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80년대 이후 공공관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기능해온 신공공관리는 2000년대 이 후 이념적 비판과 경험적 실패에 직면하였고, 이를 대체할 패러다임으로써 협력적 거버넌 스를 강조하는 후기신공공관리(post-NPM)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요인인 정책기조와 정책사업 간 정합성을 신공공관리와 후기신공공관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명박 시장은 정책기조와 정책사업 모두 신공공관리적 모습을 보였고, 박원순 시장은 정책 기조와 정책사업 모두 후기신공공관리적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후기신공 공관리적 정책기조와는 달리 실제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신공공관리적 모습을 보여 정책기 조와 정책사업 간 정합성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첫째, 신공공관리와 후기신공공관리적 특성이 시장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시장의 연설문에 나타난 정책지향 성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 둘째, 정책지향성과 정책 간 정합성이 시장에 따라 사뭇 다르 게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장의 정책지향성과 정책 간 정합성과 정 책성과 간 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New Public Management, which has functioned as the dominant managerial paradigm since the 1980s, has faced various criticism and empirical failures since the 2000s. As a paradigm to replace NPM, Post-NPM that emphasizes cooperative governance has emerged. This study analyzed the congruence between policy ideas (i.e, orientation) and policy (i.e, tool) in three Mayors of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are important factors in bringing about desirable policy effects, focusing on NPM and post-NPM values. While policy ideas and policies of Mayor Lee and Park are congruent, Mayor Oh showed less congruence between the two. In detail, 1) Mayor Lee showed both the policy idea and policy project as NPM, 2) Mayor Park showed both the policy idea and policy project as post-NPM, and 3) on the other hand, Mayor Oh showed the lowest consistency as he showed a NPM aspect in policy projects, unlike the post-NPM in policy ideas.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 성공 요인을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주민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성찰성이라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행정구역 통합요인을 주민을 둘러싼 구조적 요인과 성찰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요인은 규 칙과 자원, 인적요인으로 나누었으며, 성찰성 요인은 동질성, 발전가능성, 신뢰성이라고 정하였다. 사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통합에 성공한 청주·청원 사례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통합권유나 단체장의 의지, 정부의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찰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즉, 양 지역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사회적인 동질성을 충족시 켜야 하고, 양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한 발전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소외그룹이나 지역에 대한 배려와 상생방안을 도출하되 이 방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 례 등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is a study that analyzes the success factors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tegration based on Giddens' structuring theory, but newly introduced and analyzed the criterion of reflexivity focusing on the minds of residents. Administrative district integration factors were divided into structural factors surrounding residents and reflexivity factors, and structural factors were divided into rules, resources, and human factors. As a case study, we selected the cases of Cheongju and Cheongwon, which succeeded in autonomous integration in the true sense.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order for the autonomous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exert reflexivity to win the hearts of residents, as well as top-down integration recommendations, the will of the group leader, and the government's incentives. In other words, social homogeneity should be satisfied by communicating through sisterhood ties between the two regions, and the development plan through integration should be presented in detail to the residents of both regions. It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ordinances, etc.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복잡성, 분절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광역 단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역할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를 탐 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광역 단위 지역의 10개 수행기관 2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고, 탐색적 접근에 적합한 일반적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기초자치단체와 지역본부 의 관리·감독·지원 역할은 혼재되어 있었고, 이는 사업수행의 책임이 모호해지고 수행기관 에 전가되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 단위 지원기관이 역할 중복 문 제를 피하고,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달체계 주 체들 간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 확대보다 사 업 조정 역할 공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로의 개편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This study explores the status and roles of local support agency in ther context in the context of the complexity and fragmentation of the job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argeting 20 workers from 10 implementing organizations in the region where the establishment of a job support agency for the elderly is being promoted, and an analysis was attempted using a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uitable for an exploratory approach.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The roles of management, supervision, and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headquarters were mixed, and this acted as a factor in which the responsibility of project execution became vague and transferred to the implementing agency. In this situation,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for local support agencies to avoid the problem of duplication of roles and to fill the gap in support, it is necessary to consult with the actors of the delivery system in advance.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 reform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minimize confusion in the coordination role gap was more necessary than to expand support.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와 조직특성들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조합되어 조직구 성원의 직무관련 심리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속한 조직이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제고를 위해 조직문화 및 조직특성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롭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요양보 호사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에 대해 조직특성으로 대별되는 업무의 구조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냐에 따라 보다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다 분석결과, 집단문화의 경우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동료 만족의 증가가 강 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집권화 수준이 낮을수록(의사결정참여도가 높을수록) 동료 만족의 증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문화의 경우, 대체적으로 공식화 수준이 높 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증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권화 수준이 낮 을수록 조직몰입과 보수 만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various factors constituti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to affect the job-related psychological status of organizational members. In other words,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find out how the organization to which nursing care workers belong should operate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harmony to enhance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ing care workers. Factors affecting nursing 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lso have organizational culture aspects, but they can be more diverse depending on how to create a structural environment for work that is broadly classified a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group culture, the higher the level of formulation, the stronger the increas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eer satisfac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level of power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he stronger the increase in peer satisfaction. In the case of rational cultur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formulation, the stronger the increas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level of government,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remuneration satisfaction.

제2차 세계대전이후 발전한 증거기반의학은 정책학에 영향을 미쳐 1990년대 이후 증거 기반정책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과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증 거기반정책에 대해 언급한 이후 국제기구와 많은 나라로 확산되었고 적용영역도 건강정책 에서 사회복지, 학교교육, 청소년 문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정책과정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정책과정에서 활용하는 증거가 좋은 증거여 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증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책현 실과 괴리되지 않은 증거가 좋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즉 편의(bias)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 록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증거의 편의는 크게 방법론적 편의와 가치 편의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론적 편의는 증 거를 생성․해석․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도나 가치가 개입하지 않고 방법론을 잘못 적용하 거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편의이고 가치 편의는 정책과정에 특정한 가치가 개입되어 발 생한 편의라고 할 수 있다. 방법론 편의는 지속적인 조사․재검토․수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편의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가치 편의는 그렇지 않다. 가치편의에는 적정성, 적절성, 신뢰성, 정당성이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vidence-based medicine developed after World War II influenced policy studies, and since the 1990s, evidence-based policy received a lot of attention. In particular, after Prime Minister Tony Blair of the UK and President Obama of the US mentioned the evidence-based policy, it has spread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ny countries. Evidence is very important in the policy process. The problem is that the evidence used in the policy process must be good evidence. Various opinions exist about good evidence, but in this study, good evidence is considered to be evidence that does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policy reality. In other words, the smaller the bias, the better the evidence. Evidence bias can be divided into methodological bias and value bias. Methodological bias is a bias that occurs due to a wrong application or defect in the methodology without intention or value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interpreting, and using evidence, and value bias is a bias caused by the intervention of a specific value in the policy process. Methodological bias can reduce the size of bias through continuous investigation, review, and revision, but value bias does not. It can be said that adequacy, appropriateness, reliability, and legitimacy have an effect on value bias.

본 연구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워라밸 조직문화와 개인 변수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해 보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2022년 4월 11 일 - 4월 25일까지 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율은 27%(189명)였으 며, 총 1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독립변수로 조직문화, 일-생활 균형 성향, 조직-개인 적합도를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라밸에 대한 조직의 의지와 동료의 의사소통이 직무만 족도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성향과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성향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몰입에는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성향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워라밸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개인과 조직의 적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직 구성원의 배치 등 인사행정의 적절성이 요구된다. 셋째, 워라밸에 대한 적극적인 제 도적 지원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직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ffects of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al c ulture and personal variable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 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looking for way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for the research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on 705 people from April 11 to April 25, 2022 through an online method targeting public officials of the Jeollabu k-do Office of Education. The response rate was 27% (189 persons), and a total of 180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ere or ganizational culture, work-life balance tendency, and organization-personal fit, and t he dependent variables wer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will of the organization for work-life balance and the communication of colleagues had a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it wa s found that the tendency to value personal life and the tendency to emphasize self -develop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it wa s found that the tendency to emphasize self-development had a positive (+) effect o n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 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d strengthen a work-life balance-friendly organizatio nal culture to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organizatio nal members.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suitability of individuals and organiza tions, appropriate placement of organizational members is required in personnel admi nistration. Third, active institutional support for work-life balance and policy develo pment are needed. Fourth, continuous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change are nece ssary in the future.

창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창업교육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교육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 써 대학생 창업교육의 동향을 파악하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창업교육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소셜 빅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토픽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TEXTOM을 활용하여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주요 포털 사 이트 내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의 창업교육 관련 소셜 빅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 집된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닝 과정을 통해 정제된 단어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빈도 분석 및 중심성 분석, N-gram 분석, 매트릭스 분석, 토픽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창업교육 내 상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개발, 기술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 며, 연구소, 대학이 상위권에 등장하면서 창업교육이 학계와 연구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 사업, 정책, 지원 등의 키워드를 통해 창업교육정보에 대한 관심과, 사업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교육의 감성분석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74.62%를 차지하였다. CONCOR 분석을 통해 담 론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에 관한 담론, 대학 중심의 학술적 창업 교육 활동, 국내 산업체 단위의 기술개발 협력 활동, 세계경제에 관한 국제적 학술교류에 관한 담론이 주요 담론으로 도출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대학이 가장 활발한 창업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교육 내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고 현재 창업교육 내 형성된 담 론과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창업교육의 주요 쟁점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대안으로 (1)글로벌 창업교육의 활성화, (2)대학생 관 심분야별 창업특화프로그램 운영, (3)창업교육 방식의 전환, (4)창업교육 인프라 조성, (5)창업교육 연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start-up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trends of existing start-up education. In this stud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on start-up education using social big data, the trend of start-up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was identified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suggested. In order to analyze the trend of start-up education, social big data were collected to grasp the current status and derive major topics. To this end, TEXTOM was used to collect social big data related to start-up education from 2018 to the end of August 2022 in major portal sites such as Google, Naver, and Daum. The collected data derived purified words through the text mining process, and based on this, frequency analysis and centrality analysis, N-gram analysis, matrix analysis, and topic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op keywords in start-up education, it was confirmed that words such as development and technology appeared the most, and a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appeared in the top, start-up education was activated around academia and research circles. Keywords such as information, business, policy, and support showed that interest in start-up education information and data on business and policy support were formed. As a result of the emotional analysis of start-up education, positive opinions accounted for 74.62%, and evaluations such as excellent, growing, good, and solid were deriv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course through CONCOR analysis, the discourse on joint research centered on the center, academic start-up education activities centered on universities, technology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at the domestic industry level, and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on the global economy were drawn as major discourses. Through network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universities are carrying out the most active start-up education activities.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data for predicting major issues of start-up education in the future by examining key keywords in start-up education and examining the discourse and topics formed in current start-up education. As a policy alternative, (1) revitalization of global start-up education, (2) start-up specialized programs and convergence education, (3) conversion of start-up education methods, and (4) creation of start-up education infrastructure, (5) establishment of governance linked to start-up education were suggested.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남 16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를 배부하였 고 회수한 350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지 148부를 제외한 202부를 자료로 채택하였다. 마 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성과요인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 적 성과와 사업 집행의 적극성, 삶의 질 향상에서는 공통적으로 거버넌스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다. 사업 목표의 적절성, 공동체 성장에서는 주민참여와 거버넌스가 유의미한 영향 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도자의 리더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과요인에서 공통적으로 거버넌스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구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를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village creation projec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in 16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nam-do. A total of 400 copies were distributed, and 202 copies, excluding 148 copies of unfaithful responses, were adopted as data out of the 350 copies collected. Looking at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nd performanc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performance of the village creation project, govern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in common in economic performance, project execution activities,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appropriateness of project goals and community growth, resident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leader's leadership. What can be seen from this study is that governance has a significant effect in common in all performance factors. In order to achieve positive results of the project, there must be governance. In order to establish governance, resident participation must be accompanie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ncrease residents' participation.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포용교육이 광주교육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혁신성과 교육협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포용교육 정책 중에서 형평성 요인의 광주희망교실 정책, 창의성 요인의 학생중심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학생중심공간 정 책, 참여 요인의 광주교육원탁토론회, 학교자치활성화지원단 정책이 광주교육정책만족도에 중요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인 혁신성과 교육협치도 교육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교육정책의 형평성을 위한 기초학력보장교육, 초중등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학습소외 학생 제로를 위한 학교 혁신 등을, 둘째, 교육정책의 다양성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등을, 셋째, 교육정책의 참여를 위 한 교육정책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자치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inclusive education on Gwangju education policy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novation and educ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inclusive education policies, the Gwangju Hope Classroom policy in equity policy, student-centered curriculum in creativity policy, student-centered space policy, Gwangju Education Roundtable discussion in participation poli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ducational policy satisfaction. Also,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variable, innovation performance and educational cooperation,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educational policy satisfaction. Based on analysis result,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to guarantee basic academic ability, realization of practical free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school innovation for zero students who are marginalized for learning are necessary. Second, diversification of the school curriculum,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customized policies in lin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necessary. Third, education autonomy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education policy was suggested.

중국의 고대 링난 지역은 자연적 환경 및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서 여신 신앙이 번성하여 역 사적으로 지속되어 발전해 왔으며, 여신 신앙은 여전히 링난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영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고대 링난 지역의 여신에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링난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디지털 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링난 지역의 고대 여신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 구축을 위한 논리 형성에는 지식맵을 이용하며, 속성 추출을 통해서 고대 여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링난 지역의 고대 여신과 관련된 자원들은 최적화될 수 있다.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용자와 다층적 서비스를 위한 연구 및 이해를 위한 플랫폼을 창조 한다. 광둥-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거대 만지역의 문화건설을 촉진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 에 있어서 고대 링난 지역의 여신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 활용은 문화적인 만지역 건설에 이바 지할 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주민의 결속을 공고히 하며, 나아가 중화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을 강화할 수 있다.

The ancient Lingnan area of China was influenced by nature and politics to form a prosperous goddess belief, which has been passed down in continuous development and still plays an important spiritual role for the people of the Lingnan area. The construction of the ancient Lingnan goddess database is an example of the digital integration of cultural resources in the Lingnan region. The knowledge map is used to build logic for the Lingnan ancient goddess database, and attribute extraction is used to collect relevant data. After data integration, the Lingnan ancient goddess resources are optimized and configured. Update data to create a research and understanding platform for different audiences and multi-level services. In the new era of promoting cultural construction in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ancient Lingnan goddess database is conducive to building a cultural bay area, enhancing the cohesion and centripetal force of the people in Hong Kong and Macao, and thus strengthening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Chinese nation.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인구감소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 세를 도입하였고 특정지역에 인구와 재정이 집중되는 편향적인 흐름을 일부 완화하는데 기 여하였다.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보다 제정 된 법률 상에서 요구되는 대응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역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이라는 점에 따라 우리나라 가 취하고 있는 다층제의 정부구조 하에서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의 경우, 기부의 필요성 및 기부금 활용 계획과 기부금액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기부트렌트 파악을 제시하였다. 반면, 광역은 갈등조정자로서 역할이 요구되며,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추진 위원회 별 체계적 운영 지원을 제안하였다.

Japan, which entered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before Korea, introduced hometown tax as a countermeasure against population decline and contributed to easing some of the biased flow of population and finances concentrated in specific regions. This study presented a role plan by dividing the response points required by the enacted law into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specific system improvement for the stable settlement and spread of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basically centered on basic local governments, so the role of metropolitan areas and basic areas under the multi-layered government structure that Korea is taking was suggested. Specifically, in the case of the basic, the necessity of donation, the plan for using donations, and the specific expression of where the donation amount is used, and the understanding of donation trends were presented. On the other hand, the metropolitan area is required to play a role as a conflict coordinator, and research support for system improvement and systematic operation support for each promotion committee we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