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베버가 관료제의 주요한 특성으로 법규를 강조한 이후, 관료제 규칙과 절차는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관료제 연구의 주류는 역기능 측면만 강조하고, 관료제 순기능 측면에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관료제 순기능으로 지칭되는 그린테이프 개념 논의에 힘입어 관료제 역기능과 순기능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레드테이프와 그린테이프에 관한 이론적 개념 논의를 정리하였다. 레드테이프(red tape)는 레드테이프를 결과적 상태로 보고, 규칙과 절차로 인해 업무지연, 절차복잡, 문서과다 등을 야기한 부정적 조직성과로, 반면에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규칙과 절차의 효과성차원에서 규칙 문서화, 목표와 수단관계가 타당한 규칙, 최선의 통제장치, 규칙적용의 일관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개념간 비교와 함께 레드테이프를 그린테이프로 전환해가는 논거로 제도, 지속적 학습, 외부요구증대 등을 제기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관료제 순기능 차원에서 관료제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점을 제기하였다. 본 논의와 관련하여 연구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관료제를 대상으로 그린테이프 개념구성과 측정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rules and procedures of bureaucracy has become an efficient management instrument in M.Weber's legitimate(Rational) Bureaucracy. But the mainstream of the bureaucracy research almost focused on the dysfunctional aspects rather than its functionalism. This study reviewed the new concept of green tape in bureaucracy comparing to the red tape. Green tape indicates the documentation of rules, valid rules in Ends-Means relation, the best control mechanism and the consistency of rule application in bureaucracy. These factors are known to result in an affirmative performance in organization vice versa the red tape. Considering this meaning of green tape,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way of how to transform the red tape into the green tape by dint of a good institutional design, the continuing learning process, and the external demands for rule reformation. The implications which this study gives can be summarized into two. one is that bureaucracy can get a better performance in organization by using green tape factors. The other is that the deeper research of its theoretical concept and the measurement problems in terms of relevance need in korea to bring these affirmative effects of green tape.

본 연구에서는 조직내 개인들이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지에 관해 경험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향요인들은 의사결정참여, 공개적 토론, 집단만족, 집단신뢰, 역할모호성, 공식화, 왜곡된 의사전달 등 직무상황 요인들이다. 아울러 인구사회경제적 변수인 성, 연령, 학력, 근무연수, 직위 등의 차이에 따라 직무 몰입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몰입과 공식화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의사결정 참여와 집단 만족은 직무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할모호성은 직무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설과는 정반대의 결과로서 차후의 연구에서 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 물입 정도가 약간 높고, 다섯째, 50대 연령층의 직무 몰입 정도가 다른 연령층들의 직무 몰입 정도 보다 높다. 여섯째, 대학원 이상의 직무몰입 정도가 가장 높고, 일곱째, 근무연수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대체로 직무 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직위가 높은 자일수록 직무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에 의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몰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공식화 수준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구성원들이 부서에서 만족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test whethe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open discussion, satisfaction with group, trust in group, role ambiguity, formalization, distorted communication are correlated with job involvement, whether these variables influence on job involvement, and whethe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make differences in job involvement. The followings are results which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First, formalization is correlated with job involvement. Second, decision-making and satisfaction with group influence on job involvement. Third, role ambiguity influences on job involvement negatively. Fourthly, male is higher than female in job involvement. Fifthly, fifties group is higher than other age group in job involvement. Sixthly, graduate education group is higher than other education groups in job involvement. Seventhly, the longer the tenure, the higher the job involvement. Finally, the higher the position, the higher job involvement. Theses results of research imply that if we want to increase job involvement in organization, we need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formalization, decision-making, and satisfaction with group.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정책 중에서 지방상수도서비스의 위탁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 전라북도 정읍시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적 측면에서 보급률, 평균요금, 요금현실화율, 유수율 및 누수율 등을, 이용자 만족도는 수도 검침, 수도 공급 및 단수 관리, 서비스센터 직원의 업무처리, 전반적 만족도 측면에서 위탁전후의 성과를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위탁 후에 유수율 제고, 누수율 하락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대부분의 지표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s of privatization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To do this, this study focuses on Jeoneup City, Jeonbuk Province, which contracted out its service to K Water in 2005. This study looks at two aspects of contracting out: opera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The former includes rate of water supply, average water rate, revenue earning water rate and rate of water leakag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includes inspection of water supply, management of water supply and suspension, business processing by employees and overall satisfaction. ANOVA is used to look at the mean difference before and after contracting out.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in terms of operation, the contracting out resulted in increase of revenue earning water rate and decrease of water leakage. In the aspect of customer satisfaction most indicators show better results after contracting out.

본 연구는 운영주체에 따른 문예회관 운영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운영주체로는 직영과 간접운영으로 구분하였다. 직영은 크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하였으며, 간접운영은 공단, 문화재단, 민간위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전국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각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성, 재정자립도, 전문성 등 공연장 운영성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직영 방식이 혹은 간접운영방식이 획일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공공성에 있어서는 광역지자체가,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리고 전문성에 있어서는 교육기관과 문화재단이 우수하였으며, 이러한 전문성은 공연장 운영과는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Public Culture and Art Center according to its central operating body. The Public Culture and Art Center’s operating body is first divided into two groups : direct management and indirect management. And Direct management is subdivided into management by municipal government and by local government. Indirect management is subdivided into management by public corporation, regional art foundation, and by contracting-out. This study use the data on the Culture and Art Center’operation status in the nation, offer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study analyzes this data focused on publicness, financial independence and specialization of Culture and Art Center according to its central operating body. As a result, direct management or indirect management is not evaluated greatly all in publicness, financial independence and specialization. In respect of publicness, management by municipal government leads great performance. In respect of financial independence, management by public corporation performs great. In respect of specialization, management by educational institution or culture foundation leads excellent performance, although this specialization does not strongly influence on operational output of Culture and Art Center.

본 연구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였다. 먼저 역대 당선자들의 직업, 학력, 연령대 및 성별이 지방의원 유급제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의 경우는 의정활동의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기능, 견제기능 및 도민대표기능을 유급제 전․후로 분류하여 유급제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과 학력은 유급제 실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대와 성별은 유급제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급제 도입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결과, 입법기능, 예산기능, 견제기능 및 도민대표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원 유급제는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e and post stipend system of the local council influenced local assembly's performance. This research analyze the pre and post stipend system of the local council correlated with a councillor's career, academic ability, age and sex.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e and post stipend system of the local council influenced a councillor's career and academic ability. Second, the stipend system of the local council influenced local assembly's performance; namely legislation, budget, checks and representative functions. Generally, The stipend system of the local council impacted local assembly's performance.

본 연구는 젊은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대학생 유권자집단을 대상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을 인지하였고 후보자를 인지하는 매체가 후보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 유권자집단은 대부분 대중매체와 선거홍보물과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정보매체와 휴대폰 및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퍼스널 정보매체를 통해 후보자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 유권자집단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인물이나 정당요인보다 후보자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책요인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 유권자집단은 정책 및 인물 변인의 경우에는 선거홍보물과 휴대폰 및 스마트폰 정보매체가, 정당 변인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원과 후보자와의 개인접촉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첫째, 매니페스토와 같은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시스템의 강화, 둘째,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퍼스널 정보매체의 기능강화, 셋째, 선거운동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ot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 audience group revealed through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o learn their implications by exploring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 how to recognize and select a candidat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questionnaires comprised of 26 items which were generated from the basis of critical literature review and has been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160 university student audiences in Kangwon-do. The analysis shows that most respondents recognize candidates through a traditional information channels such as a promotional materials for political campaigns and a new personal information channels such as a smartphone. It also indicates that they decide for whom to vote through a policy to be offered by candidate. According to this study, it also indicates that they are deeply influenced on their choice of candidates by a candidate cognition factors such as a promotional materials for political campaigns and a new personal information channels in a candidates' policy and personnel variable, but by a candidate cognition factors such as their campaign workers and individual contacts with candidate in a political parties variable.

연구의 목적은 시화지구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 및 협력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으며, 공유재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참여자들의 행위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적 실행규칙에 대한 탐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화지구 개발과정을 둘러싼 갈등 및 분쟁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제도적 실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제도분석 방법론(IAD)을 통해서 갈등 및 분쟁의 해결과정에 대한 제도적 실행규칙을 탐색하고, 공유재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집합적 선택규칙, 공유규칙, 지식결합규칙, 합의규칙, 분해규칙, 정보규칙, 학습규칙, 참여 및 경계규칙 등이 협의회 내부에서 상충되는 가치 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실행규칙은 독자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유기적 결합방식을 통해 상호작용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systematically the conflict resolving and cooperation processes of persons concerned show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ihwa District. Centering around the ‘Sihwa District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organized to resolve conflicts regarding common pool resources effectively, this paper regards it is very important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rules applied in the behavioral areas of each of the participant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political discussion over the conflicts and disputes surrounding the process of developing Sihwa District and discussion over the institutional rules of the reasonable-choice institutionalization, explores the institutional operational rules for the process of resolving conflicts and disputes through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Framework,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solutions of common pool resourc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rules like collective-choice rules, property rules, knowledge-combining rules, negotiation rules, dissolving rules, information rules, learning rules, or participation and boundary rules play roles in adjusting the values or interests that collide in the inside of the council. Such operational rules do not work independently but interact with one another through organic combination.

이 논문은 출산, 육아, 보육과 같은 사적 영역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영유아 보육 거너번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그 제도적, 재정적, 관리적, 행태적 측면의 분석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와 가정양육 장려책이 동시에 결여되었고,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며, 관리적 측면에서 관리․감독 및 평가체계가 통합적이지 못하고, 행태적 측면에서 지원받아야 할 대상과 받지 않아도 될 대상이 뒤바뀌는 역전현상과 함께 부당․부정수급 등의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재정지원, 추진체계 및 관리․감독의 통합, 정책대상 역전 및 부당․부정 수급 행태의 시정 등이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손꼽혔다.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ducare governance appeared as a social issue recently, relating to what is necessary minimal range of national intervention to private sectors such as childbirth, childcare, and educare. Especially centering on the Educare Benefit Program in Lee Administration, its institutional, financial, administrative, behavioral aspect analysis were performed concretely and directly. As the results, several problems, including lack of both equity promotion and home care encouragem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too heavy load of local finance in the financial aspects, uncoordinated management, supervision and assessment system in administrative aspects, reversion between subjects to be supported and subject unnecessary to be supported in behavioral aspects, and unreasonable and unfair benefit, were pointed out.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expansion of national and public nursery to raise the quality of educare service, rational financial support considering condition of local finance, coordination of promo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and correction of policy target reversion and unreasonable and unfair benefit behaviors were suggested as policy tasks of the next Administration.

본 연구는 아동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차기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저출산 대응은 첫째,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예산이 매우 적다. 둘째, 육아휴직의 남성 이용율이 낮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종사자를 배제하고 있다. 셋째, 낙태방지 등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다. 차기정부의 과제로는 첫째,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둘째, 육아휴직에 아버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할당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이용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요컨대, 차기정부는 ‘아동돌봄의 사회화’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f response to low fertility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policy tasks of the next administration. Analysis is focused 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response to childcare services and parental leave.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re seems to b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construction budget is very small. And men's parental leave utilization is low, the non-regular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are excluded. Finally abortion prevention campaign has highlighted. The next administration's tasks ar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construction budget should be increased. And obligatory to use the father's parental leave and eligibility should be expanded. Finally low fertility response policy should be carried out to encompass the variety of family forms. In short, the next administration to expand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care should Response to the low fertility

사회적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른 여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현재의 지원방식은 인건비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사간병과 식품/요식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1위인 반면 환경/기타 영역은 사업개발비 지원이 1위, 시설운영비 지원이 2위, 세제 지원이 3위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ocial enterprises ha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ecause they are operated in different conditions compare to companies that work for their profits. However there are still choices of criticism to ways of government supporting the social enterprises. The ways that are working now is usually based on the labor cost, so if the support stops, it is hard to keep social enterprises continue working. This research used way of AHP researching to find out what types of social enterprises are working on requires different types of support. Following by the results: housework, nursing and restaurant business required the most support on the labor cost.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etcetera types of businesses needed support on business development on 1st place, managing facilities on the 2nd and taxes was on the 3rd. These results shows that support of priority have to be different by the types of the businesses.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고 있는 균형성과관리는 미션과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관리 중심의 성과관리 기법이다. 민간부문의 성과관리 수단으로 개발된 BSC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BSC모형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SC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원주시 BSC기반 통합성과관리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주시 통합성과관리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시 통합성과관리모델은 이행과제를 이용한 전략관리시스템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관리 기능’과 ‘업무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구현한 성과관리모델이다. 셋째, 자체평가와 대외평가를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성과관리모델이다. 넷째, 성과관리 기능과 성과평가기능이 균형적으로 개발된 성과관리모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관점의 전략개발을 통해 시민지향적 성과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The Balanced Scorecard is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is used extensively in the local government to align business activities to the mission and vision. When the BSC framework is applied to the local government, the framework must be changed to capture the mission-driven nature of public organiz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milestones for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that incorporates the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by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y of WonJu C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nJu City's IPM(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are as following. First, The IPM is a strategy management system that is used Initiative. Second, it is a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to integrate the local characteristic considered "strategic management function" and the "work management function". Third, the IPM is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is can b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 Fourth, it is equally designed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function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function, respectively. Finally, IPM is use the citizen perspective and to develop Strategy focused on the citizen's requirements.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로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라남도 지역의 요양보호사 1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민감성 하위개념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중에서 상황지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여성이,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인권민감성을 비교한 결과, 요양시설에 비해 재가시설에서 상황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인권민감성, 학력과 인권민감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회귀분석결과, 학력이 인권민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들의 특성에 따른 인권민감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on the sensitivity of care giver was used for analyzing 198 case of data on care giver, who works in Elderly Welfare Facility at JeollaNamdo from April 2nd 2012 to April 30th 2012.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value of has situational perception come out the highest among the sub-concepts(situational perception, result perception, responsibility perception) of care giver's sensitivity of human right. In terms of the sensitivity according to types of welfare facilities for elders, situational perception of resident center has shown higher value than that of nursing home, which statistically demonstr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Also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sex and sensitivity of human right, and between educational background and sensitivity of human right.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educational background has affected significantly on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 It is necessary to conduct human-right education and to develop programs for that, considering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 of care giver based on the result of these research.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도입된 성과관리제도(BSC)는 2012년 상반기 현재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 광역지자체에서 부서 및 개인의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인적 요소의 변화이기는 하지만 다기한 가치체계를 가진 인적요소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인적요소와 관점들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전략지도는 BSC 진화과정에서 1999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전략지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관점들의 인과관계 정의를 통해 기관의 성과관리시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까지 분석한 각 기관의 전략지도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많아 성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 성격별로 표준화된 전략목표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Kaplan과 Norton이 제시한 표준 template에 따라 우선 타 기관들의 전략지도를 고찰하였으며 이들 기관의 핵심내용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전략지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의 성과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수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시대상황과 내외부 환경변화에 적합한 전략목표의 설정과 정의가 요구되며, 둘째, 설정된 전략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성과목표의 설정과 정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명확한 연계가 요구된다.

This study firstly reviewed both balanced scorecard and strategy mapping which were introduced in 1999 on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their organization and their members. Especially the key role of the strategy map would be effectively operat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its organization by defining the casual relation of the various viewpoints which are consisting of the strategy map that developed in 1999. In spite of many advantages of strategy map from its entrance of stage, some of the defaults and limitations were presented through its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One of the reason that would be guessed through the evaluation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s each organization originally has its characteristics of its affairs. Secondly this study was aimed to make the standardized strategy objective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For this goal some strategy map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were research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template suggested by Kaplan and Norton and then next analyzed it of Jeonbuk Province. Through this study some implications were found next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Jeonbuk Province; first, the setup and definition of the proper strategy objectives for fitting the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change in and outdoors would be needed. Secondly, the performance goal for substantializing the strategy objectives should be necessary. Finally, the linkage between the strategy objectives and the performance goal must be required.

본 연구는 보은군민의 보행권확보를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례분석을 하였다. 첫째, 보은군민의 보행권확보과정을 투입단계, 과정단계, 산출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과정을 분석하면서 각 단계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둘째, 과정단계에서는 조직, 예산, 인력, 네트워크라는 분석기준을 가지고 다시 조직화단계(1단계), 실천학습단계(2단계), 모니터링단계(3단계)로 다시 구분하여 더욱 정밀한 분석을 하였다. 셋째, 3단계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은군민의 보행권확보라는 사례가 가지는 성과를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문제라고 하는 단일의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호의적인 환경에서 문제해결의 방법들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체들 간의 책임감과 신뢰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상생의 합의를 통해 신뢰의 구조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노점상인들과 지역상가에서의 갈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민간단체의 중재에 의한 네트워킹을 통한 대화를 통한 갈등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A study to the analysis of the policy model of the promotion process for securing the walking range of Boeun residents. The discussion on local governance and community and previous research on the walking range was investigated with regard to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erefore, the environment at the input stage was analyzed through system theory. It was divided into the organizing stage, action stage, and monitoring stage. In the process stage, a case analysis was conducted around organization, staffing, budget, and network. The product was analyzed at the final output stage. Thus, the way of solving the problems in a favorable environment were looked for through forming a social consensus for a single local issue agenda. Cooperation and common goals were set based on mutual trust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subjects. Common goals were drawn based on responsibility and trust between the subjects involved in discussion in local governance and at the same time the structure of trust was formed through a win-win agreement. Although there was a chance of having conflict between street vendors and the local shopping district, the problems were able to be solved early on through dialogue and networking with the arbitr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비 변화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복지정책의 정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광역시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광역시가 열악한 재정능력에 비교하여 타 광역시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구지역의 사회적요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수, 유아인구, 노인인구)은 사회복지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지출 세부 항목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는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와 비교하여 노동,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항목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지원 정책사업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자활서비스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This thesis analyzes the status of social welfare budget change through literature examination, center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comparing with other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grasps th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ings. First, the relation between budget self-reliance ratio and social welfare expense didn't have effect in Daegu Metropolitan City. It shows that Daegu Metropolitan City spends more budgets in the sphere of social welfare than other provincial governments of other metropolitan cities. That is, Daegu Metropolitan city has a preemptive concernment on the sphere of social welfare. Second, social factors of Daegu area (recipients for fundamental living qualification, number of disabled persons, population of children, population of old persons) didn'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expenditure of social welfare expenses. Third, as for expenditure in detail of social welfare, Daegu Metropolitan City had concernments on labor, support of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items of child upbringing, families, and women, compar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other provincial governments. So, Daegu Metropolitan City increases more expenditure of social expenses for poor inhabitants in cities traditionally than any other spheres. Fourth, as for government subsides, Daegu Metropolitan City increases central government budget dependence ratio to get fundamental living guarantee earning, support in disabled persons' living stability, rehabilitation services, etc, policy project on government subside support. That is, budget transf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as an influence on social welfare expens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Daegu Metropolitan City.

외교의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관계 양식은 국제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다양한 변화양상을 제기해 왔다. 전근대적 및 근대적 외교를 거쳐 현재의 탈근대화,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 추세에 따라 외교 또한 지방화 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관념과 실행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9·11 테러를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된 외교변환 모델에서 제기된 미국형 새로움을 기반으로 향후 지방외교 또는 도시외교의 방향 및 인식 등에 제공될 수 있는 발전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4개년 외교·개발검토보고서(QDDR)’를 중심으로 한 미국형 외교변환 모델을 통해 국제외교 환경의 새로운 지형, 외교의 주체와 상호관계, 쟁점영역의 연계성 및 실행방식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스마트파워형 복합네크워크 외교양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유형 및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단계 지방외교의 미래형과 연계될 수 있는 함의 제시가 유의미한 기대로 발전될 수 있음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의 지방외교에서 노출된 탈근대형 외교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의 부족, 전문인력·프로그램·예산 등 실행 체계 및 효율적 운용 능력의 부재 등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찰되어 온 한계점들을 전제한 범위 내에서 논의될 것이다.

The Interaction modes among general diplomatic agents has been presented in various forms during historic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 pre-modern and modern diplomacy modes, the up-to-date diplomatic environments, including globalization and knowledge-based information, requires new creative ideas and practices of diplomacy. This study aims to analyzes the ever-changing diplomatic configuration and provides some evolutionary implications toward local diplomacy, through some newness of the U.S. transformational diplomacy on its central government's base since September 11 terrorist reaction. Those implications includes, through analyzing the U.S.'s Transformational Diplomacy and QDDR, some emerging configuration of international diplomatic environment, interrelationship among diplomatic agents, reciprocal linkages among diplomatic issue-areas and their practices. In spite of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however, found toward future orientations for local diplomacy,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present local diplomacy has some deep-rooted weakness and limitations in terms of adequate perception of changing diplomacy, inexistence of specialized expertize, vulnerable budget system, inefficient operational capacity of relevant programs, etc.

본 연구는 충청남도내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인식과 요구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법무부와 충남넷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문헌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고, 면접조사는 S시의 다문화가정 부모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도시지역과 결혼이민자수가 많은 곳에서 활발하고, 군지역이나 결혼이민자수가 적은 곳에서는 취약하였다. 둘째, 충청남도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되고 한국인 가족이 결혼이민자(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해 체험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지원정책을 개발해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urvey the status of the marriage-immigrant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review the policy to support the multi-culture families based on their perception and demands. For this purpose we performed a literaure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s. Literature survey analyzed data obtained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Chungnam-net, documents pu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 bodies in the Province, and the internet homepages of the Centers for Supporting Multi-Culture Families. The interviews were executed with 13 parents of multi-culture families in S C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he support policy is being implemented more actively in cities where the number of marriage-immigrants is large than in rural areas where the number is small. Second, the policy is concentrated on the marriage-immigrants themselves but relatively negligent to helping Korean families understand and accommodate the immigrating spouses. Third, the multi-culture familie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turns out to be lacking the real-life feeling of the effect of the support polic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local government bodies need to develop a more customized support policy for the multi-culture families.

본 연구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시장화로 인해 사회적 가치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서 야기되는 공공성의 쟁점을 확인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공급체계의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급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nge of social service policies which is followed by the policies against the problems of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social jobs creation policy. Especially, this paper ascertain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s caused by failing to realize social values and purposes due to the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 suggests how to improve the public interest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t is summarized as followed: First,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by undergoing improvements about the methods and contents through the constant monitoring. Second, the sound operation of the service agencies should be guaranteed by that minimum standards are strengthened and, by conducting periodic evaluation of the agencie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to provide the effective service, and to manage the quality of services through the supervision of the agencies.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기통제력, 인터넷 기대감, 인터넷 중독, 사이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탐색함으로써 사이버 비행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조사대상자는 G광역시의 중학생이며, 총 498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최적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χ2=109.550, df=48, 유의확률 p=0.000이었으며, GFI=0.96, AGFI=0.94, NNFI(TLI)=0.96으로 모두 1에 근접하였고, RMSEA=0.05로 나타나 이 구조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인터넷 기대감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인터넷 중독은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인터넷 중독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 여섯째,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기대감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 끝으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elf-control, internet expectancy,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make discussions and draw out implications in terms of preventing cyber delinquency. A convenient sampling was take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498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es. A proposed structural model to middle school students’ cyber delinquency has also been identified to have a structural explanation for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forementioned variables. Upon estimation using the SEM procedure, this study yielded a good fit given the sample data with χ2=109.550, df=48, p=0.000, GFI=0.96, AGFI=0.94 NNFI(TLI)=0.96, RMSEA=0.05.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dentified a number of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mentioned above. Second, there is a causal link between self-control and cyber delinquency mediated by internet addiction. Third, there is a causal link internet expectancy and cyber delinquency mediated by internet addiction.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also discussed.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에 명시된 생존권에 관한 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성공률(탈수급)은 2001년 9.5%, 2007년 6.3%, 2008년 6.7%, 2009년 7.7%로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지 못하고 공공부조에 의존성만 증가시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성과(탈수급)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성과관리형자활센터로서, 이는 희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민간서비스제공자(자활센터)에게 사업성과(탈수급)와 연계된 명시적인 재정적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명시적인 재정적 유인 제공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사업 실시 원년(2010년)에는 자활사업 성공률(탈 수급)이 9.0%(2011, 10.0%)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성과 이면에는 성과관리형자활센터제도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다. 정부와 민간의 위험부담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 경쟁유지, 부정행위의 가능성 방지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은 구체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근로유인이 결여된 급여체계 하에서 경제적 자활을 자활사업의 성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자활을 도달하기위한 과정적 단계인 정서적 자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분석의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은 개인의 상황적 특성보다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함께 그가 소속되어 있는 자활사업단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자활의욕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일자리의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제할 때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자활사업의 목적달성은 인적자본개발모형보다는 직업창출모형이나 노동력연결모형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1999) prescribes that "The goal is to guarantee the minimum level of living for the poor and promote their self-support by providing them with necessary benefits" in order to specifically guarantee the right to live in the Constitution(growing out of allowances), however, was 9.5% in 2001, 6.3% in 2007, 6.7% in 2008, and 7.7% in 2009. Under these existing circumstances, some severe criticisms about the institution have been brought by pointing out that "It fails to increase the participants' will for self-support and merely increases their dependence on public assistance." In response to such criticisms, government proposed some ways to enhance the result of self-support aid programs, and one of them was a performance management-style self-support center. Its purports under the title of Hope Project are increasing the program results by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to the private service providers(self-support aid cent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 results(rate of self-support). In the first year of program executed(2010), the rate of self-support improved to 9.0%(10.0% in 2011). However, there are couple of problems performance management-style self-support aid centers to solve behind those visible results: it is required to maintain the risk burden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t a proper level, keep valid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and prevent the possibility of unlawful acts. Because of that it would be hard to define economic self-support as the results of self-support program in the benefit system of nowadays devoid of a specific employment support program related to the needs and abilities of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this study focused on affective self-support as a stage to reach economic self-support and attempted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for it. As a result, the program participants' volition of self-support is depended on their soci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environments of the self-support program groups to which they belonged rather than their situational characteristics. Volition of self-support should be influenced by the right work and right workplace. Considering those aspects, it will be appropriate to approach the welfare-to-work goal of self-support program through a job creation model and labor force connection model rather than a 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

중국은 발전도상국 이면서 인구대국이다. 요즘에 중구의 사회와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빈약한 교육의 사정이 아직 바뀌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학교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질좋은 교육 자원의 이익을 최대화 할것인가? 어떻게 균형있게 교육을 촉진시컬것인가? 어떻게 교사의 전문화 수준을 높일 것인가? 이것은 교사 학습 공동체의 창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학습 공동체란 교육 이상과 교육 지향이 같은 교사들로 구성되어 합력과 교류 그리고 함께 나눔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교사의 전문 성장을 촉진하는 교사 단체를 말한다. 본 연구는 교사 공동체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에 상존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교사공동체와 이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학교 관리층과 교사공동체 간에 협상과 대화 체널이 부족하고, 교사 공동체 관리제도는 교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교사공동체의 관리상에 효과적인 유인체제가 부족하고 지도 역할이 획일화되어 있어 민주의식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교사공동체를 추진하고, 학교들간에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반성을 자주 해야 한다. 교사들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또는 교수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 교실 수업을 중시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보교류 테라스를 창설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As a populated developing country, China grows fast in economy and society, as well as education investment, but the national condition’s “embarrassment of education” has not changed yet. The great difference of education still lies in urban and rural areas, regions and schools. How to maximize the advantage of education resources? How to promote the balance of education development? How to improve the profession of teachers? The author thinks that the effective resolution is to create "teacher learning community". The so-called “teacher learning community” refers to a teachers group organized by teachers who share the same ideal, which aims at the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by means of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social activiti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such as the default in the system management, lack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mechanism between administrators and the community, the insufficient use of internet resource and platform among teacher learning community, the limited command of education and research by the member teachers. The author proposes the following approaches and methods: improve mechanism and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unity; strengthen service consciousnes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school leaders and teachers; create network resource database and help the members to share their experience and achievements; invite experts and scholars from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to promote the teaching and research level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지하철(地下鐵)은 대도시에서 신속하고 안전하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러시아워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므로 범죄나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지면서 범죄문제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 지하철 운영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절도범과 성폭력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철 승강장 및 역구내를 포함한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서의 법집행과 질서유지도 당연히 경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있기에 경찰은 이에 대한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 승강장 및 역구내에서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 광역시를 포함한 몇몇의 지방경찰청에서는 지하철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 치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치안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하철경찰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개선방안으로는 관할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적자원의 보강 등 지하철 경찰대의 조직 증원 및 예방위주의 치안활동 전개를 제시하였다.

The railroad is utilized as a important traffic means of modern society. For public peace on related railroad, there are several organization as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attached to Korail, and Subway Police in Big Cities such as Seoul Metro, Seoul Metropolitan Railroad Corporation,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Incheon City Railroad Corporation, Daegu Railroad Corporation. The Subway Police is belonged the District Police Agencies. For example Seoul Subway Police is attached to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the past time of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it is reasonable to accomplish that the public servant of government perform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area of railroad and the inside of the train, but these days, for Korail, that is Korea Railroad Corporation show up a public enterprise, it makes consideration with a view point of balance because there are many public corporation in Korea, which corporation may not demand to offer public peace service for national institution.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subway police team, order maintenance team as petition police, it is desirable to cooperate each other, however it is not problem to solve easily. It is a way to integrate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and another way to enlarge railroad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급주체의 다원화와 시장화를 통하여, 서비스제공 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운영자는 조직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고객의 욕구를 찾아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서비스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지향성과 조직성과의 수준 그리고 서비스지향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1,096개소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은 110개소였으며 최종 설문분석에는 109개소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가 인지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지향성의 수준은 5점 만점에 3.91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서비스지향성을 보여주었고, 조직성과의 수준은 3.45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지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식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sumer driven emphasis on social delivery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in the context of today’s social trends with a respect to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a critical issue nowadays. In this study,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ies, that 1096 locations scattered across Korea, were assessed by social workers. The total of 11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finally 10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First, at the service-orientated level, surveys showed overall service orientation at an average of 3.92, leadership performance at an average of 4.12, service orientated attitude performed at 3.96, service orientated systems scored an average of 3.80 and service orientated human resource managements scored 3.77. Second, looking at the overall results of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level, with a high score of over 3.45. Third, Service Orientation as a independent variable has a significant effect in organization.

오늘날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주목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 관심을 받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체계적인 교육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커뮤니티비즈니스 어드바이저와 코디네이터 인정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까지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인재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제도가 없으며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인재육성에 필요성의 인식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구축에서 나아갈 방향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Today, the community business is watched as 하나 of the methods for vitalizing the community and local economy. In near Japan, the community business receives the concern from the mid 1990's. It receives the concern because of recently giving in our country. The concern about the community business is enhanced but the experts about this can be said to be the lacking actual condition. However, the systematic education nurturing the professional manpower managing the community business cannot be nearly found. In order to order to act the acitivity of the community business successfully, the man power which with respect to this, it understands well, it is systematic and systematically gets the education are necessary. Japan performs the community business advisor and coordinator accreditation chair already. And it issues till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However, now, in the interior of a country, it is objective about the man of ability equipped with this qualification, there is no system and the man power can be said to be the lacking actual condition. In this research, it is the purpose to obtain the direction to go forward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m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of Korean community business with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afterward by considering the educational programme case related to Japanese community business.

도시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도시 내·외의 녹지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그 기능을 높이고 도시민의 녹색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시설물 위주로 조성되어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그리고 도시공원 관리현황의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 및 논의들을 바탕으로 보면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도시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현재와 같이 국토해양부가 담당을 하면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하는 방안과 공원 및 녹지의 계획, 조성․관리 업무를 산림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과 체계적인 자연자원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업무를 산림을 기반으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산림청이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A new paradigm of urban park is to satisfy green demands of citizen and to improve function of urban park through networking green around the urban. Unfortunately, now urban parks are limits to provide comfortable green space because they focus more on facilities than function of urban park although important leisure space. A research goal of this paper is to propose problems and solutions about integration and mediation of urban parks using foreign cases analysis And it is necessary for debate about management authority of urban parks to u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Therefore this paper make two proposal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urban parks. One is management system that Ministry of Land is management authority and Forest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make up for fault. The other is management system that Forest Service is management authority.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second proposal is best because Forest Service has most forest professionals.

본 연구는 교사의 은퇴기대, 사회심리적 위기감, 은퇴준비 정도 및 영향요인과 은퇴 후 재사회화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교사의 은퇴 후 삶에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2012년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충청남도 교육청에 등록된 초·중·고 교사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중 467부를 최종 분석대상자로 정하였다. 자료분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기대, 사회심리적 위기감, 은퇴준비 및 재사회화의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를 검정해보고, 이용된 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은퇴기대, 사회심리적 위기감, 은퇴준비 및 재사회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재사회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은 최고점수 5점 만점에서 은퇴기대 2.92점, 사회심리적 위기감 2.91점, 은퇴준비 3.32점, 재사회화 2.90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각각의 경로계수들을 통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은퇴기대→심리적위기감의 경로계수는 .37, 은퇴기대→재사회화의 경로계수는 .11, 심리적 위기감→재사회화의 경로계수는 .40, 은퇴준비→재사회화의 경로계수는 .17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3.3%이었다. 연구모형에서 은퇴기대가 심리적 위기감 및 은퇴준비를 매개로 재사회화에 미치는 직 ·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직접효과 .110과 간접효과 .148으로 총효과는 .258이었다. 은퇴기대, 사회심리적 위기감, 은퇴준비는 교사의 은퇴 후 재사회화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교사의 은퇴 후 재사회화를 위한 방향은 은퇴교사들이 희망하는 은퇴 후 생활계획을 토대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욕구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퇴자를 위한 취미, 여가선용, 단기 일자리지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은퇴예정 교사에 대한 노년기 재사회화를 돕는 성공적인 서비스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retirement expectation, socio-psychological crisis feeling, influencing factors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deciding factors of resocialization after retirement. The models for this study were design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better and more helpful life in retirement program for the retired teachers and revealed the models empirically. In total, 500 teachers i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recruited by random sampling and they filled out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fter they were assured that the information would never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The 467 data were analyzed for the correlations between retirement expecta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psychologic crisis feeling,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socialization factors.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variables were also analyzed. The correlations between retirement expectation, socio-psychological crisis feeling, and resocialization were revealed and study models led to the analysis of resocializ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ean of each variable was 2.92 points in retirement expectation, 2.91 points in socio-psychological crisis feeling, and 2.90 points in resocialization of 5 point scale. The structured equation model variables were expressed as follows; retirement expectation → (0.37) psychological crisis feeling / retirement expectation → (0.11) resocialization / psychological crisis feeling → (0.40) resocialization / retirement expectation → (0.17) resocialization The retirement expectation accounted for 23.3% of the variables. The direct effect was 0.110, and the indirect effect was 0.148 in retirement expectation. The overall effects revealed 0.258 by way of psychological crisis feeling and retirement expectation. Overall, the decisive factors consisted of retirement expectation, socio-psychological crisis feeling, and retirement preparation. By these factors, resocialization after retirement mus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life planning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order to realize the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nlarge resocialization program beyond the limit of hobby, leisure activity, and short term employment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