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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편향성 방지를 위한 재정위원회 설립
Establishing Independent Fiscal Council or Committee for Preventing Deficit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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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통권 23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1-201
  • 저자
    이성규, 염명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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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role of independent fiscal council or commission in enhancing fiscal management and performance. They are widely acknowledged as vital complements to effective fiscal rules. We focus on the design of fiscal council or commission. At present, the Swedish Fiscal Policy Council, the Irish Fiscal Advisory Council, the Danish Economic Council, the UK Office for Budgetary Responsibility,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re built up and operating well.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deficit bias’ which provide a case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There are several causes of deficit bias, such as informational problem, common pool and time inconsistency problems, inflation bias and electoral competition. Fiscal councils are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deficit bias. We suggest that fiscal councils should be advisory, rather than decision-making, to play a useful role in counteracting deficit bias, and work as a complement, rather than a substitute, to fiscal rules.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esent key characteristics of fiscal councils. While the remit and role of fiscal council differ across countries, typical responsibilities include: (i) providing an independent assessment of the economy and public finances, (ii) analyzing the long-run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iii) undertaking independent forecasts of the public finances, (iv) monitoring adherence to fiscal rules, (v) producing and publishing cost estimates for policy proposals. Although there is no uniform model for fiscal council, lessons from successful fiscal councils or commissions already operating in different countries can be used to adopt a new fiscal institu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강화와 재정위원회의 설립을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의 달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재정 전망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재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지만, 최근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재정위원회의 설립은 적자 편향성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자 편향성은 부채수준이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적자 편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적자 편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보완장치로 재정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각국의 정치적·경제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된’ 재정위원회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재정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역할은 (1) 정부의 재정준칙과 재정표적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2)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분석·평가하고, (3) 정부의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여러 재정위원회 가운데서 스웨덴의 재정정책위원회, 아일랜드의 재정자문위원회, 영국의 예산책임처(OBR)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차입 선호와 적자 편향성
 Ⅲ. 재정위원회 설립 의의
 Ⅳ. 재정위원회의 실제와 구비조건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준칙 적자 편향성 자문역할 재정위원회 Fiscal rule Deficit bias Fiscal council or commission Advisory role.

저자

  • 이성규 [ Sung-Kyu LEE | 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제1저자
  • 염명배 [ Myung-Bae, Yeom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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