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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정책을 ①정책목표와 추진과제의 적합성, ②정책결정자의 의지, ③추진기구의 효율성, ④추진과정의 민주성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⑤정책관련 집단의 요구와 지지, ⑥추진성과 등 여섯 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역대정부와 비교·평가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체계는 정책목표·추진과제·추진과정·추진전략·추진기구 등 전반적으로 체계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추진성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임기 중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해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자주세원 중심의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주민들의 참여통로가 확대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ecentralization Policy by 6 evaluation factors such as policy goals, policy decision-maker's will, promoting organizations, accomplishment procedures and strategies, policy-related groups' demand and support, and progress results. As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ecentralization Policy resulted in a very high standard of the reasonability of policy goals, policy-related groups' demand and support, the efficiency of promoting organizations, and the appropriateness of accomplishment procedure and strategy compared with other governments. However, president Park Geun-Hye had a very low will of pushing forward with the plan and the outcomes were evaluated as the lowest of all the governm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such evaluation. Firstly, for the new government to push ahead with decentralization policy successfully, local governments and decentralization-related organizations need to focus on their ability for realization of presidential campaign about decentralization policy. Secondly, it needs to select the tasks for the local residents to be able to recognize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and adopt strategies for emphasizing those tasks. Lastly, revising the current Constitu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reinforce decentralization fundamentally.

본 연구는 한국의 ODA 공여액 규모가 2017년에 약 2조 7천억원 수준으로 커져 가는 상황에서 ODA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ODA 사업 추진과정을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포함된 인과지도 형태로 세분화하고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들을 활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첫째,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되는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둘째, 중요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향후 ODA 사업의 효과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지를 예측하며, 셋째, ODA 사업추진과 관련된 상황이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향후 추이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ODA 사업의 중요한 독립변수들의 수준 변화 시나리오가 ODA 목표달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화정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s diplomacy,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ward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les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attempts to theoretically construct causal diagrams explaining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factors within a system of ODA project, and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conducted by Korean government utilizing policy simulation method. In doing so, it employs policy scenario analysis and sensitivity analysis as well. A number of significant reinforcing and balancing feed-back loops operating within ODA project system have been discovered, implying those feed-back loops could be analyzed for reviewing policy leverages to be able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The paper highlights the gaps between policy measures and practice that occasionally have hindered effective utilization of ODA. It also suggests new perspectives which Korean ODA projects may take both now and in the future, more flexible and more country-specific implementation models.

진안군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변화 단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변수는 참여주체와 유형, 구축요인, 대상 사업이었다. 거버넌스 유형은 거버넌스 참여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행정주도형, 주민참여 확대형, 중간조직형으로 구분되었다. 거버넌스 구축 초기에 있어 주요 요인은 지역 위기와 지자체 장의 리더십이었으며, 주요 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이었다. 초기 거버넌스가 다음 단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요인은 참여 주체의 공식조직화, 조례 제정 그리고 역량강화를 통한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예산 확보와 같은 작은 성과 경험도 중요하였다. 주요 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단계론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기이었다. 지역사회의 여러 중간조직들 간 그리고 마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로컬푸드로 나타났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한 주요 요인은 내발적발전론에 기초한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역량강화, 제도화 등을 들 수 있다.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ty building governance in Jinan was analyzed. Analysis parameters were participants, types, building factors, and target projects. The type of governance wa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initiatives, expanding population participation, and middle-structure types depending on how the governance participants were organized. In the early stages of governance, the main factors were regional crises and leadership in local governments, and major businesses were strengthening their competence for resident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initial governance to the next step, the major factors were legislation, the establishment of a formal organization and intermediate outputs. The main business implemented the community building phase in connection with the competence of the residents. Lastly, it is an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to keep governance consistent and stable. Efforts were made to strengthen the local community and strengthen the village's linkage to villages, and major businesses emerged as local food. The mai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building in Jinan County is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capabilities of governance participants based on my foot development theory.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행정조직 연구자들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연구한 업적들을 소개하고 정리하였으며 또한 그것들을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 고찰 대상으로 삼은 문헌은 1983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기간에 출판된 것들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3년에 최초의 문헌이 발간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연구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다. 즉, 1980년대 및 1990년대에는 각각 2편과 3편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13편의 논문과 2010년대에는 7년 동안 13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둘째, 연구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루어진 제도의 종류도 증가되었다. 단절 및 형식주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제도화 및 제도확산, 동형화와 기제들, 그리고 제도변용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경제기획조정기구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 예산 및 회계제도, 정보공개, 혁신평가, 일-가정양립, 주민참여 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연구가 개인, 조직, 세계체제 등 다양한 분석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상당수의 사례 중심의 질적 분석과 함께 소수의 계량적 분석도 이루어졌다. 넷째, 이론적 논의에서 창의성을 보인 소수의 연구들이 있다. 끝으로, 이러한 소수의 창의적 논의가 있었으나 이 분야에서 새로운 특정 주제를 다룬 연구는 발견하기 힘들었다. 그러한 독창적인 연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창안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등 북미 학자들 그리고 유럽의 학자들이 수행하였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양적 증가는 물론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literatures of sociological new institutionalism published from 1983 to 2016 by Korean adminstration scholars. Summary of the findings are followings. Firstly, the amount of literatures of sociological neo-institutionalism have been increased since the first article was published 1983. Five articles were published in 1980s & 1990s, but thirteen articles were published in 2000s and fifteen articles published in 2010s. Secondly, many themes have been studied in many articles and many institutions have been researched. Decoupling, formalism, isomorphism, legitimacy, institutionalization were researched, and department of economic planning & coordination, budgeting & accounting, evaluation of innovation, citizen participation were researched. Thirdly, unit of analysis is various(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world system level). Fourthly, most of articles are researched qualitatively, but a few articles are researched quantitatively. Finally, a few articles are creative theoretically, but many articles are applied researches.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선포식에서 탈핵시대로 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것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해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과 안전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는 불확실한 에너지원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이러한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논증이론을 활용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근거하는 이론이나 신념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보다도 안전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다른 전원보다는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원자력 안전신화는 붕괴되었고, 사후처리비용을 고려하면 더 이상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원자력발전정책도 공적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진화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President Moon Jae-in, Korea, declared that he will go to the era of enucleation in the ceremony for the permanent suspension of Kori Nuclear Power Plant near Busan. This is a reflection of the paradigm shift in energy policy in Korea.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nuclear power generation. On the one hand, some argue that nuclear power is clean and cheap, while others criticize it as unsafe and uneconomic. Especiall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in Japan, this debate has become even more int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radictory claims about nuclear power generation using policy argument theory. Nuclear power is contradictory to the underlying theory or belief. On one side, the Korean nuclear power plant is safe because it is designed to be safer than the Japanes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nd it claims to be more economical than other power sources. On the other side, the nuclear safety myth has collapsed and it is no longer economical considering post-processing costs. Now, nuclear power generation policy should go through public discussion process. That way, the policy will evolve and gain support from many people.

환경재(環境財)를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지만 주민의 주거이동과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재의 훼손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주민들의 만족정도 그리고 나아가 거주이동계획까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환경현안 만족도, 대기환경 만족도, 미세먼지 대책 만족도, 악취해결 정책 만족도 등 4가지를 설정하여 거주 지속계획이라는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총 4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총 4가지의 가설 중 환경 현안 만족도와 거주 지속 계획 간의 관계, 대기 환경 만족도와 거주 지속 계획 간의 관계 등 2개의 가설이 유의미한 통계수치를 보이면서 채택되었다.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conflicts surrounding environmental good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nfluence of the residents on the movement of the residence. At this point, this study selected a specific area that is perceived to be severely damaged by environmental ashes.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was measured for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furthermore, the influence relation to the residence movement plan was measured. For this, four variable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al issues, satisfaction with air pollution, satisfaction with fine dust measures, and satisfaction with odor resolution policy. The residence plan was establish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was analyzed. As a result, two hypothes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of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residence pla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the residence plan were significant. Two hypotheses were adopted.

대학에서 확산되고 있는 창업교육에서 비교과교육의 효과에 대해 주목하였고, 전문가들로부터 실무 지식과 경험을 간접적 체험하는 멘토링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창업실무를 직접 체험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이 이들 변수 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대학생 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구정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멘토링(경력개발기능, 역할모형기능)이 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 과업도전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과업도전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멘토링(경력개발기능, 역할모형기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 창업동아리 활동 조절효과 분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멘토링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지원을 확대하고 반면 창업동아리 활동은 실질적인 창업의지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지원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과 스펙 쌓기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어 청년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양적인 확대・지원 보다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took notes of mentoring that enable students to acquire practical knowledge indirectly from experts as a non-curriculum area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was also intended to verify the effects of students’ start-up club activities through which students could firsthand experience practical affairs for startup. In this study, 393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in September 2016 from University students who took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entoring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function and role modeling function) was shown to have positive (+) effects on self-efficacy (self-confidence, self-control, and task challenge sense). Second, out of self-efficacy, only the task challenge sense was shown to have positive (+)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mentoring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function and role modeling function) was shown to have positive (+)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inally, start-up club activities were shown to have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etwee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as such indicate that mentoring educ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with positive effects on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is a non-curriculum program that must be continuously expanded hereafter. On the contrary, the start-up club activities carried out in universities do not have any positive effectson actual entrepreneurial intention,but remain as a simple measure to utilize the benefits of support and formal activities for specifications in university life. Therefore, this study derived a meaningful implication that start-up club activities should be practically and systematically managed and improved rather than quantitatively expanding the activities to more practically activate youth startup.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습 수퍼바이저가 인식한 실습지도의 문제점과 실습생의 전문적 발달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전북지역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실습 수퍼바이저 194명이다. 연구결과 실습 수퍼바이저들은 업무과다, 대학의 무관심 또는 비협조,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을 실습지도의 문제점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복지 실습지도의 문제점은 실습생의 전문적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전 전문 실천기술 습득 필요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로는 실습 수퍼바이저가 인식한 실습지도의 문제점과 실습생의 전문적 발달 관계를 규명한 실증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습지도의 중요성과 실습생의 전문적 발달을 위한 실습지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problems of the practice instruction recognized by the student supervisor and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apprentice. The analysis data is 194 student supervisors in social welfare practice field in Jeonbuk area.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tudent supervisors responded highly to the problem of practical instruction, such as overwork, college indifference or non-cooperation, lack of standardized education programs.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lems of instruction in social welfare practi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student supervisee and the necessity the necessity professional practice skills acquisition before practice education had a moderate effec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as empirical data that clarify the problem of the practical instruction recognized by the student supervisor and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relation of the student supervise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practice instruction an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practice instruction fo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student supervisee were suggested.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본 연구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유형인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공공성 지표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재정적 인센티브 요인중에서 CEO의 성과급은 주로 정(+)의 영향을, 정규직1인당연봉은 부(-)의 영향을, 통제변수인 정규직비율과 직원 평균근속년은 각각 부(-)의 영향을, 신규직 비율과 전년도 평가등급은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는 연공서열식 연봉체계보다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부합하는 연봉체계인 직무급 등을 통한 연봉체계로의 전환, 시민단체나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적인 직무교육위원회 등 개설, 평가등급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일수록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등을 제시하였다.

Local public enterprise is the company that local government sets up and manages to develop local autonomy and welfare.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 factors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publicness with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focusing on financial incentives structure.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nancial incentives to CEO affect local public enterprise’s publicness positively. And the annual income of a regular worker gives negative effect on it. The ratio of regular workers and the average term of employees also make negative effect on it. But the ratio of new hire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previous evaluation grade give positive effect on i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age based on job function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job feature and its importance. Second, the regular on-the-job educ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civic organizations and specialists is needed. Third, excellent workers who has contributed to its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should be awarded.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도민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를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경제민주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민주화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의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활동 실현을 위해 ‘하도급 공정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내 기업들의 도 내외 거래관계에 동반성장위원회 상생결제시스템 등의 직불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정기·비정기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회 개최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라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정교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실행을 위한 밑그림을 제공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an issue and task regarding economic democratization in Jeollabuk-do, based on fact-finding survey of awarenes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inhabitants of Jeollabuk-do. This study presented 8 prerequisites for effectuating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act-finding survey. First, it is necessary for Jeollabuk-do to lead economic democratization education program. Second, in oder to increase the effec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y, a ‘Jeollabuk-do economic democratization index’ should be developed. Third, in order to make fair economic activity actually happen in Jeollabuk-do, ‘fair subcontrac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repa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more introduce direct payment system such as win-win pay system, win-win growth commission to inter-provincial and intra-provincial business relations of companies inside the province. Fif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regular·irregular fact-finding survey and hold a briefing session regarding minimum wage and extra pay for working on holiday. Sixth, it is necessary to elaborately implement a policy of hiring temporary employee as regular employee in public sector of Jeollabuk-do. Seventh, the number of people to which living wage system is applied and its scope should be increased through revision of 「municipal ordinance on living wage in Jeollabuk-do｣.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tus and rol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committee’ of which the formation is specified in 「municipal ordinance on economic democratization support etc. in Jeollabuk-do」.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d a sketch for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Jeollabuk-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