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전라남도의회를 사례로 하여 광역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관심도, 신뢰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홍보 강 화를 통해 광역의회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회의자료 공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할 방 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의회 활동에서 집행부 견제보다는 독자적 정책 대안 제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우수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정책 주도형 의회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도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는 지역 일자리 창 출이었는데 지방자치가 물질적 가치 획득과 연결될 때 정당성 확보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한다. 공무원, 주민, 의원 3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의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광역의회의 역할, 의회 활동의 상대적 중요성, 정책 분야별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분석한 것이 논문의 주요 특징이다. 또 한, 정부 간 관계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확보를 중시하는 융합 지향성을 확인한 점은 학문적 의 의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wide-area local assemblies, taking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as an example.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emost, residents' awareness, interest, and trust in the provincial assembly were lower than average. Therefore, public relations and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gether. Secondly, it recogniz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esenting its own policy alternatives, rather than the checks and balances of the executive branch in legislative activities. To enhance the character of a policy-driven assembly,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parliamentary research groups and secure outstanding policy support specialists. Thirdly,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policy area for a provincial assembly to devote its resources and efforts is the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policy. The main feature of the paper is that it analyzes the gap between the current and future role of the assemb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 preference of policy area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f civil servants, residents, and lawmakers,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lawmakers. I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that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has an integration tendency for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at emphasizes securing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공직동기는 공공조직 구성원의 동기로서 공공조직에 도입된 성과급 제도의 실패에 대한 비 판 속에서 민간조직 구성원의 동기인 합리적 선택 동기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일 반인이 추구하는 이타주의자의 유형들 중에서 공직동기를 보유한 공공조직 구성원인 공직자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이타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이타주의자의 유형은 결과를 중시하느냐 동기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 이타주의자와 동기적 이타주의자로 분류되었다. 동기적 이타주의자는 동기의 순수성 여하에 따라 불순한 이 타주의자와 순수한 이타주의자로 세분되었다. 결과적 이타주의자의 하위범주는 반사적 이타주 의자와 맹목적 이타주의자이었다. 동기적 이타주의자의 하위범주는 자발적 이타주의자와 의식 적 이타주의자이었다. 불순한 이타주의자의 하위범주는 조건적 이타주의자와 호혜적 이타주의 이었다. 순수한 이타주의의 하위범주는 의무적 이타주의자와 희생적 이타주의자이었다. 일반인이 모범적 인격자로서 추구하는 총 열두 가지 유형의 이타주의자들 중에서 공직동기 보유자인 공직자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형적으로 추구해야 될 이타주의자가 어느 유형의 이타주의자인지를 분석하였다. 공적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는 공직자의 특수한 신분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사익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에게 이익을 주 려는 의무적 이타주의자와 희생적 이타주의자를 하위범주로 하는 사심 없는 무사무욕의 순수한 이타주의자로 특정되었다.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of public organization members was presented as alternatives of rational choice motives of private organization members in the critique about the failure of merit system introduced into the public organiza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pecify the types of representative altruists pursued by the public servants as public persons to serve the public among all the types of altruists that private persons pursue. The types of altruists were divided into consequential altruist and motivational altruist according to the regard of result or motives. Motivational altruist was subdivided into impure altruist and pure altruist. The subcategory of consequential altruist was reflective altruist and blind altruist. The subcategory of motivational altruist was voluntary altruist and conscious altruist. The subcategory of impure altruist was conditional altruist and reciprocal altruist. And The subcategory of pure altruist was obligatory altruist and sacrificing altruist. The private persons as the exemplar personalities pursued the total twelve types of altruists. The analysis was made on which type of altruists among them was pursued by the public servants holding PSM as the server to all the national peo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particular status of the public servants, it was specified as the unselfish and selfless pure altruist with the subcategory of obligatory altruist and sacrificing altruist.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였던 정책지원 전 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게 되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 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조직과 정원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을 별도의 부서나 팀에 배치하지 않고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평가하는 성 과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에 채용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기존 일반행정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의정활 동 지원 업무에 전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의원발의 의안의 상임위원회 검토보고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상호 수평 적이고 독립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서 상대적인 성과평가 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 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기구를 보다 확대하고,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독립된 부서 나 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평가는 자체적인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rough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took place in 32 years, it was possible to have policy support experts in the local council, which has been the long-cherished desire of the local council. The introduction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is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by professionally supporting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However, the office organization of local councils in Korea is very poor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quota, and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are not assigned to separate departments or teams, but are placed in the expert committee room,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for evaluating general term officials are applied.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hired by small local councils are likely to not be able to concentrate on supporting professional parliamentary activities that mee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policy support professional system by combining existing general administrative tasks. In addition, the placement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to the office of the professional committee room may lead to the typical opera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review report on the bill proposed by local council members. It is also not desirable to conduct a 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 on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who support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mutually horizontal and independent local council members.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democracy through local autonomy,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parliamentary secretariat and improve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so that the principles of practical checks and balances can work. Through this, it was proposed that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be assigned to and operated in independent departments or teams, and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ir own separate criteria.

본 연구는 그동안 이론적, 규범적 논의에 머물렀던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 인식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관계에서 공공가치는 어떠한 효과(조절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정치 활동의 공정성, 취업 기회의 공정성, 고용대우의 공정성, 복지혜택의 공정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의 공정 성, 주거기회의 공정성이 있었고, 공공가치와 주거기회의 공정성간 상호작용항은 행복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들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첫째, 정치 활 동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및 비례대표의원수 확 대, 둘째,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 셋 째, 고용대우의 공정성을 위해 (가칭)고용공정기금 조성, 넷째, 복지혜택의 공정성을 위해 소득 보장정책의 공정성 확보, 다섯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의 공정성을 위해 기업의 규모·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모델의 자율적 시행, 여섯째, 주거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일곱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 스템 구축, 대규모의 신축주택 공급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perceived fairness as social justice affects happi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val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justice and citizen happi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that have positive effects on happiness are the fairness of political activities, the fairness of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fairness of employment treatment, the fairness of welfare benefits, the fairness of relation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nd the fairness of real estate policies.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national recall system for politicians, and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for the fairness of political activities, are proposed. Seco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Fair Recruitment Act and creating Employment Fairness Fund are suggested. Third, the fairness of income guarantee policy for the fairness in welfare benefits, and win-win cooperation model for the fairness of relation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re necessary. Fourth, strict regula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are important.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 온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문화 산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한국문 화정책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문화단체의 내용과 문화예산, 문화법 등을 분석하여 문화정책수단의 정책목표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 문화정책은 우선 문화산업의 사회적 효용을 고려해 지속적인 투 자를 하고 국가예산 2% 시대를 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기술과 첨단산업과의 융 합과 융합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과 사회의 문화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완정 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은 평면적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한국문화정책의 내용변화 특성과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Hogwood와 Peters(1982) 의 유형론을 적용하여 기본적 성격, 법률, 조직, 예산의 4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정부기간별 정 책변화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요소와 사업영역은 외부성과 다양성, 복잡 성이 큰 문화정책의 모든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더욱이 70년 이상 의 장기적 변화는 다양한 이유로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분야별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diagnose cultural policies that Korea has promoted so far an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for the cultural industry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in Korean cultural policy by era for 7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analyzed it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cultural organizations, cultural budgets, and cultural law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policy goals and changes of cultural policy means. In conclusion, future cultural policies should first make continuous invest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utility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come up with a strategy to open the era of 2% of the national budget. Second, efforts are needed to create new values by establishing convergence and convergence strategies with new technologies and high-tech industries. Third, a systematic supplementary policy should be prepared to become a cultural industry of humans and society so that side effects from continuous growth can be minimized. The alternativ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limited in that they are only planar proposals.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ntent changes of Korean cultural policy, this study applied the typology of Hogwood and Peters (1982) to classify policy changes by government period by adding four variables: basic character, law, organization, and budget. However, the elements and business areas that make up cultural policy have great limitations in identifying and analyzing all components of cultural policy with great externality, diversity, and complexity. Moreover, long-term changes over 70 years are difficult to analyze for various reasons.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more depth, there should be follow-up studies targeting policy areas by unit project and sector.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고창군 등 지역을 중심으로 15-19세 청소년의 자살 충동에 대한 요인 을 분석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은 우리 사회의 이슈로, OECD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병폐의 회복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서, 로짓분석을 활용했으며 고창군(자살충동률이 전북 지역내 가장 낮 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남성, 범죄피해 발생 에 대한 두려움, 여가시간 및 소득수준 등이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충동이 가장 높은 지역(부안군)과 낮은 지역(고창군)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등의 활성 화 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that impact adolescent suicide among those aged 15-19, focusing on the region of Gochang-gun in South Korea. Adolescent suicide is a pressing issue in our society, and its rate is the highest among industrialized OECD countries. Therefore, solving this problem is essential for the mitigation of social ills and the protection of youth. In this study, a logit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Gochang-gun (which has the lowest rate of suicidal ideation in Jeollabuk-do) and Buan-gun (which has the highest rate of suicidal ideation in Jeollabuk-do). According to the main analysis results, factors such a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male gender, fear of becoming a victim of crime, leisure time, and income level were partially significant. There were also differences found when comparing areas with the highest (Buan-gun) and lowest (Gochang-gun) suicidal ideation rat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re is a need to improve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more institutional efforts to prevent suicide are expected. Activation measures such as civic educa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endeavor.

본 연구는 감사원의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가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활동 역량제고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사자 측 시각뿐만 아니라 피심사자 측의 시각도 함께 고려 하여 양 그룹의 인식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심사자 측 전문가 그룹과 피 심사자측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인력 그룹을 대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일종인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의 당초 목적 및 취지와는 달리 전문가 그룹과 자체감사인력 그룹 간에는 각각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사제도를 설계․ 운용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심사제도가 자체감사의 역량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심사를 받는 자체감사인력 그룹은 애초 평가 취지와 다르게 실제로는 관리․통제수단으 로 평가가 더 활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책평가결과 활용 확대 및 평가관련자들의 심사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감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blic Sector Audit’, there have been many prior researches for the improvement of internal audit. Most of researches have studi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valuator(or supplier) who is in charge of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ESIAA(Evaluation System of Internal Audit Activitie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any significant research looking at the evaluatee’s point of view. Therefore, in this study, not only the evaluator’s point of view, but also the point of view of the evaluatee who is actually undergoing internal audit evaluation is considered with equal weight.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both sides, this study shows how the evaluation of internal audit activities affects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audit capability of internal audit activities fo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in making a customer-oriented evaluation that reflects the perspective of the evaluatee of the ESIAA.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of this study, using the Grounded Theory, is to identify the substantive differences between experts and field officials about ESIAA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cy evaluation theories. In particular, evaluatee recognize the relevant problems caused by ESIAA as the series of ‘the phenomena of empowerment of evaluation’, ‘evaluation for evaluation itself’ Thus, in order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Internal Audit Activities, narrowing the gap between experts and field officials’ perceptions of the evaluation system would be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task. Another contribution of the study is to suggest specific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tandards or indicators of the Internal Audit evaluation system to enhance the internal audit capability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4차산업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흐름속에 기존의 전자정부의 활용 이 국민들에게 정보제공의 수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보다 유용하고, 명확한 정보를 신속하 게 제공하여 국민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정부와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 를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전자정부활용에 중요하게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활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보의 질과 시스템의 질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첫째, 정보의 질 측면에서는 정보의 유용성과 명확성이 전자정부의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시스템의 질 측면에서는 시스템의 접근성이 부(-)의 방향에서 전 자정부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함의는 국민들의 전자정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유용해야하며, 제공되는 정보가 명확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할수록 전자정부의 활용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n this study,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use of e-Government were analyzed in terms of information quality and system quality.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information quality,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usefulness and clarity of inform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use of e-government. Second, in terms of system quality,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accessibil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se of e-government in the negative (-) direction. This means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e-Government by the people, in terms of the quality of information, the usefulness of the provided information and the clearer the information provided can improve the utilization of e-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