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청은 어떻게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사업을 추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여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 탐색적 연구를 했다. 참고한 이론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이다. 본 연구는 전북도청, 산업자원부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을 확인하였다. 전북도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을 모방적으로 수용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북 도지사는 당면한 환경이 변하자 새만 금사업, 일자리 창출 등을 더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서 도지사의 관심도 조직도 변하였다. 전북도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보다 국내기업 투자 유치에 주안점을 두었다. 투자 유치 관 련 조직도 투자유치보다 일자리창출 쪽으로 그 초점이 변하였다. 전북 도청의 외국인직접투 자 유치금액(도착 기준)도 전국의 그것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와 같이 전북도청은 수도권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 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형식주의 경향을 보였지만 그것은 전북 도민과 중앙정부의 지지 및 지 원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연구는 해석하였다.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ore and document how Jeonbuk Provincial Office’s FDI invitation program was executed and what the result of the program was with reference to the sociological new institutionalism by using the Jeonbuk Provincial publications and Korean government’s documents. This study found that Jeonbuk Provincial Office executed the FDI invitation program had followed central government’s policy and guidance for Jeonbuk Provincial Office to attain survival and legitimacy.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outcome of program was in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also noted formalism in Jeonbuk Provincial Office’s FDI invitation program. This formalism can be a symbol management for inducing support from residents of Jeonbuk province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는 단지 청소년층 에 한정된 것이 아닌 성인층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성인들은 사이버폭력 가해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처벌을 인식할수록 그리 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교차항 분석은 유의미하지가 않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성인들 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Although a number of studies have examined factors that influence youth cyberviolence, only a few have analyzed the effects of those factors on adult’s cyberviolence.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ed experience and cyberviolence behavior of adult victims. Using the 2014 Korean Internet& Security Agency’s survey on cybervioelnce, we found that cyberviolence victimized experience affects the probability of committing cyberviolence of adults. However, we found no positive effect on the decrease of cyberviolence among ad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search on cyberviolence should take into account an adult group as well as youths. Also, future studies on cyberviolence should take factors into consideration associated with the decrease of cyberviolence among adults.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해석적 연구 방법론의 핵심 개념들을 서술하고 기 존의 중요 문헌들을 검토하여 해석적 연구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소개하였으며, 그것들 을 본 연구에서 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재분류하였다. 해석적 연구 방법론의 핵심 개념들은 전통적인 주관주의적 철학 분야에 속하는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그것들의 응용 분야인 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되어 온 질적 연구자들과 이후에 시작된 해석적 연구자들이 개발해 온 해석적 연구의 평가 기준 인 질적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자연주의, 현상학, 비판적 실재론, 실용주의, 탈근대주의 등 다양한 철학이 각 기준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해석적 연구의 질 판단 기준들과 기법들을 재분류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그 시도는 실증주의 방법론에서의 발견의 논리와 정당화의 논리에 비견되는 것으로 해석의 논리와 이 해의 논리로 구별한 것이다. 해석의 논리에 속하는 기준들로는 중층기술, 성찰 및 상호 검토이고, 이해의 논리에 속하는 기준들로는 진정성, 이전성 및 행동 정향이다. 한편 이러한 시도는 해석적 연구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 깊은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거쳐 이해 및 해석의 논리 구별 뿐 아니라 그 각각에 속하는 기준들을 정교화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ttempts to describe core concepts of interpretive methodology, to review existing literatures about criteria of quality of interpretive research, to reclassify them by two logics(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Core concepts of interpretive methodology are based on ontology, epistemology of traditional subjective philosophy, including applied field of them(methodology). Qualitative and interpretive researchers have argued and developed criteria of quality of interpretive research since mid-1980s. But the criteria are so much various and multiple, namely, each group of criteria are based on naturalism, phenomenology, critical realism, pragmatism, and post-modernism. Reclassification of these many criteria was attempted in this study by two logics, logic of interpretation and logic of understanding. Thick description, reflexivity, and mutual review are subject to logic of interpretation. Authenticity, transferability, and action orientation are subject to logic of understanding. This reclassification should be reviewed by many commentators, and must be elaborated in the future.

각국은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는바, 한국은 주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의 수직적 재정조정에 의한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으나, 각각의 주 장과 내용이 상이하다. 이는 특정 시기 또는 한정된 자치단체에 대하여 분석했기 때문으로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재도입한 이후 한국의 수직적 재정조정의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 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수평적 재정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재정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군」과 「자치구」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배분에 있어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배분이 크 게 작용하였기 이의 축소 수정과 함께 단위비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을 지원에서 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지방비부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에 의한 수직적 재정조정에서도 광역시·도의 조례개정을 통해 그 효과가 크도록 해야 할 것이다.

Every country has used financial adjustment system for financial equity in local government(LAG) and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KCG) has adapted vertical adjustment systems in general.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n horizontal financial equity(HFE) improvement by vertical financial adjustment(VFA) of KCG and upper-level local governments(ULG), their conclusion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ince they have researched on the limited LAGs and the limited period, it's hard to make precise conclusions. On this paper, I analysed synthetically on HFE of VFA after re-adap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As a result, (1) KCG's Local Allocation Tax(LAT) and National Subsidies(NS) had worked for HFE negatively in Cities, (2) however positively in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To improve HFE of LAT and NS, KCG has to reduce the population factor and modify the unit cost factor in LATs by KCG and Adjusted Grants by ULG. KCG should adapt the LAG's burden of NS considering individual LAG's financial situation more elastically. Plus, ULG should make decisions by revising their ordinances in order to improve in HFE.

세입예측오차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문제로서, 과도한 예 측오차는 예산의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 영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들이 세입예측오차를 감소시키 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다양한 세입들의 예측오차를 분석함으로써 세입예측오차 감소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지방세 예측오차 분석에 만 치중하는 기존 연구경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자주재원, 의존재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익으로 분리한 후 각각의 세입별 세입예측오차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과소 예측경향은 자주재원과 임시적 세외수익, 그리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서 발견되었다.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선 주로 과대 예측경향이 발견되었다. 테일 오차분해기법을 응용해 세입별 예측오차를 평균오차 비율, 분석기법오차비율, 그리고 임의오차비율로 나누어 본 결과, 세입 종류에 따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차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은 분석기법 상의 문제로 인한 오차비율은 대부분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예측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괄적으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도입하기보단 테일 오 차분해에 근거해 맞춤식 오차감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준다.

For efficient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forecasting errors have been a serious problem to be solved. The revenue forecasting is the first step to make a budget so that incorrect forecasting prevents local governments from making a successful budget.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ly on local taxes, we analyze various revenues such as local taxes, non-tax revenues, local share taxes, and subsidies. From the series of empirical tests, we find followings: Local governments underestimate their local taxes, non-tax revenues, and local share taxes while overestimate their subsidies given from upper level of government. In addition, by using Theil's error decomposition method, we decompose budget-forecasting error into three error components: mean, slope, and random components. The ratio of three error components changes according to the revenue types, which gives useful information for local governments trying to reduce their revenue forecasting errors.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 의사결정 각 과정별로 e_거버넌스의 각 발전 단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온라인 홈페이지 www.invil.org.(정보화마을중앙협회)에 입점해 있는 업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그룹 인원 선정은 계층분석절차(AHP) 분석프로그램인 Expert Choice(표준수준) 교육용 버전의 분석가능수가 25명인 점을 고려하여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대표자별로 지역별로 안배하여 각각 6-7명의 인원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입점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모니터링(판매 후 반품 등 고객의견 수렴) 을 상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e_정보, 의제분석단계에 서는 e_민원/참여, 의제형성 단계에서는 e_정보, 의제집행 단계에서는 e_정보, 그리고 모니 터링 단계에서는 e_민원/참여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특이한 것은 e_거버 넌스 발전단계의 최상위단계인 e_의사결정은 의사결정 5 단계 중 상대적으로 우선시된 항 목이 한 항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정부 3.0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화마을 출범 당시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정부 3.0의 시행 취 지를 입점업체 사업자들은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화마을중앙협회에서 는 입점업체 사업자들이 생산, 물류유통, 판매 및 사후 관리에 있어 의사결정 각 과정별로 ’e_의사결정‘의 세부 항목들이 어떤 중요도를 갖는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협회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Gov 3.0 was analyzed to the owners who sell their items on the net of 'www.invil.org'. The expert group which will have the request for this study were consisted of 31 that is considered as proper number of person in Expert Choice which is the program by AHP. Some consequences were found that the businessperson roughly considered that the e_information stage in the agenda setting, in the agenda formation and in the implementation as well has the relative priority than the other stage. And they perceived that the e_citizen/participation has the relative priority than the other stage in the agenda analysis and in the monitoring. The peculiar thing in this study is that the e_decision stage doesn't have the relative priority in all decision process. Some implications would be suggested that the businessperson should think the reason of the e_decision doesn't have the relative priority than the other stage in the developmental stage of e_governance. And also for improving of success possibility of Government 3.0, hey will have to try to entirely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Government 3.0 and also the e_governance.

본 연구는 최근 군사시설 이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군과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전주기지(일명 206항공대) 시설입지 갈등사례의 경우에 대해서 갈등 쟁점은 무엇이 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국방분야 갈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전주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지역사회의 전주기지 이전요구와 이에 대한 임실군과 주민의 이전불가의 입장 대립이 시작되어 현재는 이전이 확정된 전주 도도동과 인근 김제시 백구면 및 익산시 춘포면 주민으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본 사례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비용·편익 의 불균형,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민주적 절차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안으로 는 갈등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갈등조정·주민참여 절차 의무화, 부대 이전 간 시 설 및 인접부대 등 동시에 이전 추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 보상대책,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on making complication policy about struggled example of transfer of JeonJu base(also known as the 206 air force) which is in trouble with JeonJu city goverment and local residents because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transfering policy recently, seeking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as well as solution about this, and proposing policy through drawing a lesson, so solving a military trouble rationally. The causes of discord in this example turned out to be location trouble of non-prefer facilities, unbalance between cost and benefit, and problem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democratic procedure in location selection. As policy proposal, making trouble control and residential participation procedure mendatory, promoting moving at once of military facilities and neighboring bases when moving a base, actual return through securing required budget, setting system which can mediate were proposed, for legal and systemic complementation.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기술관료, 산업계, 학계로 구성된 ‘원자력 정책공 동체’에는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원자력 정책공동체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그 산하기관,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안 전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산업회의의 구성원과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 정책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시켜온 요인으로는 첫째 원자력에너지 의존 경로의 설정과 강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시기인 197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화석연료 대신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강화되었다. 둘째, 기술결정론적 입장에서 원자력정책의 결정이 이루어 왔다. 원자력 기술이 사회구성물로 정치적 논쟁의 대상임에 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정치적 논쟁을 회피하고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원자력 정책을 결정 해 왔다. 셋째, 원자력 정책공동체는 풍부한 경제적 자원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자원을 토대로 원자력 정책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결속하여 협력관계 혹은 유대관계 를 유지해 왔다.

Nuclear policy community is defined as an entity that share the same values and beliefs in the policy areas and want to achieve a common purpose, depending on the resources they need each other. It can be said that the core of nuclear policy community in Korea has been placed in KEPCO(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KHNP(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and participate governmental technocrat, which is belong i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Future Planning and Min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perts group and Korea Atomic Industrial Forum around them. It is indicated the factors that nuclear policy community is formulated and maintained as follows. First, Korea’s energy policy was set to rely on nuclear energy since the oil shocks of the 1970s and has enhanced the path. Second, the nuclear policy making had been made in the base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Despite being the subject of political debate as a social construct, nuclear policy making has been to depend o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Third, nuclear policy community has had a rich economic resources and expertise. They has maintained a partnership and relationship based on the these resources.

이 연구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 제시를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주요 학술지원문서비스 검색을 통해 행정학과 정책학 범주에 든 논문 85편을 수집하여 이들의 연구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연구대상, 연구자 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의 4가지 측 면에서 10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연구주제별로는 가장 많이 임대형민자사업과 수익형민자사 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연구자 소속은 대학 소속자와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에도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는 단독연구 외에 도 2인 또는 3인이 함께하는 연구가 많았다. 연구목적은 주로 응용연구였으며,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기술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민간투자 추진과정과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체 계적 순수연구, 설명적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의 선정과 그에 따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 on private investment on social overhead capital and helps understand the direction toward which the research papers head. Using scholarly databases, we find 85 articles on the subject which published in journal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organize them by the 4 dimensions of subject, author, goal and research method. Our analysis shows that the papers mainly study BTO and BTL and are produced by scholar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government research centers. The papers are mostly categorized as an applied study and uses qualitative, descriptive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as a main research methods. For constructive studies required are research studies to measure the effects of private investment and to build the causal relations for the subject.

한국의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는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뿐 아니 라 복지정책의 확충에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면서 정책 실패라는 부정적 평가 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1996년도 복지개혁에서 지방분권화는 지방 정부들의 정책 혁 신 및 복지수급 규모의 급격한 감소, 수급자 고용율 증대 등의 상당한 성과를 산출하여 한국 의 경우와는 대비된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역사, 양상 및 특성, 쟁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된 시사점으로는 복지 개혁 지방분권화의 연착륙에는 제도 도입 이전에의 상당 기간에 걸친 시범적인 프로그램 (waiver program)의 실행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 지방 정부의 적극적 정책 개발 및 실행 이 이루어지도록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역할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점,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적극 행사되어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체계의 혁신이 뒷받 침 되었다는 점 등이다. 미국의 복지개혁 성과를 뒷받침하는 이들 측면은 한국의 사회복지 지 방분권의 제도적 개선에도 주요하게 참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다.

Korea Government have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devolv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about a decade ago. However, welfare devolution in Korea faces critical criticisms because it has created serious political and social disputes, the finance crisis of local governments, conflicts between inter-governments rather than leading to the positive changes to the welfare systems. Comparing to the experience of the Korea, devolution of welfare program in the U.S. is appraised as the historic success with causing the welfare policy innovations at the State governments and noticeable decrease of welfare problems. So as to seek for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devolu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devolution experiences of the TANF program after the Welfare Reform in the U.S. This study finds out that positive outcomes of welfare reform devolution result from the redistribution authorities between inter-government, the transference of wide discretion to the State government, change of the funding structure to the fixed block grant system, previous enough experiences of demonstration projects(waiver program). So as to advance welfare devolution with better performances in Korea, Korea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s to taking lessons from U.S. welfare reform devolution.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의 PTSD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PTSD와 신체 및 정신 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근본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PTSD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 탕으로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원소방본부 산하 16개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편집과정을 거쳐 유효 설문지 총162부를 SPSS Win 22.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PTSD는 그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는 PTSD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정부분 완화하고 조절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함의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 트레스를 완화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조직 및 제도적 장치, 예컨대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팀의 설치 및 운영,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이 필요하고, 둘째, 소방공무 원의 PTSD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ire-fighting officers’ PTSD and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especi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 two variables. For the purpose,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measure all the variables in the research model, which was distributed to 200 fire-fighting officers working at 16 fire stations in a Kangwon-do. And a total of 162 usable questionnaires were processed using SPSS Win(ver 2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fire-fighting officers’ PTSD had a serious effect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econd, it showed that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fire-fighting officers’ PTSD and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is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firstly, there's a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to prevent or palliate the fire-fighting officers’ PTSD, for example the establishment of a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team,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etc. Secondly, there’s an urgent need for the activa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s to buffer against the negative effects of fire-fighting officers’ PTSD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지방재정은 역진적인 지방세 구조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해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재정통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척도인 지방세비중을 감소시켰는데, 국세대비 지방세의 낮은 비중도 문제이지만 조세법률주 의에 의해 셋방세의 세원이 막혀있는 구조 또한 지방재정의 장애요인이다. 최근 많은 연구들은 지방의 열악한 세수구조와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 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의 재정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방세 구조의 개편, 국세의 지방세 이전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국 고보조율의 조정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대안은 중장기적인 해법일 뿐 만 아니라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어 상당기간의 토론과 논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시급한 대안으로 국가의 재정정책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준(안)을 설계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Research group for overcoming the poor tax structure and fiscal deterioration in the province have been conducted in recent years. However, the study has focused on the changes in fiscal policy in most countries. They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blem of local finance. Based on this and present a reorganization of the structure of local taxes, local tax hikes, local delivery rate hikes, supporting rate of fiscal adjustment, such as a major alternative. However, this alternative is a long term solution. As well as a discussion for some tim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omplex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ocal financial crisis. It is being able to provide a system that can effectively leverage the available resources of the municipalities. This study aims to design standard of budget deliberation as a exploratory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대하여 채용시험 중 비중이 가장 높 은 필기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현직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관의 직무능력 및 채용시험과목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순경공 채필기시험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변경된 순경공개채용 필기시험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필기시험 과목을 개선해야 한다. 선택과목인 수학 및 과학을 시험과목에서 제외시키고, 법학(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및 경찰행정(경찰학개론, 수사, 범죄학 등)과 관련된 과목을 필수과 목으로 지정하여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의 균형성을 추구하고 필기시험의 객관적 요소인 타 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직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현행의 객관식 시험으 로 평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술시험을 도입하여 이러한 요소들 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경찰관의 음주뺑소니 사건이나 성폭 행․성추행 사건, 기강해이 등을 볼 때 윤리과목(인성)을 도입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is to observe revised the employment system for police officers on a written examination which has the highest standard for evaluation and is performed to know the acknowledgement of present police officers about their duty abilities and subjects for examination. Moreover it is to suggest improvement schemes for the present police officers’ written examination. First, the revised the employment system for police officers doesn’t have validity so it should be revised. That is, mathematics and science which are compulsory subjects should be excluded and law including crime code, crime procedure code, administrative law and police administration such as police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 science, crime science, criminology should be specified as compulsory subjects. So the examination can be sought balance between cultural area and special one and secure validity that is an objective element in a written examination. Second, there is need a complex scheme which decides duty abilities. Because present selective test has a limit to be evaluated, it is needed to authorize these elements with an essay test. Al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thics and evaluate police officers’ abilities considering their frequently occurring cases such as drunken abscondence, rape, sexual harassment, relaxation of disciplines.

본 연구는 전라북도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 요인과 지역 요인들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 하여 전라북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건강 측면, 가정생활 측면, 전반적인 측면으로 세분화 하고 각 요인들의 영향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 과, 전라북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첫째, 개인요인에서는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수준이 모든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나이와 직업은 건강측면의 삶의 만족도에만 각각 부(-)와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유 수준은 모든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역요인 중 물리 적인 공간(지역환경)을 의미하는 시군여부와 지역인프라 중 문화여가환경은 가정생활 측면 과 전반적인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이에 비해 주민편의시설환경 은 두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지역인프라 중 주택환경은 모든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의료환경은 가정생활 측면에, 사회안전환경은 건강 측면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요인 중 지방정 책적 요인인 문화관광 발전은 건강측면과 전반적인 측면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라북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 고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질적으로 주택환경을 개선하며, 주거환경 중 녹 지환경과 편의시설 접근성, 사회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환경 중 문화여 가환경을 균형있게 조성하고 이용부담을 줄이면서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 막으로 전라북도의 강점인 문화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타 기반시설 강화, 농 식품 확대, 지역산업 정책 등도 강화하여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determining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individual and regional factors. In order to analyze, theoretical rationale on life satisfaction a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regional infrastructur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a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education, economic incomes, occupation, facility convenience, housing, medical service, security infrastructures, culture and tourism development policy factors affect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But age, region, culture and leisure factors affect life satisfaction negatively. Policy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oriented regional infrastructure such as housing, medical service, greenland, facilities, security should be built. Seco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culture and tourism development policy are to be more facilitated.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의 지역문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역욕구조사 분석과 관련된 이슈 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연구 자료는 군(郡)단위 지자체에서 수행된 3기 지역사회복 지계획의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이며, 통계분석은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표현한 주관적 욕구에서 개인 차원 문제보다 지역차원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주민 의 개인차원 문제 및 지역차원 문제의 인식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초보장수 급, 장애, 가구원수이다. 셋째, 지역문제의 하위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차별성이 있으며, 일부 생활여건관련 변수들은 상반되는 방향으로 하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와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욕구조사활동과 관련된 실천 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community resident's perception of community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analytical issues of needs assessment for Community Welfare Planning. Researchers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3rd Community Needs Assessment in a local district of Korea. The method of statistical analysis are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ult, the three noticeable findings were discovered as follows: First, the community residents perceived community problems more seriously compared to personal problems. Second, the status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number of household member, and disability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both personal problems and community problems. Third, the residents' perception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sub-variables of the personal and community problems. The researchers discussed implication of the major findings in relation to the community needs assessment, and suggested the practical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activities of the community needs assessment for the community welfare planning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신뢰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검증하는데 한일 양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을 사례로 사회신뢰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사회신뢰 중 공식 신뢰보다는 비공 식 신뢰가 사회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연결망과 사회 참여의 인과적 영향관계는 일본은 유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사회신뢰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도 양국의 분석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사회신뢰 중 비공식적 신뢰는 사회참여에 직 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연결망을 매개하여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발전적 성숙, 더 나 아가서는 지역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의 효율적 경영과 발전에 의미 있는 논거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object of this research aims at Korea and Japan. It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that the social trust reaches the social engagement.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is verified and the meaningful implic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at it is trying to examine what the factor promoting the social engagement is will be able to be offered with Korean and Japan. Next, it is same if the analyzed result about the path where it has an effect on the social trust and social engagement Japan and Korea is arranged with the case. Firstly, the informal confidence was exposed to affect altogether the direct influence among the social trust more than the formal confidence to the social engagement with Korea and Japan. Secondly, Japan was meaningful but the causal effects of the social networks and social engagement was exposed to be not meaningful in Korea. Thirdly, the analyzed result of two countries was exposed to be the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route where the social trust has an effect on the social engagement the steps. The direct definition influence was affected to the social engagement but the social networks was mediated and the informal trust was exposed to have an effect on the social engagement in the case of Japan among the social trus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is study, more furthermore the developmental maturation of the democracy based on engagement expects to be presented to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region and civil society and country and development as the meaningful basis of an argu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이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5년 3월 17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약 1달간 소요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응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여성의 가족건강성은 임파워먼트와 사회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문화여성의 임파워먼트는 문 화적응스트레스와 가정생활건강성이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의미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임파워먼트 역할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여성에 대한 정책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의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ss the cultura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health of women and families at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about the impact of social adaptability. Survey for this study was approximately one months from March 17, 2015 until April 20, 201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ulturation stress wa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women's empowerment and socio-cultural adaptability. Second, the Multicultural Women and Family Health castle was analyzed a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the empowerment and social adaptability. Third, the empowerment of multicultural women showed that acculturation stress and health of family life in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ith respect to the impact of social adaptability.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and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 multicultural women's family health and empowerment, which shows the need for political and practical support measures for multicultural women.

본 연구는 전국의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886명을 대상으로 역할스트레스가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역할갈 등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조직몰입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모호는 직무만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역할과다는 직접적 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모두 이직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성별, 연령, 직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속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조직에서 사 회복지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role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via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886 social workers at welfare centers around the nation.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ole conflicts had both direct impacts on turnover intention and also indirect impacts on it via organizational commitment. Role ambiguity had only indirect impacts on it via job satisfaction, and role overload had only direct impacts on it. Secondly, bo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direct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had also indirect effects on it via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ing gender, age, and position had influences on turnover intention in their relations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ose results, the study proposed ways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s a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본 연구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지역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알아보고 사회경제적 요인 과의 상호관련성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 자료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대 리하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개인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서 신체적 건강은 이환여부, 정신건강은 우울감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 다. 분석방법은 독립변수들의 단위가 위계적일 때 유용한 위계적(다층)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의 일자리, 생활경제 상태와 지역경제 수준, 보건과 재해안전 및 사망위험 환경 등 제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주민 개인들의 이환과 우울 및 주관적 건강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개인적 책임으로만 치부하기보다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rom a socioecological perspective, the health condition of the local residents by region, and identify its relation to the socioeconomic factors and its effects. To do so, the study selected indexes that represent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of various regions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KOSIS) of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and the raw data of regional community health survey in 2014. Also, it used residents’ disease contraction for physical health, depression for their mental health, and their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s dependent variables to measure the health condition of individuals. Analysis method is used a useful hierarchical (multiple layer) analysis model when the unit of independent variables are hierarchical. The results showed that all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each region’s jobs, living economic condition, regional economic level, healthcare, disaster safety, and death risk environment influence individual residents’ disease contraction and depression and subjective health. This implies that a region should actively make practical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health of residents instead of regarding local residents’ health as an individual responsibility.

지방공기업의 존립목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연관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활동은 새로운 가치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를 위한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광역 지방공기 업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 사별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의지의 부족, 공사별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의 부족, 사 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구체성 및 전문성 부족,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효과적 대응, 지역별 특화된 CSR 활동 구축 노력 필요, CSR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성과보상 체계 구축 및 강화사업에 대한 평가모델 구 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existe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 can be described as promoting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commonweal increasing of citizens, als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local public enterprise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creating new values and can be called a key factor.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ystematically analysis and development strateg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local public enterprise by a case of JeonnamžJeonbuk Development Corp. which has been performed community development effectively through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study used comparative study methods of two cases, the case study was carried by JeonnamžJeonbuk Development Corp. CSR cases. Also, the value measurement area was divided into CSR vision and Strategies aspects, organization system aspects, main activities aspects, performance evaluation aspects. Although the local public enterprise make various CSR activities in the community, there are have many proble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ack of will to CSR, second, the lack of Specialized CSR, third, the lack of specificity and expertise in CSR, forth, the lack of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for CSR. Accordingly, the analysis in the study emphasizes the followings: first, the perceive and effective respons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paradigm, second, the CSR activity construction in local specialized, third, specialized department and manpower equipment for strengthening CSR, forth, BSC system formation of CSR, fifth, the evaluation model configuration of CSR activity.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for CSR in JeonnamžJeonbuk Development Corp. are that local public enterprise should pay more attentions to firms’ CSR activities. Also, firms disclose more information of CSR and initiate more activities in CSR.

본 고찰은 조례제정권에 대한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통제기관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그 한계에 따른 통제수단의 유형 그리고 통제과정 및 그 절 차, 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의 개정·개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 고로 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조례의 통제근거로는 헌 법과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와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 조)고 규정한 바에서 보듯이 일단 조례의 범위설정이 곧 조례의 위법을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즉, 조례에 대한 통제는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자 치권 내지 조례제정권의 헌법에의 적합성여부 및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에 의해 행해진다. 한편, 조례제정권에 관한 통제는 크게 행정적 통제와 비행정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재의요구 즉, 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와 감독청에 의한 통제로, 후자는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법적 통제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끝으로 조례의 제정여부를 고찰해 봄에 있어 조례라 는 법형식의 기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확대가 헌법상 제도보장인 지방 자치권의 강화를 가져옴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This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s well as type for each controlling agency mentions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type of contro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limits, process and procedure of control. Finally, it mentions the problems and opportunities on revision, opening and closing of regulation establishment which i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ublic referring to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n Korea,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Act are two grounds for control. The scope of ordinance becomes the ground to control the illegality of ordinances as shown in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7) and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municipal ordinances concerning their affair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Local Autonomy Act, Article 22). Namely, control on ordinance is performed by autonomy guaranteed by Constitution as the ordinance possesses democratic justification, suitability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upon Constitution, or applic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principle. Meanwhile, control on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is classified into administrative control and non-administrative control. The former was examined as the control by self-governing community head and supervisory agency, while the latter was examined by classifying it into controlling entities as legislative control, judicial control and control by residents. Here is investigated mainly cases related to judicial control. Lastly, when considering whether ordinance is established or not, it shall not be forgotten that expansion of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reinforces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which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notwithstanding the functional limitation of ord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