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시민의회 도입의 논거와 민주적 정당성
Rationale for Introducing Citizens’ Assembly and Their Democratic Legitimac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통권 57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71-105
  • 저자
    정정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2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a response to the crisis and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itizens’ Assembly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form of democratic innovation that secures democratic legitimacy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deliberativeness, and political equality. First, it ensures representativeness by reflecting society “as it really is,” avoiding both over-representation and under-representation of particular social groups. Second, it transcends partisan politics and vested interests produced by electoral competition, enabling participants to pursue the common good through deliberation. Third, it realizes political equality, since political decision-making power is not monopolized by elites or specific classes but is equally distributed among all citizens. To prevent the outcomes of a Citizens’ Assembly from becoming a “closed-door exercise” or a mere “storm in a teacup,” broad public deliberation and social dissemination are required to build a national consensus and translate its results into institutional reform. In the era of popular sovereignty, Citizens’ Assembly can serve as a genuine path toward realizing a democracy in which the people —and residents themselves—are truly the sovereign.
한국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등장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대표성, 숙의성, 정치적 평등성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첫째, 특정 사회계층의 과다 또는 과소 대표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선거로 인한 당파정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숙의를 통해 공공선(common good)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의사결정에 엘리트나 일부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을 구현할 수 있다. 시민의회의 논의 결과가 참여자들만 의 숙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제도개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국민주권시대에 시민의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왜 시민의회인가?
Ⅱ. 시민의회 도입의 논거
Ⅲ. 시민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논쟁
Ⅳ. 시민의회의 성공 조건과 적용
Ⅴ. 결론: 넘어야 할 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시민의회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 숙의성 정치적 평등성. Citizens’ Assembly Democratic legitimacy Representativeness Deliberativeness Political equality.

저자

  • 정정화 [ Jeong-Hwa Jeong |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제도와 경제 제19권 제3호 통권 57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