용이 최소가 되지 않는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Considerations on Rational Ignorance
III. Explicit Redistribution and Implicit Redistribution
IV. Rational Ignorance and Implicit Redistribution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한글초록>

키워드

합리적 무지 명시적 재분배 암묵적 재분배 재분배의 사회적 비용 암묵적 재분배의 비효율성. Rational ignorance Explicit redistribution Implicit redistribution Social costs of redistribution Inefficient implicit redistribution.

저자

  • Sung-Kyu Lee [ 이성규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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