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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22)
1993 (6)
1991 (7)
1990 (9)
1987 (7)
1985 (12)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2025.03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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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 스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에 중 요한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 투명성, 형평성 가치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수용성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공지능(AI)의 활용을 통해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국민의 인식,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정부의 대응성이 높아진다면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효과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보다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수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는 것이다. 셋째,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부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거나 인공지능(AI) 활용 을 통해 투명성이 향상될 때 국민들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variables that positively influence the acceptance of AI by the citizen.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s of efficiency, effectiveness, responsiveness, transparency, and equity, which are important for the acceptance of AI in the public sector. The findings showed that, first, the citizen's perceived efficiency will be improved through the use of AI and the responsiveness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use of AI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acceptance of AI. Second, the citizen's perception of effectivenes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acceptance of AI. This means that if citizens perceive AI to be effective in achieving government policy goals, they will be more willing to accept the use of AI. Third, when the government utilizes AI to enhance equity in government policies or improve transparency through the use of AI, it can positively affect the citizen's acceptance of AI.
정책지원관의 역할 명확성을 위한 업무 중요도 분석 : 계층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2025.03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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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 결정 및 입법 활동이 점점 더 복잡하고 전 문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 책지원관의 역할이 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중 요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수행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역할 명확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계층 분석 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정책지원관이 수행하는 개별 업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연구(0.205), 정책효과 및 예산안 검토(0.160), 조례 제정(0.138), 조례 개정 및 폐지(0.128) 등의 입법 지원 및 정책 분석 업무가 정책지원관의 핵심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면 대민 서비스 및 민원 처리(0.167)와 관련된 업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정책지원관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 및 입법 지원 역할에 보다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역할 명확성을 규명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가 정책지원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학문적 기여점을 갖는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조직 내 협력 관계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지방의회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연 구 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 the legislative and policymaking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have become increasingly complex and specialized. To effectively support these functions,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in 2022. However, the broad and ambiguous legal definition of PSOs’ roles has limited the system’s effectiveness, as their specific responsibilities and priorities remain unclear in practic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role of PSO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ask priorities and providing strategic recommendations for their efficient operation. To achieve this, we utilize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ass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tasks performed by PSOs. The results indicate that policy research (0.205), policy impact and budget review (0.160), ordinance enactment (0.138), and ordinance revision and repeal (0.128) are the most critical responsibilities of PSOs, while public service and civil complaint handling (0.167) rank lower in import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SOs should focus more on specialized research and legislative support to enhance the policymaking capacity of local councils, rather than merely providing administrative assistance. This study contributes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by clarifying the functional priorities of PSOs and offering actionable insights for local council members and secretariat offices to optimize the utilization of PSOs. Future research should employ qualitative methods to analyze the actual work processes and organizational dynamics of PSOs and conduct comparative studies across different local councils to enhance the generalizability of these findings.
유아 놀이성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 또래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2025.03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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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놀이성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유능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A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3〜5세 유아 305명이 며, 연구도구로는 Lieberman(1965)의 이론에 기초하여 Barnett(1991)이 개발한 유아 놀이성 척도를 수정한 도구와 박주희와 이은해(2001)가 개발한 유아 또래유능성 검사도구, 이채호와 최인수(2008) 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 리더십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7과 AMOS 27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 놀이성,또래유능 성은 리더십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유아 놀이성과 리더십 간 의 관계에서 또래유능성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유아의 리더십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놀이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또래유능성의 매개 경로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리더십 증진을 위한 유아교육 현장이나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 개 발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peer competence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children's playfulness and leadership. The participants were 305 children aged 3 to 5 years enroll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A City. The measurement of this study are adapted, modified, supplemented by 'Children's Playfulness Scale'of Barnett(1991) based on Lieberman(1965), 'Peer Competence Scale' by Park Ju-hee and Rhee Un-hai(2001), 'Children's Leadership Scale for Teachers' by Lee Chae-ho and Choe In-soo(200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6 and AMOS 26. The study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hildren's playfulness and peer competence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leadership. Second, the simple mediating effect of peer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and leadership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s a result, for fostering children's leadership development, it is essential not only to enhance playfulness but also to consider the mediating role of peer competence. This study provides fundamental insights for promoting leadership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or for developing the program of promoting leadership.
IPA를 활용한 교육균형발전 정책평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2025.03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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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2024) 보고서에 따르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교육 불평등은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교육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 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은 매우 중요 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균형발전은 오히려 지역 간 교육격차의 확대로 인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균형발전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정책에 대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만족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 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역 내 교육 ·문화시설 확대’와 ‘공교육 강화’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도출되었으며, ‘학생의 문화·정서·학습 지원 강화’,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학력 향상 프 로그램 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 과잉투자가 이루어진 정책으로 분류되었으며, ‘AI 활용 스마트 학습 지원’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은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공교육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하고,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교육균형발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교 육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할 것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학부모 및 교직원의 자발적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표본 구성의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격차 완화 정책들이 개념적으로 엄밀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표본 집 단을 구성하고, 교육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정책의 분류를 통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2024) report, private education expens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overheated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s, and private education inequality is causing educational inequality according to income class and residential area. If educational inequality is causing structural social problems in Korean society, policy efforts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are necessary to solve them. Although balanced educational development to alleviate educational gaps between regions is a very important policy task, policy efforts for this have been insufficient. Rather, balanced educational development is actively being made at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level, which is aware of the problem due to the widening educational gap between regions. Howeve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evaluations of educ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implemented b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re relatively lacking. This study evaluated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policy for alleviating educational gaps between regions promoted by th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using the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echnique. As a result, ‘Expansion of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in the region’ and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were identified as policies that urgently require improvement, while ‘Strengthening cultural, emotional, and learning support for students’, ‘Strengthening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Support for academic achievement improvement programs’ were evaluated as policies that should be maintained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 ‘Establishment of a future-oriented educational environment’ was classified as a policy that had excessive investment due to high satisfaction compared to its importance, and ‘Support for smart learning using AI’ and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network linking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were identified as policies that require gradual improv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such as setting expansion of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of public education as top priorities, strengthening policies to support vulnerable groups,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alanced education development ordinance, and exp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based educational network. This study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balanced education development policy of th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but it is limited in being viewed as a representative sample of Jeonbuk as a whole, as it is based on voluntary responses from parents and teacher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ation that policies to alleviate the educational gap are not conceptually strictly distinguished. Therefore, in follow-up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hat organizes a systematic sample group and compares and evaluates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rough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balanced education development and classification of policies.
악성민원이 공직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민원대응 정책도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2025.03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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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형별 악성민원이 공무원의 공직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다양한 민원대 응 정책도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국민서비스가 강조되고 공공서비스 수혜자인 시민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한편, 악성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효율성과 서비스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공직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 식에 기반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비합리적 요구, 정서적 폭 력, 신체적 폭력)하고, 정책도구를 유형별로 구분(경제적 정책도구, 교육적 정책도구, 시설적 정책도 구, 법률적 정책도구)하여 유형별 효과의 차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에 대한 부당 한 책임 전가와 직위, 성별, 나이에 따른 차별이 공직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인 반면, 교육·시설·법률 적 정책도구는 공직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제·법률적 정책도구 는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책임 전가가 공직가치를 저하시키는 현상을 완화하였으며, 시설·법률적 정 책도구는 적절한 응대에도 지속적으로 불평을 제기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쳐 공직가치를 높이는데 기 여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첫째,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와 맹목적 비 난 축소, 민원 처리 기준 명확화, 대응 매뉴얼 마련, 비합리적인 요구 제한 등의 악성민원 대응방안과 둘째, 디지털 민원 시스템 구축, 공무원 교육 확대, 안전시설 강화, 법률 지원팀 운영 등 다양한 정책 도구들의 체계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malicious complaints on public officials' public service values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plaint prevention policy tools in this relationship.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unjust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discrimination based on position, gender, etc. are key factors that degrade public service values. In contrast, educational, legal and facility-based policy tools were found to play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and enhancing public service values. Notably, economic and legal policy tools have helped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f malicious complaints on public service values of blaming all mistakes on the civil servant in charge of public affairs. And facility-based and legal policy tool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value of public service by influencing the behavior of persistent complaints despite appropriate responses from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protecting public service values and preventing to malicious complaints. First, to prevent malicious complaint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unjust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blind criticism toward public officials, clarify complaint handling standards, establish response manuals, and strengthen legal protection. Additional measures include limiting unreasonable demands, implementing AI-based response systems, and assigning conflict mediation personnel. Furthermore, reinforcing behavioral guidelines and legal actions is essential to prevent inappropriate title and repetitive complaints.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policy tools (economic, educational, facility, and legal support), we must systematically operate policy tools, establish a digital civil complaint system, expand civil servant education, install safety facilities, operate a legal support team, and strengthen protec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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