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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olicy and the Creative Economy
경제정책과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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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통권 15호 (2013.11)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52
  • 저자
    Randall G. Holcomb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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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cces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often been attributed to the country’s centralized economic policies, starting with the industrial policy that made Korean firms competitive in world markets. Korea’s economic policies have favored a few large firms but have made it difficult for smaller firms to establish themselves. Now that Korea has caught up with the world’s most advanced economies, continued economic success depends on maintaining a creative and entrepreneurial economy. A creative economy depends on the small firms and start-ups that Korea’s past economic policies have worked against. Continued economic growth will require Korea to reformulate its economic policy to establish a more level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market forces rather than government priorities determine the allocation of economic resources. Laissez faire policies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a more nimble creative economy.
한국어
20세기 후반에 이룩된 한국경제의 커다란 성공은 종종 한국의‘중앙집권화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세계 경쟁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주는 산업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정책은 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많은 특혜들을 제공해 주었으나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경제들을 따라잡게(catch up) 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공을 유지하려면“창조적이고 기업가적 혁신경제”를 추진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과 창업(start-up)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유지하려면 정부개입보다는‘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의해 경제적 자원배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시장의 힘에 바탕을 둔 자유방임적 정책들은 창조경제의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목차

Abstract
 I. Economic Policy and the Creative Economy
 II. Korea’s Economic Policy: The Influence of the Past on the Present
 III.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 Policy
 IV. Creativity and Development
 V. Knowledge and the Economy
 VI. Creating an Entrepreneurial Economy: Two Views
 VII. A Creative Economy Creates Amenities for the Creative Class
 VIII. Cultivating the Creative Class
 IX. Implications for Korea
 X.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중앙집권화된 경제정책 창조경제 기업가적 경제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Centralized economic policies Creative economy Entrepreneurial economy Laissez faire policies

저자

  • Randall G. Holcombe [ DeVoe Moore Professor of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 Florida State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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