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democracy and civil liberty would not flourish without economic freedom. This freedom played historically great role as driving force for rise and development of civil liberty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democracy. Therefore, free market is essential component of free democracy. And great effort was made to explicate democracy, that is, rule of majority can result in so dangerous tyranny of majority as dictator. For this reason democracy is compatible with liberalism only if democracy is limited. It can be said that political order for free society should be democracy which is limited by constitution.

한국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를 빼고 민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는 시민 적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먼저 생겨나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생성과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직시 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시민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 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자유를 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목 할 것은 자유사회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정치질서는‘제한된’민주주의이어야 한다는 점 이다. 공공선택론이 보여주고 있듯이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그룹 산업을 유리하게 하고 다른 지역이나 산업은 불리하게 하는 차별적 입법을 산출한다. 장기적 정책보다는 단기적 정 책을 선호하는 게 민주적 정치과정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를 초래하고 이는 일인 독자나 다 름이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제한될 때만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한다. 이는 자유 사회의 정치질서는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민주주의이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한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정치질서가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 자유사회라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유사회를 위한 정치질서는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사회이다. 다수의 권 력이 제한된 민주주의가 자유사회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비교
 Ⅲ.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Ⅳ. 제한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민경국 [ Kyung-Kuk Min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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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