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4)
2024 (48)
2023 (43)
2022 (47)
2021 (55)
2020 (69)
201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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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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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6)
2002 (23)
2001 (11)
2000 (23)
1999 (15)
1998 (14)
1997 (15)
1996 (12)
1995 (8)
1994 (22)
1993 (6)
1991 (7)
1990 (9)
1987 (7)
1985 (12)
6,100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개인화가 가속화되면서 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에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서관은 지역공 동체의 중심이자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강조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및 소 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서·문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지역공동체 운영 사례분석과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와 공동체 인식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학 습과 회의를 위한 관내 커뮤니티 공간 구비와 마을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 지원의 역할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며, 작 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As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speed up individualization and cause problems of community collapse, strengthening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local community is required, and such libraries are emphasized as the center of the local community and complex living and culture space. Small libraries serve as a community and communication hub for local communitie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reading and culture. In this study, we tried to come up with a plan to revitalize the community based on small libraries. For this purpose,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in communities and an awarenes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operators and users of small libraries.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y projects and the improvement of community awareness were discussed as a way to activate th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active activities are required to vitalize community projects and clubs, and the role of self-development support is needed to establish community spaces for learning and meetings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ommunity activists. Second, it seems necessary to promote small libraries to improve community awareness, improve awareness regarding small libraries, and seek ways of mutual cooperation to communicate with local communities.
5,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아동병원 밀집도와 출산율의 상호연관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저출 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의지 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출산관 련 변인, 아동병원 분포도, 아동병원 이용자 현황, 아동병원 관련자 요구 및 기대를 조사하고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아동병원은 밀집도가 높을수록 출생아수와 인구수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5년 간 아동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인구감소에 따라 점차 감 소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린 아동이 병원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아동병원 관련자 분석에서는 의료진과 부모 모두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아동병원은 꼭 필요한 곳으 로, 문을 닫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동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동병원(소아청소년과)의 중추 적 역할과 권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density of child hospitals and fertility rates by region, and to present the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hildbirth to overcom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in Korea. To carry out th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ity-related variables and the distribution of children's hospitals, the status of children's hospital users, and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children's hospital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higher the density of children's hospitals in the reg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births and popula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number of patients who used children's hospitals for the last 5 years has gradually decreased as the population decreas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young children are still highly dependent on hospital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Analysis of children's hospital related persons also proved that both medical staff and parents regard children's hospitals as important places responsible for child rearing and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entral role and authority of the Children's Hospital (Pediatrics and Adolescents Department) is needed to help child-raising difficultie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health in a way that can escape from the confines of low birthrate.
가족초청제도의 사회통합 기여 가능성 탐색 : 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실무자 인터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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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2012년부터 결혼이민자의 부모, 자매 등 본국가족은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지원, 자녀 출산·양육, 인도적 지원 등을 사유로 장기간 방문동거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9명의 실무자들을 면담하여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제도의 활용 상황과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고, 제도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실 무자들은 결혼이민자들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고, 초청받아 온 본국가족 이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실무자들 대다수는 초청된 본국가 족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이나 정서적 지원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시 장 구조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초청된 본국가족이 허가되지 않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다고 인지하였으나 노동시장의 문 제를 초래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제도의 사회통합 기여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2012, marriage migrants could sponsor their parents and certain family members for long-term visits. It is permitted only if marriage migrants have young children, are in the early stage of immigration, or require support due to vulnerable family circumstanc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the family invitation for marriage migrants could contribute to their social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Nine interviewees who were civil servants or working at institutions for immigrants provided their insights about the family invitation. The interviewees thought that marriage migrants had enough information about how to sponsor their families, but they also expressed concerns about excessive use of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s in some cases. They evaluated that invited family members played significant roles in supporting child-rearing and providing emotional support. Still, it could not lead to increasing marriage migrants’ labor market participation due to existing barriers in the job market. Although most of them acknowledged the unlawful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invited family members, they considered its influence minimal. Implications of the family invitation and how to maximize its contribution to marriage migrants' social integration were discussed.
행정구역 통합의 영향요인 비교연구 - 청주‧청원과 전주‧완주 통합추진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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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 구이다. 비슷한 지역적 여건을 가졌으나 통합에 성공한 청주‧청원사례와 실패한 전주‧완주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정치적인 요인을 비교해 보면, 청주‧청원은 정당과 광역‧기초지자 체장의 선거공약에 통합이 반영된 데 반해 전주‧완주의 경우 전주시장의 공약에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요인으로 완주군의 산업유형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 발전 잠재력을 이유로 통합욕구가 낮을 수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역사적 동질성에서 완주군 일 부가 500년 동안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서 항상 동일지역이었던 청주‧청원에 비해 동 질성이 조금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주‧완주에 비해 청주‧청원 이 통합에 따른 비전제시를 꾸준히 해왔고, 민‧관 소통 교류를 약 15년에 걸쳐 꾸준히 해 왔으며, 통합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도 아주 활발히 전개되었던 점이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factors are necessary for autonomous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cases of Cheongju and Cheongwon, which had similar regional conditions but succeeded in consolidation, and the cases of Jeonju and Wanju, which failed. Comparing the political factors, it was found that Cheongju and Cheongwon reflected in the election pledges of political parties and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whereas Jeonju and Wanju reflected only the pledge of the Mayor of Jeonju. It was analyzed that the industrial type of Wanju-gun as an economic factor has a high proportion of secondary industries, so the desire for integration may be low due to its development potential. In terms of historical homogeneity, it can be seen that some of Wanju-gun belonged to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500 years, so the homogeneity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Cheongju and Cheongwon, which were always the same area.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compared to Jeonju and Wanju, Cheongju and Cheongwon have consistently presented their vision for integration, public-private communication exchanges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for about 15 years, and civic groups' activities for integration have also been very active.
융합적 관점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산림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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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현대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신체적·구조적 측면과 함께 심리적·정신적 측면까지 포괄적 으로 조직건강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조직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융합적 관 점에서 정신건강의학적 요인과 사회과학적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부처 인 산림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등 사회과학적 요인을 비롯해 우울, 불안,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학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검증한다. 또한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의학적 요인 중에서 우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부정적 효과 가 일관성 있게 확인되었다. 둘째, 조직몰입에 대하여 불면증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업무특성 및 급여의 직무만족과 함께 직무요구와 관련한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몰입 제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관점에서 조직건강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건 강에 대하여 이제는 조직 차원의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지속가능 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Modern society can pursue sustainable organizational development when considering organizational health in a comprehensive manner not only in individuals but also in physical and structural aspects as well as psychological and mental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mental health medical factors and social science facto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vergence, and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comprehensively encompasses social science factor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as well as mental health and medic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insomnia, and verifies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through in-depth discussions on th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e analysi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mental health medical factors, negative effects were consistently confirmed in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insomnia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it was found that job stress related to job demand, along with job satisfaction of job characteristics and salar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enha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organizational health from a convergent perspectiv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by operating practical support programs with an organizational interest in the health of individuals constituting the organization.
소방간부의 코칭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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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간부의 코칭리더십을 활성화시켜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높 이고 직무성과를 향상시켜 소방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의 소방 공무원 336명의 설문 결과를 SPSS Statistics 23.0과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간부의 코칭리더십이 높아질수록 직원들의 직무만 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직무성과는 향상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소방간부의 코칭리더십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소방간부의 코칭리더십 이 높아질수록 직원들의 직무만족은 증가하며, 직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직무성과 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소방간부는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 직원들이 직무만족을 할 수 있도록 코칭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소방조직 내에 코칭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코치 양성과 소방업무 특성을 반 영한 코칭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적인 운영 그리고 소방교육기관에서 소방간부들 에게 코칭과 코칭리더십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by boosting the coaching leadership of fire officers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improve job performance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thi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tatistical analysis programs (SPSS Statistics 23.0 and PROCESS macro 3.5)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336 firefighters in Jeollabuk-do.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coaching leadership of fire officers,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Second, it was analyzed that job performance improves as job satisfaction increases. Third, the coaching leadership of fire officers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ly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performance through the mediated of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as the coaching leadership of fire officers increases,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increases,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job performanc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fire officers should exercise coaching leadership to help employees satisfy their duties in order to achieve the organization's goals and vision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Policy suggestions for this are training professional coaches to spread coaching culture in firefighting organizations and developing coaching leadership programs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ing operations shoud be reflected. And also, coaching and coaching leadership training must be systematically provided to fire officers in fire education institution.
주민들의 관점으로 본 민주주의 유형이 사회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경제기반형 정치적 불평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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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주의 유형이 사회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과 민주주의 유형과 사회적 정의의 관계에서 경제기반형 정치적 불평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공직자가 주민들을 적절 하게 대표할수록, 사법부의 판결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수록,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올바로 집행될수록, 사법부가 개인의 자유를 잘 보장할수록, 시민들에게 정책결정자료를 충실하게 제공 할수록 사회적 정의가 제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 기부금을 자주 제공할수록, 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 정부가 참고하는 자료나 자문 전문가의 구성이 중립적 일수록, 이해가 용이한 정책결정자료가 제공될수록 공정한 기회가 보장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정의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음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 어, 전관예우, 재벌에 대한 특혜, 권력층에 관대한 처벌 등 법집행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판결감시운 동 전개, 정치기부의 투명성 제고, 시민들에 대한 전문가 멘토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활용, 시민참여결정의 구속력 제도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democracy on social justi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based political ine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re appropriately the public officials represent the residents, the more equitable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applied to all citizens is, the more the legal order is established and properly enforced, or the more the judiciary guarantees individual freedom, the more social justice is enhanced.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frequently donations are provided, or the more neutral the composition of the data or advisory experts, when policies are established or changed, the more fairly opportunities are guarante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measures are suggested as follows : resolving unfairness in law enforcement such as respect for the previous governor, preferential treatment for chaebols, and generous punishment for the power class. And adjudication monitoring movement, transparency of political donations, expert mentoring for citizens and use of blockchain-based electronic voting are necessary. It suggest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binding force of citizen participation decisions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 mobility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조직지원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중국 호텔 인턴의 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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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지원인식과 사회적 편견의 인턴 지속 여부에 대한 영향 정도, 직무열의와 심리적 자본이 조직지원인식과 사회적 편견 및 지속 여부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연 구하고 직원 지속 여부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 지원 실천과 호텔에서 인턴을 유치하는데 실 행 가능한 제안과 대책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직업충성도, 조직 내·외부 분석과 실증 연구를 통해 호텔 인턴의 직업 충성도를 이해하고 조직 내부 요 소(조직지원인식), 조직 외부 요소(사회적 편견)의 지속 여부에 대한 영향, 인턴의 직무열의, 심리적 자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 인턴 지속 여부에 대한 영향 구조를 탐구한다. 둘째, 사회적 편견 측정척도 개발과 호텔 인턴이 느낀 사회적 편견 개념을 탐구하고 호텔 인턴이 느낀 사회적 편견의 측정 척도를 개발 및 검증한다. 셋째, 문헌고찰, 개념정의, 개념 간 관 계 모형구축과 조직지원인식, 사회적 편견, 직무열의, 심리적 자본 및 지속 여부에 대한 문 헌 고찰을 통해 각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해 모형과 구축을 진행 함으로써 실증성 연구에 프레임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통해 호텔 인턴 지속 여 부에 대한 영향 요인의 구조성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호텔에서 개선 방안을 세우는데 계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studies the extent of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support awareness and social prejudice on intern continuity, whether job engagement and psychological capital ca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upport awareness and social prejudice and substantiality.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first, understand job loyalty of hotel interns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analysis and empirical research, and explore the impact structure of internal factors (organizational support recognition), organizational external factors (social prejudice), intern's job fever, psychological capital mediating role. Second, we explore the concept of social prejudice felt by hotel interns and develop and validate measures of social prejudice felt by hotel interns. Third, through literature examination, conceptual definition, conceptual relationship model building and organizational support recognition, social prejudice, job engagement, psychological capital, and substantiality, we define each concept and provide a frame for positivism studies. Through these research purposes, we would like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building structural relationships of influences on whether hotel interns are sustainable or not, and to present revelations in establishing improvement measures in hotels.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이양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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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를 대상으로 사무배분 실태분 석을 실시하여 사무배분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분석 대상사무로는 시·도 사무 총 2,592종 중 핵심사무 567종을 발굴하였으며, 시ㆍ군사무의 경우 총 174개 사무로서 자체사무 16개, 위임사무 158개이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시·도 또는 시ㆍ군으로 이 양이 결정된 사무 30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사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시·도․ 사무는 91종 133개 단위사무를 시ㆍ군으로 이양하는 사무로 결정하였으며, 시ㆍ군사무의 경 우 위임ㆍ규칙 사무 중 도로 환원하는 사무가 41개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사 무의 경우 63종 308개 단위사무 중 21종 112개를 시도 및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광역-기초간의 사무이양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nciples of expenditure assignment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current assignm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174 local expenditure programs, as well as 567 core expenditure programs among the total of 2,592 provincial programs. In addition, 308 expenditure programs were analyzed, which we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o be more appropriate for the metropolitan office to transfer 133 programs under 91 categories to local governments, and to return 41 delegated local programs to metropolitan government. Second, in case of expenditure programs transferred by the committee, it is better off to transfer 112 programs out of 308 programs to local governments. Last, this study concludes with a couple of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xpenditure assignment system in Korea.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정책과 기든스 역설(Giddens’s Paradox)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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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기든스 역설’(Giddens’s Paradox) 개념을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에 적용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기든스 역설’은“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위험은 손으로 직접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 때문 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 기만 할 뿐이며, 그렇게 기다리다가 중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라는 모순적인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든스 역설’이론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실에서 나타나 고 있는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 이다. 둘째, ‘기든스 역설’은 물관리정책에도 적용가능한가? 물론 그렇다. 기후변화가 90% 이상 물 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순환 주기와 연계되어 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셋째, 물관리정책에서 ‘기든스 역설’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기든스 역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러한 결과들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at introducing the Giddens's Paradox concept, which will be difficult to escape from climate change risks by not being seriously aware of the climate change problem but not responding realistically, and applying it to our nation's water management policy.' The Giddens‘s paradox explains the contradictory reality that "the dangers of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are not touched directly by hand, but because they can hardly be detected in our daily lives, even if the most people simply sit still and wait, and it is already late when the crisis strikes before the eyes even before waiting and taking important response measur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s the 'Giddens’s paradox' theory emerging in the reality of climate change in our country? Yes. Despite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our country's response is that it is lacking enough to be called a climate evil nation. Second, is the "Giddens’s paradox" applicable to water management policy? Of course yes. Climate change is not only more than 90% water-related, but also the most urgent challenge in terms of evolving in conjunction with the water circulation cycle. Third, what is the "Giddens’s paradox" in water management policy? Above all, it was revealed tha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having the greatest impact on the "Giddens’s paradox." Therefore, these results will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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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지표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적 사회복지지표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 전반에서 정책적 및 실천적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한국의 사회복지지표로 설정하였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복지지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서 한국적 사회복지적 이 념과 복지 가치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차례의 복지지표 변천과정을 살펴봄 으로서 사회복지적 이념과 가치의 변천을 알아보았다.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 국적 상황과 문화가 내포된 사회복지지표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는 복지지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UN, OECD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되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 사용되어지는 사회복지지표는 UN과 OECD에서 사용되어지는 지표 를 도입해서 활용한 초기 복지지표 내용을 근간으로 5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변천과정에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지표의 발 달 과정을 알수 있었다. 앞으로 추후 연구로 한국의 사회문화가 내재된 한국적 사회복지지표 모형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is an introductory study aiming to develop Korean style social welfare index model by looking into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welfare index. For this aim, this study set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which is being used as the contents of policy and practice in overall social welfare sector, as the Korean social welfare index. This study aimed to explore Korean style social welfare philosophy and values by examining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s social welfare index contents.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social welfare philosophy and values by examining social welfare index transition processes. By comparatively analyzing cases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tri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social welfare index containing Korea’s reality and culture. Literature review was mainly used as methodology and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data by the UN and the OECD, which are the original forms of social welfare index, have been examined. As a result, the social welfare index which was being used in Korea was created after undergoing five transitions based on initial social welfare index contents after introducing the indices used by the UN and the OECD. In the transition process,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social welfare index reflecting the needs of the times and social changes have been identified. Follow-up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tyle social welfare index model encompassing Korean society culture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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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짐이론을 활용한 연구는 국제레짐, 도시레짐과 달리 미흡한 편이다. 그 이유로 정책레짐 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서 연구자마다 이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레짐이론은 정책의 정치적 국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서 레짐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경향을 살펴본 후, 문헌연구를 통해 정 책레짐의 구성요소, 정책레짐의 변화, 정책레짐이론의 유용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정책레짐은 정책패러다임, 권력배열,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정당성 위기→권력이 동→제도적 장치의 변경을 통해 정책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레짐이론은 정책의 정치성 을 부각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이론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하위시 스템들을 유용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은 있으나, 사적 레짐을 설명하지 못하고 경 계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Unlike international regime and urban regime, there are not researches using policy regime theory. For that reason, there is no consensus definition of the policy regime, so it can be said that each researcher uses this term differently. However, the regime theory can be said to be a useful theory for understanding the political aspects of policy.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in which the concept of the regime was applied in each field,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regime, changes factor and process in the policy regime, and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regime theory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policy regime consists of a policy paradigm, power arrangement,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y changes through a paradigm shift → a crisis of legitimacy → power transfer → chang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addition, the policy regime theory is useful in that it does not replace the existing policy theory and can be used complementarily because it emphasizes the politics of policy, and it is useful in that it can usefully classify policy subsystems. There is a limit to being unclear. I hope that empirical research will be conducted based on this research.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25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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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2차년도) 데이터 공개 자료(2020.12.1.)를 활용하여 전국의 중학생 1학년 코호트 2,438명을 대상으로 SPSS 25.0과 Process Macro 3.5(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행복감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우울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은 행복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울은 주관적 건강 상태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행복 감을 높이기도 하지만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낮추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the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f adolescents on happiness. To this end, using data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2018(2nd year) data disclosure date(December 1, 2020)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SPSS 25.0 and Process Macro 3.5 (Model 4) were used to target 2,438 first-year cohorts of middle school students nationwide.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adolescents positively predicted happiness. Second, it was found that subjective health status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depression and amulet. Third, depression was found to significantly predict happiness as a talisman. Fourth, depression was found to be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feelings of happines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raises the feeling of happiness, but also indirectly lowers it through depress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tried to suggest policies and programs that can improv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reduce depres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adolescents.
인문사회과학분야 융합연구지원사업의 장기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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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를 실제로 진행한 연구책임자들에게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가 장 기적인 연구지원의 필요성과 브랜드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사례 연구이다. 연구책임자들은 가시적인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먼저 타 전공자들 간의 소통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학 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인문사회기반의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5년으로는 부족하고 7~10년 정도의 기간이 실제로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표본수가 적어 의견의 대표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연구대상자들이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과제에 선정이 되어 실제로 연구를 진행했거나 연구 를 지속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차 후 더 많은 연구대상자 표본을 통해 융합연구사업의 브랜드화를 주장해 나가고자 한다.
This is a case study conducted to get opinions about the necessity of long-term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based convergence research support and branding from the persons, who have taken charge of convergence researches and conducted the studies in reality. They replied that for obtaining visible research outcomes, first of all, a period of communication among other majors is required and that it took time to cultivate academic future generations. They added it was impossible to get visible results from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based studies in five years and it would take around seven to ten years. Although this study is hard to have representativeness of opinions due to a small number of samples, it is considered that the opinions obtained are significant, since this study targeted the subjects, who were selected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based convergence studies and have conducted, or are continuing the studies in reality. For studying branding of the convergence research project, further research will use samples from more study subjects.
기술모방용이성(imitability)과 혁신성(Newness)이 기술혁신성공에 미치는 영향 - VRIO모형을 활용한 에너지 및 관련산업 기술혁신분석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2021.06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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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의 경영전략분석 방법인 VRIO 분석모형을 응용하여 기술모방용이 성(Imitability)과 혁신성(newness)이 기술혁신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분석대상은 중 소기업기술실태조사(2018년, 2019년)의 에너지 및 관련 산업기술에 속한 1,827개 데이터이다. 실증분석 모형은 모방용이성과 기술혁신성을 설명변수로 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에 관한 변수 들과 응답기업의 기술능력수준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혁신성(newness)은 응답기업이 주력개발한 기술이 세계최초인지, 국내최초인지, 보편화된 기술인지를 의미한다. 모방용이성(imitability)은 응답기업이 보유한 주력 제품기술을 외부 경쟁 업체가 모방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기술능력수준은 기술요소별 국내최고 수준 대비 응답기업의 기술능력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방용이성(imitability)은 기술혁신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모방가능기간에 따라 차 이가 존재하였다. 경쟁사가 응답기업이 달성한 혁신기술을 모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 이 상인 기업의 경우 혁신성공비율이 가장 높았고, 3개월 미만의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기술을 모 방할 수 있을 때에 혁신성공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즉, 모방이 아주 어려운 기술일 때는 혁 신에 성공하면 그만큼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만, 모방이 너무 쉬운 기술일 때는 끊임없이 기 술우위 제품의 개발을 통해 혁신할 때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방용이성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술의 혁신성(Newness)은 세계최초 또는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혁신기술일 때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선진국에 보편화된 기술을 국내최초로 개발하는 기술혁신을 추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은 혁신활동, 기업인증유형, 산업유형, 기술능력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이중에서 산업유형이 에너지관련산업인 경우,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인 경우, 기술혁신을 위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한 경우, 그리고 기술개발을 위한 지출규모가 클수록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This study illustrates the impact of technology imitability and newness on the success of innovation by applying the VRIO analysis model, which is a resource-based management strategy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targets 1,827 samples belonging to the energy and 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i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echnology Survey (2018 and 2019). The empirical model includes technology imitability and newness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the firms and the level of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s control variables. Newness is defined as whether the technology developed by the firm is the first in the world, the first in Korea, or the first in generalized technology. Imitability was measured as the period for external competitors to imitate the flagship product technologies held by respondents. The level of technical capability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responding firm's level of technical capability to the highest level in Korea about technology element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lthough imitabi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success of innovation, there are differences over the imitable time. For firms that took more than two years for competitors to imitate innovative technologies achieved by respondents, the rate of innovative success was the highest, and even when the competitors could imitate technologies in the shortest period of less than three months, the rate of innovative success was the second highest. In other words, it can be explained that technology imitabi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success of the SME because it is possible for SMEs to maintain competitiveness through the continuously development of technology superior products if technology imitation is too easy. Newnes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it was the first in the world or only some advanced countries, and SMEs that sought innovation for the first in Korea to develop technologies common in advanced countries were more likely to succeed.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SMEs consisted of innovative activities, the types of firm innovation certification, the industry type, and technical capabilities. Among them, if the industry type is the energy-related industry, if the firm is certified as a technology innovation firm, if it participated in technology development jointly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larger the expenditure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e higher the rate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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