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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Dependent Disintermediation : Cross-Country Evidence and a Korean SVAR Analysis
CBDC 설계와 예금이탈위 : 국제 실증분석과 한국형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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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통권 60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81-126
  • 저자
    Daehoon Han, Chul Hong Mi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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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oexistenc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and private stablecoi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inancial system. Using an event-study difference-in-differences (DID) design on a cross-country quarterly panel (2018Q1–2025Q3) and a structural VAR (SVAR) on Korean monthly data, we present three findings. First, CBDC adoption significantly increased broad money by 3.5–6.3% within one to two quarters in adopting economies—predominantly emerging markets—indicating complementarity rather than bank disintermediation where financial deepening is ongoing; identification is robust to pre-trend and placebo tests. Second, stablecoin regulation i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decline in broad money, estimated at approximately −3.8% in an advanced-economy subsample institutionally comparable to Korea. Third, a policy rate shock—interpreted as a CBDC remuneration shock under an explicit rate-linkage assumption—modestly reduces deposits while improving the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A scenario analysis scaling the estimated elasticities shows that even a tiered CBDC design with a 100bp effective premium entails a bounded deposit substitution pressure of about −0.6%. The paper proposes a phased roadmap for Korea's digital currency architecture, emphasizing that disintermediation risk is a design-dependent, manageable parameter rather than an inherent feature of CBDCs.
한국어
본 연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이 한국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18개국 분기 패널(2018Q1~2025Q3)에 이벤트 스터디 이중차분법(DID)을, 한국 월별 자료에 구조적 VAR(SVAR) 모형을 적용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BDC 도입국에서 광의통화가 도입 후 1~2분기에 3.5~6.3% 유의하게 증가했다. 도입국이 신흥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CBDC가 예금을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통념과 달리 예금과 보완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전추세·플라시보 검정은 모두 유의하지 않아 식별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 이후에는 광의통화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한국과 제도환경이 유사한 선진국 하위표본에서 감소폭은 약 3.8%로 추정됐다. 셋째, 한국 SVAR 분석에서 정책금리 상승 충격(CBDC 보상금리의 정책금리 연동을 가정한 해석)은 예금을 소폭 감소시키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개선하는 방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제한적이었다. 추정 탄력성을 선형 외삽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구간별 차등금리 구조의 상단(실효 프리미엄 약 +100bp)에서도 예금 대체 압력의 상한이 약 −0.6%에 그쳤다. 이는 예금이탈 위험이 CBDC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보유한도와 이자 설계에 의존하는 관리 가능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무이자·저한도 모형에서 출발해 차등금리 구조로 확장하는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디지털화폐 제도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Background
III. Empirical Model and Data
IV. Scenario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V. Policy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 한글초록 >

저자

  • Daehoon Han [ 한대훈 | Xity Development, Korea. ] First author
  • Chul Hong Min [ 민철홍 | Korea Real Estate Board, Korea. ] Co-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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