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적자원관리는 조직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의 잠재적 능력을 조직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육성개발함과 동시에 그러한 전략적 자산이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 계획활동, 인적자원 육성활동, 인적자원 활용활동 등이 조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을 논급하고 그에 따른 최근 인적자원관리의 변화모형 및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정책 모형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인들을 등을 고찰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논의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의 발전과정은 점차적으로 인력계획활동에서 인적자원 육성활동 및 인적자원 활용활동 등으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의 목적기능 강화, 인적자원관리의 종합성 확보, 인력개발수단 활용의 다변성 및 지속성 제고, 배분전담기관의 활동강화 및 배분방법의 다변화, 인력유지체계 활용의 강화 및 실질화 등을 주요 고려요인으로 제시하였다.

Manpower policy make thorough interrelations with education policy, employment policy and social welfare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general theory of the manpower policy and to analyze the contents, management system and operational process of the policy in knowledge-based society to study the change process of manpower management policy model. To do that, this study targets on education policy, employment policy and social welfare, which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This study suggests the change process of manpower management policy model in korea: 1) Secure, evaluation, development, compensation, maintenance management, feedback is very important factors manpower management policy model 2) Strengthening of goal function in manpower management 3) integration secure of manpower management 4) Diversification and duration maintain of manpower development means utilization, 5) Activity strengthening distribution branches and diversification of distribution method 6) Substantiality of manpower utilization policy and strengthening of manpower maintain systems utilization.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2006년도에 수행된 7개 유형의 재정사업실적에 대하여 2007년도에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시행된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의 구성개념타당성을 수렴타당성(convergence validity)과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construct validity of evaluation measures used by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n 2007 for the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in 2006 with reference to convergence and discriminant validity, and suggested implications and betterment schemes for enhancing the validity of the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in local governments centering around the Jeonbuk province.

본 연구는 최근 전주와 완주의 자율적 통합이 민간추진협의회에 의해 추진된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구역의 통합에 관한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의 효과가 크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또한 행정구역의 통합을 시도하였던 서구 선진국의 경험이나 우리나라의 과거 시․군통합의 사례를 보면 통합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에 의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해당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완주통합민간추진협의회의 자율적 통합이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통합의 찬․반의 쟁점들은 통합여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전주․완주의 통합이 진정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민간추진협의회의 주도적인 계획 하에 통합 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민간추진협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미비점은 보완하고 전주와 완주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진정성을 회복시키면서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완주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통합시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상생협력을 위한 투자사업의 발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자율적 통합을 위한 모든 노력은 철저하게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의 기득권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voluntarily integrating process of Jeonju and Wanju, which was projected by civil organization, and discussing the future tasks resulting afterwards. While the people who work in the Educational fields make a big voice about integrating the two regions , there are no visible proofs that the integration will have a big effect on both parts. To view the cases of the advanced western country , where they also tried to integrate the local regions, or those of Korea , it is true that the integration has not been implemented as is expected. Yet, if they really need the integration, it should be processed not by the central government's compulsory involvement, but by the local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Even though the voluntary integration project of Jeonju and Wanju propelled by civil organization failed, a variety of discussion matters, which were raised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turned the public opinions toward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ion and contributed to opening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in the future. If the integration of Jeonju and Wanju is necessary for the welfare of the local people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it should be projected under the initiative of the civil organization. However, it should be lead, under the thorough analysis of the problems by making up for the undesirables, toward the integration to be able to complement each other. To achieve it, it is assumed that recove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tegration by getting rid of the obstacles and keeping the homogeneity are needed. All the efforts for voluntary merging should be practiced under the throughly prepared road-map, and try to get the yield of the political powers blocking the merging process.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의 성공사례와 관련하여 시간에 따른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버넌스는 초기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진화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적 성격의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에 형성된 정부주도형의 거버넌스가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 발전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주도형 거버넌스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요인은 사업주도자에서 참여유도자, 동반자로서 전환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행위변화를 유도하는 지원조례, 정부의 권한위임 등의 행위규범, 이에 따른 참여지향적인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초기 주민이해에 따라 지방정부에 반동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자율권 및 협상능력 강화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환하는 전략적 행위수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분석결과는 지방단위의 사업은 이러한 거버넌스의 변화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지방차원의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사업이 단일 시점에 끝나지 않고, 또 주민, 전문가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governance transformation applying to the case of Jeonju Hanok Maoul Plan.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orm of original governance formulated during the Pan was transformed into a new typology which is named with a cooperative governance and inhabitant-led governance.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to the transformation of these governance by time lag have showed each own characteristics. The role of city government activated to induce the inhabitants' participation more positively. The institutional rules constraining actor's behavior used to make the population affirmative to the city decision. The interaction pattern among actors including city government were represented more proactive by proceeding the projects. the level of inhabitants' activities which pursuit to self-interest changed into a cooperative stature .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 has to pay attention to build appropriate strategies to response to it for efficient projects.

본 논문은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을 전라북도 도청, 시 및 군으로 나누어서 지출수준, 재정압박지수, 인건비 자체충당지수, 자주재원비율,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방세징수율, 지방채세입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절단형 시계열분석이다. 분석결과 도청의 경우 지출 수준의 증가, 지방세 부담액 상승을 통한 세입구조의 안정성과 자율성의 증대를 가져왔다. 시의 경우에는 장기효과로서 인건비 비율의 상승, 지방세 징수율 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가 있었다. 반면에 자주재원 비율이 상승되었고, 지방세 부담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장기적으로 인건비 비율의 상승과 지방세 징수율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지방세 부담액의 상승과 지방채 수입비율의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mpact of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on soundness of local finance in Korea. To do that, this study targets on Provincial Office, City, and Gun in Jeonbuk Province, focusing on total expenditure, financial pressure, personnel expenditure, local tax, and local bond revenue. Periods analyzed are from 1985 to 2008. Method used is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Results of analyses show that in Jeonbuk Provincial Office local autonomy brought about increase of total expenditure, stability of revenue structure and increase of financial autonomy. In terms of cities local autonomy resulted in increase of ratio of self-revenue and burden of local tax. Finally, Gun area showed increase of burden of local tax and decrease of ratio of local bond revenue.

본 연구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동향과 분쟁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분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분야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른 IT 강국에 비해 기술능력은 뛰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선진 IT 강국과의 정보소통능력 부족, 관련 대응 기구 미비, 협상 및 조정 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정부나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특허괴물'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국가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국내제도의 보완 둘째, 정부 및 기업의 적절한 대처방안 모색 셋째, 국제적 기구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리 의견반영 요구 넷째, 사용자들의 인식개선 등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2차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에 임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This study suggests the countermeasure device for maximizing the Korean Advantag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trends and dispute stands. The dispute among the world wide nations has been continuously generated and the sphere of it will be on the increasing trends. Both Korean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 had suffered damag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uits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bility, the institutional inertia, and insufficient of negotiation and arbitration ability. Therefor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 will persevere their efforts in order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manag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also try hard to devise the proper measure for meeting the dispute against the other countries. Through this study some countermeasure device were found such as making up the domestic institution, the exploration of the proper scheme within both government and enterprise, and the continuous request of our suggestion through the continuous talks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erned. The study has some limitation that the secondary data originally has. These limitation will be hopely diminished in the next study.

컨벤션은 상품 전시, 무역과 경제 기술 합작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 문의, 투자 서비스와 비즈니스 지원 등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지역의 컨벤션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외부 지원 요소로서 우수한 사회경제발전환경, 지리인문환경, 교통구역조건, 정책조건과 관련 업계의 지원 조건 등을 갖춰야 하고, 내부 지원 요소로서 전시회장, 주관기관, 주관기업, 참여인원, 전시회 프로젝트 등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허베이성은 베이징 주변에 있으면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전시회의 발전에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허베이성 컨벤션산업의 전반적인 환경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허베이성에는 전시 장소가 부족하여 외래 참석 고객의 규모가 제한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시 소프트 환경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전시회 소프트 환경의 열악, 관리체계 소홀, 정책 지원의 한계, 자금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전시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전시산업 발전의 환경은 방문한 고객의 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객 규모는 컨벤션 관광 환경과 正의 상관관계가 있고, 고객의 동기는 컨벤션 관광 프로젝트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 구조는 전시회 요소 배치 구조와 전시 방문 배분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고객의 몰입은 전시상품의 특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Based on support essential el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industry, through the convention and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s environment theoretical analysis, from the position essential factor, the traffic element, the power essential factor and support conditions and so on convention resources essential factor starting, discusses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ondition of the Hebei Province convention and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to the convention demand market’s influence, based on this, brief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 and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support elements and visit merchant's structure.

글로벌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들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남편과 가족, 사회로부터 편견과 부당한 대우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또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젠더관점을 고려한 법과 제도의 보완 및 강화, 인권강화, 생활보장 및 경제력강화,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지원확대, 결혼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의 강화,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정책 및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부처간의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갖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를 제시하였다.

In the course of global migration, the migratio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is increasingly growing in these days. But many foreign wives have been experiencing physical, mental and economic difficulties with prejudice, violence and unfair treatment from their husbands, families and society. This study suggests public policy direction considering gender perspective to make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become healthy citizens of Korean society as follows; supplementation and reenforcement of 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creasement of livelihood protection and economy of familie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maternity protection and support of child care, a buildup of policy network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and empowerment to immigrant woman and finally,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policy organization which is under control of Prime Minister's Office having a full responsibility.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데 반해, 정부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을 통해 권위를 가지고 가치를 배분한다. 보이는 손, 즉 정부의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균형감 있게 생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전체의 잉여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도로․항만․고속철 및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확대되는데 반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 및 복원정책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불균형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불균형 현상의 원인을 공공선택론을 통해 분석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먼저, 공공선택론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유치사례’와 ‘왕궁축산단지 가축분뇨처리문제 사례’를 통해 불균형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선택론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in korea, government policies for the construction of road, harbor, KTX and industrial complex tend to expand while environmental regulation or protection policies have a tendency to be reduced. This policy unbalance is likely to cause the decrease of social surplus and to dampen sustainable growth of our society.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find alternatives for the cause of these policy unbalance by analysing two cases based on the public choice theory. In order to reach this study goal, we will take three steps. First, we examine previous studies of public choice theory. Second we will set up the analysis model. Lastly, we will explain the phenomenon of political unbalance based on the model which we set up through the examples of Kyeon-bu KTX station and Wang- gung Region. In case of KTX station, the number of Kyeong-bu KTX stations were increased as the policy process went on. Wang-gung region, in contrast, brought forth under production of policy to reduc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n conclusion, from the stand 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the root cause of this phenomenon is the pursuit of rational self-interest by Officials, general public, policy target groups. So, transparent devices, general public's participation, incentives for bureaucrat are proposed as the alternatives in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전문요양기관의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수준이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적 요인에서 기관의 어르신들 수와 요양보호사의 활동시간에 따라 전문성과 서비스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인식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성의 하위변수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서비스 질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in caregivers by analyzing the influences the service quality of specialty awareness for caregivers in senior caregiver faciliti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a structured survey targeting 149 caregivers who are engaged in senior caregiver facilities in Joenju area and the results from the survey are followed. First, 92.6% of the respondents were women, 53.0% were in their forties and 28.9% were aged over fifties. Second, the differences in specialties and service qualities were corresponded similar to the numbers of seniors who are working in the facilities and the daily average number of the cared seniors. Third, the specialty of caregiver and the service quality showed to have a static correlation overall. In other words, better specialties ensure the more improved quality of facility service. Forth, the specialty of caregivers affects belief on public service that is lower variable of specialty while sense of the Calling to the Field affects the service quality and the explanation capability is exhibited 62.8%. Fifth, the service quality influenced most on reliability that is the lowest variable in overall variables and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and tangible are affected partially. As indicated above, the need of specialty of service provided in the caregiver facilities is brought to the surface.

현재 다문화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유사한 문화권에 있다고 판단되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문화권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다문화정책의 경우에는 각 정책별로 국가들이 아주 상이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그 수준과 방법도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을 결혼이민여성 정책,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 교육․주택․문화정책 등 각 세분화된 정책별로 신중하게 적용방안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실질적인 ‘다문화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n exploratory study on multicultural policy in Taiwan, Singapore, Japan and Hong Kong. This analysis shows multicultural policy is used in various ways in each nation although similar cultures. As a result of analyzing on multicultural policy in Taiwan, Singapore, Japan and Hong Kong. Korea have to apply available policy of various multicultural policy in Asia nations like female marriage immigrants policy, transnational labor migration policy and education·housing·cultural policy. Also, multicultural policy should be operated by multicultural governance affiliated citizen, civic group and enterprise.

본 연구는 H공공기관에서 직무연봉제의 직무가치 분석방법과 산정기준을 검토하였다. 직무연봉제는 직급별 직무특성에 토대를 둔 개인별 직무가치 평가와 관계될 수 있음으로, 조직구성원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직무가치 분석방법을 제고해 보았다. 직무가치 분석은 다양한 평가방법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직무수행에서 조직특성과 평가요인을 어떻게 선별하고 체계화할 것인가에서 중요성이 논의된다. 직무가치의 분석은 상대적 관점에서 직급별 직무가치를 산출하고 평가하는 분석 활동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접근방법의 설계와 응용, 그리고 상대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무가치의 분석과정과 단계에서 다루어졌던 수요자 집단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직무가치 분석의 적용방안을 제언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Many public agencies have been paid to importing methods of annual pay system for the improving performance. It's related to improve their hierarchy system cultured in public organization and select new productive pattern in public ag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how we understand of an annual pay system through job value analysis in public agency. For this purpose the paper has proposed the results of employee's survey in public agency and dealt with applicative methods of job valu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analysis. Finally, the research focused on proposing theoretical directions of job value analysis and suggesting practical methods which can apply in H public agency. However, it is needed to intensify generality and empirical verification through the results of additional research.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달성에 관한 상근간사의 역할을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관점에서 알아본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 달성수준과 상근간사의 역할 수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상근간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문헌과 행정문서, 정책보고서 등을 선행연구하고 상근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상근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촉진자의 역할, 권한부여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의 비중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상근간사의 역할 수준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상근간사의 근무지 형태였으며, 이외에도 성별, 연령대, 사회복지경력, 상근간사의 채용 시기, 근무기간, 행정구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상근간사의 역할을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One of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oles of full-time administrators in accomplishing the purposes of community associations of social welfare at the aspect of community welfare practice model. And the other one was to find the differences of full-time administrators' roles in attaining goals of the agencies for suggesting ways of improving their effectiveness. For fulfilli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existing literatures which have had dealt with the notions of structure and management of community associations of social welfare were studied. Also quantitative research on full-time administrators who have been working at the community associations of social welfare was conducted. On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that some roles of full-time administrators of community associations of social welfare, such as facilitator, empowerer, and advocator, should be need to be reinforced. And the other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the type of workplace and full-time administrators' socio-demographic variables(gender, age, social welfare field experience, time of recruitment, working period, and administrative distric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administrators' roles which may make better or worse the effectiveness of the agencie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는 재정운영 여건의 악화를 타개하고자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이 직영의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6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실시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위탁방식과 직영방식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한 후 비효율성의 요인과 정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효율성의 비효율은 상대적으로 순수기술효율성의 비효율에 기인하였으며, 운영방식 간 비교의 경우 위탁방식의 효율성이 직영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Mann-Whitney U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탁의 방식 중 공단위탁과 민간위탁을 비교한 결과 공단위탁이 민간위탁보다 평균효율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위탁방식에 비해 직영방식의 비효율은 주로 도서관 면적의 운영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평가되었다.

This study compared the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managed directly by local governments with the 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managed on consignment, going with to overcome the financial affairs. This can make it find that which management form is more efficient, plus how the main cause and degree of inefficiency is. To achieve this, this study conducted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with 68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the six megalopolises. Analysis showed that 1) the technical inefficiency was due to pure technical inefficiency, 2) Contracting-out is more efficient relatively than local government management(significant statistically by Mann-Whitney U), while consignment to public corporation is more efficient than it is privatized(non-significant statistically), 3) The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management is chiefly from the inefficiency of public library's total area.

본 연구는 축제이벤트에서 축제 품질, 관계 질(만족, 신뢰, 몰입),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등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축제 품질이 관계 질(만족, 신뢰, 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관계 질(만족, 신뢰, 몰입)이 지속적인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축제 품질요인은 F1(축제프로그램), F2(접근성), F3(행사안내), F4(시설), F5(음식), F6(지역특산품)의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축제 품질은 관계 질(만족, 신뢰, 몰입)의 모든 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계 질(만족, 신뢰, 몰입)요인 중 신뢰는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과 몰입은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축제 품질의 향상과 지역축제의 맞춤 전략인 방문객 관계관리 수립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This thesis analyzed the effect relationship such as festival quality, relation quality(satisfaction, trust, commitment), customer retention, and word-of-mouth in festival events. First of all, this thesis analyzed the effect relation on relation quality(satisfaction, trust, commitment) of festival quality and the effect relation on continuous customer retention and word-of-mouth of relation quality(satisfaction, trust, commitment). First, six quality factors were drawn out; F1(festival program), F2(accessibility), F3(festival guidance), F4(facility), F5(food), F6(local original souvenir). Second, festival quality had an effect on all factors except accessibility to relation quality(satisfaction, trust, commitment). Third, considering on relation quality(satisfaction, trust, and commitment), this thesis found that trust didn't have an effect on customer retention, but had an effect on word of mouth, and in addition that satisfaction and retention had an effect on customer retention and word of mouth, latent factors. This thesis intends to contribute to improving festival quality and making a plan of visitors'-related management, local-festival-made strategies.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의 통합으로 새로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통합시의 창설은 조직과 기구 등을 비롯하여 재정지원, 사무배분, 교육자치, 자치경찰의 실시 등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통합 창원시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자치경찰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사례와 외국의 자치경찰제도를 분석해 본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통합차원시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통합창원시 자치경찰제의 기본 방향, 조직구조, 사무배분, 인사관리 그리고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도입모델을 모색해 본다.

This paper is the study on A Model for Introduction of Local police system in Changwon City. To achieve purpose of research, This paper is comprised of as follows: First, we consider the essence of local police system in all bearings, let's say, the meaning, the need and the anticipation of local police. Second, we make an analysis of a few instances, for example, Jeju local police, the police system of foreign country etc. Third, At the base of the above analysis, facts and instances, We explored several solutions to introduction of police system in Changwon City. this research deliver ourself of an opinion in a few viewpoints. that is an organization, the duties of an office,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ial affairs etc.

본 연구의 목적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세계 시장 개척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푸드시스템에서 신선식품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식품제조업이나 외식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2010년에는 한식재단도 출범하였고, 2012년까지 농업관련 기관은 전북의 혁신도시로 이전되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네덜란드 와게닝겐 '푸드 밸리'가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진한 클러스터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의 경우 당초계획대비 외자유치실적이 1.6%에 불과하다. 임형백(2006)이 지적하였듯이, 클러스터를 의미하는 지리적 집적은 지역혁신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또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양호한 네덜란드의 '푸드 밸리'도 1997년 클러스터 형성을 시작한 이후 10여년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혁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의 원인은 지리적 집적(클러스터)이 아닌 혁신의 창출이었다. 이탈리아 Lombardy 지역은 '혁신'을 창출하지 못해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고찰, 그리고 네덜란드 '푸드 밸리'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세계 시장 개척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cy direction of Iksan Food Cluster for overseas market development, especially concentrated on innovation. Iksan was designated as National Food Cluster. Iksan Food Cluster is the large scale project responding to the food markets of globalization, and a Korean government initiated new approach to agriculture. Korean government has set their sights on the agri-food industry. Owing to the change in consumption patterns and development of Asia, there will be a good markets for healthy foods and food processing industry in future. But precedent proved that former cluster have not been studied sufficiently and failed in Korea. We examined 'Food Valley' of Netherlands for benchmarking. We pointed out success food cluster depends on more innovation and innovative milieu than geographical agglomeration. And we also pointed out far-sighted plan needed for the success of food cluster.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필요성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정보와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와 실제 종합 모니터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집행과정의 점검을 위하여 정책행위를 투입과, 과정 그리고 정책결과를 산출과 영향으로 구분하고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점검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즉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시작되었지만 지역인적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사업추진에 적합한 지역단위의 추진기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02 as each local government has needed to develop human resources separately to step up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regional human development programs were being conducted efficiently in line with the national government'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in an effor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effective strategy setting and ways of ensuring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Research and Practice Synthesis Monitoring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The policy behavior was checked in terms of input and process, and the policy outcome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output and impact. These factors were adopted as the indicators of the monitoring after making a manipulative definition of the factors. The success of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require region-specific, down-to-earth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lthough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are initially being implemented in association with the national government'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each region should push ahead with the programs in its own way in consideration of local environments and circumstances in order to guarantee the success of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

압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임에 반하여 수색은 압수물 및 구속할 사람이 불명한 경우에 발견을 위하여 하는 처분으로, 양자는 주거지나 소지물에 관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영장집행의 과정에서도 프라이버시보호와 그 필요성사이에 적정한 조화가 중요하다. 특히 체포 구속이나 범행 중 혹은 범행직후의 범행장소는 아니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압수수색의 근거가 없어 문제이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장소에 있던 제3자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소지하고 있던 증거를 은닉 멸실하려고 할 경우, 이 증거가 영장의 대상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긴급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형소법 제122조의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도 급속성은 없으나 마약과 같이 압수수색을 미리 통지한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인정이 요구된다. 수색에서 증거물, 몰수물이 없더라도 취지증명서의 교부를 요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수색받은 자의 의사에 따라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제도 역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In addition to physical bondage, the forcible disposition can be executed by means of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The forcible disposition is to collect and secure the evidence and the things to be forfeited, which can be executed not only against humans but against things.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on the assumption that Prozessgericht will execute a forcible disposition after prosecution in relation to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And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re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 But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seizure and search should be executed only with the warrant issued legally inasmuch as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confidentiality of privacy and the freedom of residence, physical activity and communication, have the high possibility to be violated by forcible seizure and search. Also as regards the person having the right to participate stipulated in Article 122, the warrant should be shown in advance. Nonetheless, in case the suspect is informed of the seizure and search in advance, it will destroy the evidence and fle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clude such cases from the principle. The certificate of intent should be issued even though the evidence is not confiscated in the process of search, but it is unrealistic. It may be rational to issue it only when the person who was searched wants. Add to that, the protest against warrant dismissal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legislation.

마케터가 광고메시지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광고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그리고 광고메시지에 접한 소비자가 제품구매행동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일련의 반응과정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많은 경우에 마케터는 오로지 기업 또는 상표명을 알게 하는 정도의 반응을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상표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변경시켜 궁극적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하려고도 한다. 소비자의 광고메시지에 대한 반응과정은 관여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또한 소비자는 광고메시지에 대해 인지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한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여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광고메시지에 대한 반응과정 및 광고메시지에 대한 인지적ㆍ감정적 반응과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광고전략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developing effective advertising programs involves understanding consumers' response process consumers may go through in moving toward a specific behavior and how the advertising efforts of the marketer influence these responses. In many instances, the marketer's only objective may be to create awareness of the company or brand name, which may trigger interest in the product. In other situations, the marketer may want to convey detailed information to change consumer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the brand and ultimately change their behavior. Consumers' response process of advertising messages is affected by involvement level. Consumers may represent cognitive processes or reactions of advertising messages in some cases. In other cases, they may represent affective processes or reactions of advertising message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response processes and reactions of advertising messages and to suggest advertising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m.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협의 개념으로 경찰의 역할을 파악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도 및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소한도의 자치경찰이(최협의의 경찰개념) 행정경찰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경범죄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은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에서도 도비로만 충당할 수 있고, 장비의 지원에 있어서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의 권한 부여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극적 활용은 지역의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 Municipal police system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and Authority Police Act) that our country makes a request for carrying out in the present bases on Municipal police systems of France, Italia, and Spain, a kind of civil law. The countries have different historic, social circumstances related to autonomy. Especially, there are some differences such as the differences in administrative classes and rights on autonomy, considered on a systematic aspect, as well as the differences in points of view, considered on a recognition aspect. As the aspect, lining up budgets, operating human resource, and confining affair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have to be solved without fail in importing Municipal police. Considered on the least-limitation police (the concept of police at the most narrow meaning), it is necessary, as the more practical ways for the purpose of importing Municipal police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o make up for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under enforcement in a large scale and to use Minor Offense Punishment Law and Regulation Order Act. The strong points of the ways are to put into practical use of the current human resources without supplementing human resources in a large scale, to appropriate budges from provincial expenses, and to decrease a burden in supplying implements. In addition, granting a right on Minor Offense Punishment Law and positively putting into a practical use of Regulation Order Act are good ways to keep a basic order of a region. This thesis made a request for analyz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olice, as the concept of lease meaning, prescribed in Authority Police Act under the current enforcement by gearing down more. This approach was considered on the character of the police(order public). It means that the recognition on the role of the public peace has to be uplifted. That is, public peace is not on only the police, but on all of the groups and inhabitants in a region through a communal productivity. Basing on the approach, this thesis made a request for a model for induction on an autonomous police system.

이 연구에서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용 뿐 아니라 관광레저용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현황을 분석하여 관광과 연계된 자전거도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익산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총 30개 구역 71.2km가 양측으로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 있으며 총 15개 구역 15.6km가 편측으로 구축되어 있다.단절구간은 8개 노선 총 13.6km로 나타났다. 11개 노선에 볼라드설치 34개소, 자전거도로 파손 38개소, 턱 낮춤 미흡 17개소, 자전거도로 표지판 미설치 16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자전거관련 제도에서는 「도로교통법」제2조 ⑬항과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중 제2조 ③항 및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⑧항의 문제점을 개정하여야 한다. 19개 익산 국가지정 문화재와 익산 47개 도지정 문화재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 체험 관광을 위해서는 3개 구간별로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므로서 현재 익산의 도심지역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익산의 풍부한 백제 관광지와 연결되어 자전거 관광여행의 편리성 때문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유인하는 효과가 커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익산시의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관광자원과 연계된 자전거 이용시설 위주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 및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bike road in Iksan for Development of Tour City uilizing bike road. The building the infrastructure of bike paths can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and tourism through everyday life as well as leisure tourism revitalization. The anticipation of future demand as the Mecca of cycling tourism can become a bike road to explore ways and tourism through urban development. Iksan bike roa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were discuss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The both sides installation showed 71.2km of 30 zones but the one-tail 15.6km of 15 zones. The break zone showed 13.6km of 8 routes. The bollard showed 34 spots, the damaged bike road 38 areas, the threshold of bike road 17 spots, the no fixing of bike road signpost 16 spots. The Article 2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Article 2 of ordinance of Iksan City on the right of pedestrian, the Article 6 of the ordinance of Iksan City on sports area service ought to revice for vitalization of bike utilization. The 3 section bike roads ought to be builded for the tourism to utilize 19 cultural assets designated by nation and 47 cultural assets designated by Jollabuk-Do. The bike road linked tourist attractions ought to be builded the first of priority.

본 연구는 지역간 차별 출산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사회의 지역간 차별 출산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 부서를 두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부서간 연계성이 미흡했다. 셋째, 예산 규모를 보면 광역시들이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출산 대응 노력이 소극적이었다. 넷째,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사업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유사한 것이 많았다. 정책적 함의는 첫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여성 및 가족정책과 연계해서 재편해야 한다. 둘째, 광역시의 저출산 대응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업을 없애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gional fertility differentials and local government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gional fertility differentials are clearly between regions in Korea. Second, department of childbirth support is established all local government. Also in department of childbirth support are lack of dedicated staff and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the departments. Third, the budget for support the birth rate of metropolitan cities was small compared to the province. And local government's projects are too much and similar. The findings of the study had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department of childbirth support was should be recruit to dedicated staff and connect to department of women and family policy. Second, the metropolitan cities are must effort to increase child birth rate. Third, the policy of childbirth support is should be reflect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