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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pISSN
    1738-777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8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32권 제1호 (13건)
No
1

5,700원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이 지역별로 설립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와 자치법규제정 연도, 사회적 기업 수이며, 둘째,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 NGO 수, 중간지원조직 수로 분석되어, 사회 자본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수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지만, 인구 수라는 공통요인이 존재하여, 인구 규모가 클수록 설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비율은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아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대상 사업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기초자치단체 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과 사회적기업을 유형화(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형 사회적기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동안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입지계수를 통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별 격차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지 못한 반면, 본 연구는 영향요인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at the level of second-tier local government varies wide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i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year in which local laws on social enterprise were enacted, and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Secondly, it is also found that the social capital factors including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number of NGOs, and the number of intermediate agencies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affected positively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Thirdly,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population affected both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social service provision typed-social enterprises at the same tim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service provision-typed social enterprises may be affected by diverse factors, and in particular, population size affected commonly and positively their establishment. Unlike our expectations, it i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he vulnerable did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enterprises, implying that social enterprises are not confined to job creation and social service provision for the vulnerable. What significantly distinguishes this study from the previous ones is that the former addresses the total local governments for analysis, and, in addition, it attempts to discover the determinant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at local level.

2

5,700원

본 연구는 관세청 공무원의 전반적인 직무스트레스 인식을 파악하고, 교대근무자들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해봄으로서 시사점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를 파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수준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대근무자의 경우 사람에 대한 책임성과 양적․질적 역할과다 그리고 경력발전 요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근무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례하여 근무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교대근무자는 공항만에서 위험물품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더욱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근무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무시간이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대근무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The study was intended to make a suggestion by understanding the overall job stress perceptions of Korea Customs Service employees and by understanding the work stresses recognized by shift workers among them. Job stress is a negative influence on task performance. Therefore we were intended to increase efficiency by identifying job stres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task stress was not high overall, but the level of responsibility for the job stress was relative to the shift workers due to their responsibility for people, excessive volume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ole, and higher career development factor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urrent work system was the lowest, while the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the work system was the highest in proportion. The shift employee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re more satisfied and able to work for the government as they directly perform duties 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s safety by monitoring dangerous goods in the airport and seaport. This requires improving the shift service system in such a direction that adequate working hours can be provided, creating a satisfactory wor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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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e Self-support Enterprises

Noh, Young-Hee, Lee, Sang-Yup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1호 2018.03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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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자활기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일정 기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정부의 보조를 받아 전문교육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훈련 과정을 거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이다. 생활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 창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작은 몸부림이다. 이러한 자활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을 해결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시민의식을 강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자활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기업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활기업의 실태를 재정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고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자활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활기업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었으며(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분포), 자활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기업의 조직유형은 법인사업자, 법인, 센터사업자, 조합 등이 있으며, 법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설립연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활기업은 1980년대에 처음 설립되어 200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활기업의 대부분은 택배, 청소, 영농, 외식 등의 지역대상형 사업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활의 목적을 ‘사회통합 달성’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하였을 경우 단지 자활한 저소득층들 개인만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후생이 증가하고, 결국 사회통합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Self-support enterprise is one that is co-founded by two or more people who experience economic difficulties by undergoing technical training needed for professional education and business startup enabled by government subsidies under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for a certain period. This is a desperate struggle to help build a foundation for independence through startup beyond the hardships of living. Such self-support enterprises bring a great social impact such as by solving the poverty of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It is being investigated that self-support enterprises are steadily increasing as an essential element in realizing democracy at a high level and strengthening the citizens' awareness. In this research, we have tried to reorganize the realities of self–support enterprises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self–support enterprises.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3 years to survey the realities of the self–support enterprises and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self-support enterprises by analyzing such information and presenting the related prescriptions. The self-support enterprises are spread acros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present in Gyeonggi), and the number of self-support enterprises is steadily increasing, however, the rate of increase is incrementally on the downturn. Organizational types of the self-support enterprises include corporate business operator, corporation, center operator, and association, with corporation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by the year of incorporation, it was found that self–support enterprise were first established in the 1980s, and explosively increased in the 2000s. Most of the self-support enterprises seem to be concentrated on local businesses such as shipping and courier, cleaning, farming, and restaurant. It would be necessary to expand the purpose of self-support to the dimension of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If more low-income families are self-supported through the self-support projects, not only the self-supporting low-income individuals will benefit, but the welfare of our society will ultimately improve to further solidify the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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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 분석 : 부산광역시 중ㆍ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주동범, 이원석, 이현철, 김광석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1호 2018.03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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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부산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부산광역시 사교육비 경감 및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사교육비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결과, 중학교 학생수준의 변수 중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영어,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사이버스쿨 활용 시간은 미약하지만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간은 영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학교수준 변수들이 포함될 때 그 영향력이 사라져 학교수준의 변수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 변수 중에 영어 수준별 수업운영은 영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준의 변수 중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국어·영어·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방과후학교(국어) 참여는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국어·영어·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 변수 중에 방과후학교 참여는 국어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수학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the first year data of Bus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this study tested the effectiveness of Busan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reduction policy and support program and examined the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Busan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program focusing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on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showed that the parent’ socioeconomic status among the variables of middle school student level in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English and Mathematics. And the usage time of Busan cyber school increased weakly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The student’s after-school participation de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The usage time of EBS education program reduc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English, but when school-level variables were included, the program’s influence disappeared, which means that school-level variables exerted greater influence. Among the school characteristics variables, English class by level de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English. The operation of program connected with after-school in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Mathematics. The parent’ socioeconomic status among the variable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 level in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after-school(Korean) de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The usage of EBS education program reduc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Among the school characteristics variables, the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in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Korean, and the usage of EBS education program decrea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diture of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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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강원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의 시청동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예능콘텐츠를 제작, 유통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진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들의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 시청동기 요인은, ‘학습․정보동기(요인1)’, ‘사회적 유용성동기(요인2)’, ‘차별성동기(요인3)’, ‘오락성동기(요인4)’ 등 4개의 요인 유형이 나타났다. 둘째,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 시청동기의 4가지 요인들 중에서 시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서 ‘차별성동기’와 ‘오락성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예능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소재의 다양성 확보, 제작 및 유통 지원을 통한 포맷 제작 활성화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등의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이 요구된다.

This study have analyzed the cable TV entertainment watching motivation based on the questionnaire targeted to Gangwon area university student, and based on this, necessity of promotion policy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competitive entertainment conten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ave been suggested and the specific activation method and political direction have been searched. When seeing the analysis result, first, the university student's cable TV entertainment program watching motivation factor was shown in 4 factor types of, 'Learning․Information motivation(Factor1)', 'Social utility motivation(Factor2)', 'Differential motivation(Factor3)', and 'Entertainment motivation(Factor4)'. Second, among the 4 factors of cable TV entertainment program watching motivation, the 'Differentiated motivation' and 'Entertainment motivation' have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at gives large influence in the influence that affect watching satisfaction. Third, for the activation method of entertainment contents, the following promotion policies are required for image contents industry, such as securing material diversity through infrastructure expansion, format production activation through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suppor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al composition for converged content creation according to the media environmen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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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및 초ㆍ중등사무 지방이양과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희, 주효진, 주동범, 오세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1호 2018.03 pp.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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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새정부에 수행된 교육부 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교육계에서 꾸준히 논의해 왔던 이슈, 즉 유보통합 및 초중등사무 지방이양 등을 반영한 개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중앙정부 조직개편 과정분석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보통합 및 초중등 지방사무 이양에 대한 내용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교육부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현재의 교육부를 존치하되, 면밀한 법적, 행정적 검토를 통해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명확히 구분한 후 지방에 업무를 대폭 이양 및 이양하고, 핵심 및 신규업무 중심으로 교육부를 개편하는데 두어야 한다. 또한 교사자격 및 처우 일원화와 교육-보육과정 통합은 비교적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므로, 관리부처 일원화를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지난 20여 년간 끌어온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ministr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can be said to be effective in carrying out the core functions of the new government,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issue has been constantly discussed in the education sector. However,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ministry is likely to be carried out again when new demand aris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im to present contents of analysis on the recent integration of reservations and the transfer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office work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to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centered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fore,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to maintain the current Ministry of Education, but through thorough legal and administrative review,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national affairs and local affairs, It should be left to restructure. Unification of teachers' qualifications and treatment and education - IIntegrat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s a relatively long discussion, so it is a condition to successfully carry out tasks that have been taken over the past two decades by unification of reservations through unification of management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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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재개발은 환경정책, 지역개발정책의 많은 관심사이다. 오염지역 특히 물관리 유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재개발은 다수의 지방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이익단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이념을 반영한 관리 및 개발이 쉽지 않다. 미국 터틀크릭유역 지방정부들의 지역발전 노력에 대한 사례연구는 개발과정에 참여한 기관들의 적응역량, 이해관련자들의 소통채널, 그리고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외부자원이 함께 작용하여 IMEF란 중간조직을 구성하였다. 중간조직으로서 IMEF는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지역대학을 참여시켜 중재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중간조직은 지역 내 거점의 개발을 넘어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정책이념을 실제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Sustainable re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challenged regions has been a major interests in the field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olicy. Difficult are always developing watersheds in which a multiplicity of local governments, nonprofit and civic organizations, and interest groups are tangled up in complex ways. Imbuing policy idea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diversit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re even more harder in complex policy environment. This case study analyzes efforts of local government and stakeholder organizations in a watershed and identifies adaptive capacity of stakeholder organizations, their communication channels and networks, and external resource from entities from state and federal levels. Actors in the watershed established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IMEF, which provides a place for dialogue and deliberation among stakeholders. IMEF recruited a loc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and have them play a role of facilitator. The intermediate organization helps communities in the watershed build a long-term plan based upon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hile undertaking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irs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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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슈퍼비전과 인권이 조절기능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2013)의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사용된 전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295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 지원에 초점을 두는 슈퍼비전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조직시스템에 기반 하는 인권 요인인 권리침해경험, 상사 및 동료의 폭력, 클라이언트 폭력은 모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노동법 교육의 의무화,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 강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 등의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for social worker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ion and human rights. For this, the data of 2,295 social workers on national wide which was used in The Report of Actual Situation Survey of Social Worker’s Human Rights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3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pervision which focus on supporting individual were not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o social worker’s emotional labor lead to burnout, while factors related on human rights were all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Factors related on human rights were included such as the experience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 the experience of violence from peer and superior in the workplace and also from clients. According to the study, it is concluded that reducing the burnout caused by emotional labor could be achieved through strengthening organization system to protect social worker’s human rights. This study was meaningful to examine empirically how alleviate burnout caused by emotional labor, distinctively both by supporting individual social worker and by improving the system.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nd political way to enhance human rights for social workers, including mandatory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labor law for them, the enforcement of the duty for social work organization to improve worker’s safety rights and legislation specifically to protect the emotional labor.

9

6,100원

노인을 대상으로 고용 및 일을 통한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는 문제의식과 더욱이 노인이 생각하는 복지의식인 국가의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연구하였다. 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452명을 대상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동기 및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확대 지지에 대한 차이 및 사회적 자본의 매개영향을 분석,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들의 참여동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급여, 일자리 참여 경험과 참여 이유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적 자본 요인에서는 학력, 활동유형, 일을 하는 이유 등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동기는 사회적자본, 네트워크, 규범,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참여동기가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자본은 규범, 참여 요인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problem awareness that the studies on the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the employment and the work targeting the elderly are insufficient and the awareness that the studies on the approval toward the governmental welfare expenses - the welfare awareness by the elderly - are necessar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and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social participation motive of 452 elderly people aged 60 years and older and the support toward expanding the governmental welfare expense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Second, the factors whi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gard to the social capital of the study targets were academic background, type of activity, and reason of working. Third, participation motiv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pproval toward the government expanding welfare expenses. Fourth, participation motiv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capital, network, and norms. As the factors enhancing the participation motive of the elderly, among the overall factors and the subordinate factors of social capital, network, norms, and participation acted as the positive influence factors. Fifth, when it came to the participation motive influencing the approval toward the government expanding welfare expenses, the integrated social capital factor and the subordinate factors of social capital - norms and participation - played the mediating role. This study result maintains mutual bond for the common benefit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implies that the members of the society increase th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s the normative properties playing the role of preventing the limping of a community based on rational and altruistic acts increase and that this becomes the factor of improving the approval toward the government expanding welfar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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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돌봄에 주목하여 농촌 노인돌봄 정책의 한계를 살피고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노인 네 명 중 한 명의 노인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가족에게 돌봄을 받고 있어도 일주일에 1회 미만의 돌봄을 받는 노인이 35.1%에 이르는 돌봄공백 상태에 있으며, 돌봄제공기관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 노인돌봄을 위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지역 각 읍·면별로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노인돌봄체계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지역공동체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인돌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인구절벽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연령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우울과 자살 등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에 대응하는 돌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policy limitations of caring for the rural elderly and provides new ways to respond by paying attention to rural seni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one of the four elderly people in rural areas does not receive care benefits. Even if they are cared for by their family members, 35.1 percents of the elderly can not receive care less than once a week with care crisis. It is also difficult to find a place to provide care for the elde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new measures to care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s and the direction is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care systems and programs for the elderly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individual towns and provinces in rural areas. Second, create a caring environment for the elderly that could be aging in their community. Third, age diversity must be expanded to overcome the care crisis created by the population cliff. Fourth,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aring function that responds to ment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such as depression and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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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이 연구는 리질리언스라는 대안적 관점에서 마을공동체의 발전 동태를 설명함으로써 이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리질리언스 이론 중에서 적응 사이클 모델을 활용해 세 가지 사례를 관찰한다. 사례 연구의 결과 해방-재구성-이용-보존의 네 개 국면으로 진행되는 적응 사이클을 모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국면에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20개 세부 요인들을 도출했다. 특히 이 과정을 촉진하는 시스템 역량으로서 기존의 지역사회 질서나 경직된 제도를 파괴하는 내․외부적 역량(해체력)과 새로운 지역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마을 구성원들의 역량(창의력, 추진력, 결속력) 즉, 해체와 창출이라는 상반된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총체적 역량 혹은 마을의 생존력을 논의했다.

This study discusses the resilience of community development. Specifically, this study observes and explains the dynamics of community development of the three cases in South Korea by using the adaptive cycle model.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cess could be meaningfully explained by a cycle of four phase: release, reorganization, exploitation, and conservation. Also, this study identified 20 detailed factors that seem to promote or prescribe the complex interactions in each four phase. Finally,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essence to promote the community resilience was the timely coordination of two opposing system capacities: one is the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ty competence to dismantle the existing problematic system; the other is the endogenous community capacity to create a new system.

12

5,700원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역할에 관하여 정책도구의 선택과 정책도구에 대한 정책집단의 인식 간의 차이가 당초 정책목표와 집행에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도구로서 현재 시행중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각 정책 집단들에게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인식상의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인식차이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었으며. 이는 비의도적인 정책오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도운영 초기부터 포함되어 있었음을 분석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정책집단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한 결과, 각 정책집단별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차이는 학교전담경찰관들로 하여금 정책 집행에서 명확한 우선순위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제도 시행에서 각 정책집단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해관계와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 학교별 차이 및 정책환경, 교육과정 상의 차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책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s of School Police Officers on behalf of policy instrument that emphasize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on the perceptions of each policy population toward their implications. In order to examine whether differences in perception can lead to unintended policy outcomes or police failure, we interviewed school police officers, teachers, students, and their par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 these differences among policy populations make School Police Officers to perform their roles in unclear guidance in implementations, no work priorities of work environments. This indicates that policy makers and mangers of police organization failed to set clear task priorities for SPOs. As a result, we can assume that SPO policy might have a high possibility that it could end up policy errors when it was first implemented. Thes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guides and role-definition for School Police Officers. In addition, in the context of SPOs, different school context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onnections between policy populations are needed to be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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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소재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323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을 통제하고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신뢰를 매개변수로 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이들 변수들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보육조직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육교사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는 직접적인 영향을, 절차공정성, 동료관계스트레스, 시설환경스트레스는 간접적인 영향만을, 업무과다 스트레스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시민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뢰였으며, 다음으로 절차공정성, 업무과다스트레스, 시설환경스트레스, 동료관계스트레스 순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운영의 절차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셋째, 조직 및 상사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조직관리 노력이 필요하고, 넷째,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겠다.

This study addresses 323 Childcare teachers working at the daycare facilities in Deajeon as an investigation target, and through channel analysis in which sociodemographic factor is used as control variable, Organization justice and Job-Stress as independent variable, and trust as mediation variable, it analyses effect of these variable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 this study by suggesting childcare organization level management pain intends to make a foundation on which Childcare teacher can provide high-quality childcare service. The findings show that trust had direct effects on thei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rocedural justice, colleague relation stress, and facility & environment stress had only indirect effects on it. Excessive workload stress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it. Trust had the biggest impacts on thei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eing followed by procedural justice, excessive workload stress, facility & environment stress, and colleague relation stress in the order.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ways to intensify Childcare teacher'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ocedural justice of managing childcare facilities. Second, a way to relieve Job-Stress of Childcare teacher is needed. Third, making an effort to manage organization is needed in order to form Trust toward organization and superior. Fourth, Childcare teacher's treatment needs to be improved. Those who know the childcare field sympathized with Childcare teacher's reality that faces excessive work time, meager salary, and negative recognition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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