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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Costs and Political Organization
거래 비용과 정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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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통권 60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6
  • 저자
    Randall G. Holcomb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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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olitical organization is a response to transaction costs. In the absence of transaction costs, people would negotiate with each other to allocate resources to their highest-valued uses. High transaction costs prevent most people from negotiating to produce public policy, so public policy is necessarily produced by an elite few.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are, at best, a weak constraint against the abuse of power by the political elite, because citizens tend to be rationally ignorant, and adopt their political preferences from the political elite. Because an elite few necessarily design public policy, the most effective constraint on the abuse of power is a division of power and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so that some members of the elite are in a position to check the abuse of power by others. Thus, without a political organization in which some members of the political elite have the ability to check the abuse of power by others, government devolves into abusive authoritarianism.
한국어
정치 조직은 ‘거래 비용’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다. 거래 비용이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 협상하여 희소 자원들을 가장 가치 있는 용도에 배분할 것이다. 그러나 높은 거래 비용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협상을 통해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공공정책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수립된다. 민주적 정치 제도들은 기껏해야 정치 엘리트의 권력 남용에 대한 미약한 제약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대개 공공정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무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채택한다. 소수의 엘리트가 필연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권력 남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약은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엘리트 중 일부가 다른 엘리트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치 엘리트의 일부가 다른 엘리트들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치 조직’이 없다면 정부는 권력 남용이 만연한 권위주의 체제로 전락하게 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ransaction Costs in Politics
III. Democratic Oversight
IV. Competition among Elites
V. Conclusion
References
< 한글초록 >

저자

  • Randall G. Holcombe [ DeVoe Moore Professor of Economics, Florida State University, U.S.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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