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A. Giddens의 구조화 이론을 이해하고 그것이 지니는 제도 및 행정에 대한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 이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Giddens의 구조화 이론에서는 동인과 구조간의 이중성, 즉 이들간의 상호전제와 중복 성을 전제하고 있다. 구조는 인간들의 기억 흔적과 실천적 의식 속에 존재하고 관행적 실천을 통해 현시화된다. 둘째, 구조는 규칙과 자원으로서 이들 중 규칙은 의미화와 규범으로 세분되 고, 또한 자원은 권위적 및 할당적 자원으로 구별된다. 이들 중 의미화와 규범은 구조의 세 가 지 이중성 차원들 중 의미화와 정당화 차원을 나타내고, 두 자원은 구조의 세 가지 이중성 차 원들 중 지배 차원을 나타낸다. 셋째, 구조가 시-공간적으로 널리 확장될 때 제도가 확립되는 데, 각 제도는 의미화, 권위적 지배, 할당적 지배, 정당화 각각에 따라 상징적, 정치적, 경제적, 사법적 제도로 분류된다. 끝으로, 구조화 이론의 함의를 살펴보면, 구조의 이중성은 인간들의 제도 실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에서 관례화를 의미하는데, 행정의 경우 관련 행위자 들의 관례화를 통하여 행정 제도가 역동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A. Giddens’ structuration theory, and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public administration. The followings ar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Firstly, A. Giddens supposes duality of structure–and–agency and mutual premise between them. Structures exist in memory traces and practical consciousness, and they are instantiated through practical routine. Secondly, structure means rule and resource, and rule has two features, signification and norm, and resource has also two features, authoritative and allocative. Signification represents meaning dimension of duality of structure, and norm represents justification dimension of duality of structure. The two resources represent domination dimension of duality of structure. Thirdly, we call the time-spaciously extended structure as institution, there four kinds institutions(symbolic, political, economic, and judical), each institution is derived from signification, authoritative domination, allocative domination, and justification. Finally, structuration theory has implications for dynamic maintaining of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ions. Routin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means insta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s.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리고 이러한 관계가 세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 성을 고려하여 측정하기 위해 퍼지 집합방식을 적용하였다. 경제, 주거, 고용, 건강 차원을 통합하 여 측정된 사회적 배제 수준이 개인의 신뢰 및 호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사회적 배제는 인지적 사회자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 점수로 분석한 결과, 모든 차원에서 배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낮아졌다. 호혜성의 경우 고용, 건강 차원에서 배 제될수록 위급한 타인을 도울 의지가 낮아졌다. 추가적으로 세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 쟁·산업화세대(고령자층)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신뢰 약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 다. 반면, 민주화 세대(중장년층)는 사회적 배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뢰 수준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산업화 세대는 사회적 배제 수준이 낮을 때는 타 세대에 비해 호혜성이 높으나 사회적 배제 경험이 높아질수록 호혜성이 감소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통합을 위해 개인의 사회신뢰와 호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 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대 관점에서는, 민주화세대(중장년)의 사회 신뢰와 전쟁·산업화 세대(고령자층)의 호혜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 social exclusion of individuals influences cognitive social capital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integration and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the generation. The fuzzy set method is applied to measure the multidimensionality of social exclusion.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measured by economic, residential, employment, and health dimensions, on individual trust and reciprocity were analyzed. As a result, social exclusion showed that cognitive social capital is decrea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core by each dimension, the trust level decreased as the exclusion level increased at all levels. In the case of reciprocity, the more excluded from employment and health, the lower the willingness to help others in cri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eneration, the effect of the social exclusion on the trust reduction is relatively decreased in the industrialized generation (the elderly people). On the other hand, democratic generations (middle-aged) showed that their level of trust decreased sharply compared to other generations when social exclusion exceeded a certain level. Industrialized households had higher reciprocity than other generations when the social exclusion level was low, but reciprocity decreased as the social exclusion experience increas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the policy support is needed to escape the social exclusion in order to enhance the social trust and reciprocity of individuals for social 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social exclusion in order to promote the social trust of the democratic generation (middle-aged generation) and the reciprocity of industrialized households (elderly people).

고대 시기 이후 정치공동체의 행위주체들은 대외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초경계적 상호작용의 대표적 발현 형식인 외교양식을 지속적·단속적으로 제도화해 왔다. 17세기에 구축된 주권국가 중 앙정부 중심의 근대 외교양식이 창출되었으며,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 별화된 신외교, 그리고 현재의 다양한 탈근대형 외교양식으로 진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비정부주 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초점화한 공공외교와 이차적인 정부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대외적 관여 양식인 지방외교도 독특한 이론적·실제적 관점의 확장적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대의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공공외교와 지방외교의 상호적 관계를 새롭 게 설정하여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검토를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외연적 개념 구도(국제정치, 외교정책, 외교)의 분석적 검토를 통해, 공공외교와 지방외교가 각각 이 구도의 개념들과 연계될 수 있는 상관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공공외교와 지방외교는 초기의 개념, 관련 문제영역 및 접근방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가 모색되고 이에 따라 학자들의 이론적·실제적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간적 계기에 있 어서는 탈냉전 또는 2000년 대 이후, 국제정치 범주에서는 세계정치 또는 지구정치, 외교정책 범 주에서는 글로벌 행정·정책, 그리고 외교 범주에서는 탈근대 외교양식이 공공외교 및 지방외교와 연계되는 상관성을 지닌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공공외교와 지방외교에 대한 학문적 인식은 개 념, 문제영역, 접근법에 있어 유사성과 차별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적 인식에서는 양자의 본질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유사성과 차별성이 새롭게 규정될 수 있으며, 이들 은 매우 직접적인 상호 보충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Since the ancient times, principal agents of political communities have institutionalized diverse modes of diplomacy, as their trans-border interactions, through their continuous constructive and reconstructive process. After the Thirty Years War in 17th century, the first modern mode of diplomacy was created among sovereign-territorial nation-states’ central governments, and it is transformed into the mew diplomacy differentiated from the former traditional diplomacy. According to thereafter overall changing diplomatic environments, diverse modes of diplomacy had been erupted, and especially among those modes, public diplomacy in the diplomatic realms of non-governmental actors and soft power issue-areas, and non-central governments(NCGs)’ paradiplomacy came to be recognized as two enlarged newly diplomatic sub-fields from the unique theoretical and practical terms of diplomatic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oretical and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paradiplomacy of local authorities relating to its networking connection to public diplomacy The research framework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temporal background of the respective constituents of main categories(or concepts): academic field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and global policy, and general diplomacy(pre-modern traditional diplomacy, modern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new diplomacy). Based on this schem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diplomacy(traditional and new public diplomacy) and paradiplomacy(traditional and new paradiplomacy) is re-coordinated in terms of affinitive and differentiated features of their respective conceptualization, issue-areas and approaches. In conclusion, though two modes of diplomacy share some inter-spaces, their networking connection can be readjusted and re-regulated from the diverse different perspectives founded upon the principle of reciprocal subsidiarity.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신뢰가 전자정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신뢰와 정부신뢰가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웹 사이트 신뢰가 웹 사이트 품질(정보의 질, 시스템의 질, 그리 고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웹 사이트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 및 사용자 만족도가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신뢰와 기술신뢰가 전자정부 웹 사이트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고 이러한 웹 사이트 신뢰는 웹 사이트의 정보의 질과 시스템의 질 그리고 서비스 질에 영 향을 주었고, 이러한 웹 사이트 질은 또다시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전 자정부 웹 사이트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는 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질보다는 서비스 질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의 향 상은 전자정부 웹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인식을 더욱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government web site trust on e-government's continuous intention to use in general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echnology trust and government trust on the trust of e - government web sites and the effect of web site trust on web site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ystem quality, and service quality). And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eb site quality on user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and the effect of user satisfaction on the intention of e - government web sit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government trust and technology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e-government web site trust, and that this web site trust influenced the quality of information, system quality and service quality of web site, And ultimately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use e-government web sites continuously. In addition, satisfaction with e - government web sites shows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determined by service quality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information quality provided by this web site. It can be seen that the improvement of users' satisfaction on e-government web site increases the awareness of citizens who want to use e-government web site continuously.

연구 주 내용은 지자체 공직자들이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관련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에 대해 활용하고 있는 e_거버넌스 발전단계 구성내용들 에 대한 종합적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AHP 기법, Fuzzy Scale, Fuzzy AHP 기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는 AHP 기법이, λ 값과 상수 C값 산출은 Fuzzy Scale 를, 절대적 중요도 값은 Fuzzy-AHP 기법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e_거버넌스 분석대상 15개 항 목 가운데 우선순위 상위 3위 이내에 들어 있는 항목들은 의사결정과정 중 ‘의제형성’에 들어 있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집행’에 대한 e_거버넌스 세 항목들의 우선순위가 하위인 각각 9위, 12위, 15위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들은 환경관련 사업 집행과 정에서 e_거버넌스를 통해 환경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청원(e_청원 등)을 제시하거나 'e_참여'를 증 대할 수 있는 기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이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prehensive priority of the Developmental Stage of e_Governance in the decision process using the Fuzzy-AHP, and is to be focused on the cognition level of public officials in the both province and local government. The expert group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ith local and provincial government. The survey was executed with the request forms and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by Expert Choice 11.5 designed for AHP. With λ and parameter C these results were reprocessed for the compensation ot the limitation of relative priority that were produced through AHP, and comprehensive priority of Fuzzy-AHP were consequently utilized for this study. These consequence wa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initial data of AHP in some items such as 'e_decision' in agenda making of decision process, 'e_information' in agenda making. The rank of 'e_decision' varies from the 6th order to the 1st order and the importance of 'e_information' is from the 7th rank to the 2nd rank. Some results were found that the officials roughly took into account of that the agenda formation in the decision process is the primary step and the implementation in the decision process is the last step.

본 연구는 지역갈등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방정부의 공공갈등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갈등관리 담당주체와 갈등관리과정 현황 및 갈등관리 리더십과 갈등 관리 교육제도 등을 살펴보고 공공갈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류, 활용방식 및 주체에 대한 갈 등관리 데이터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는바, 먼저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등 대원칙 하에 공공갈등 진단, 갈등대응계획 수립, 맞춤형 갈등조정, 갈등관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관리과정을 제안하면서 갈등관리체 제 구축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동시에 추후 갈등관리체제 구축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청장회의를 통해 갈등관리와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갈등관리 리더 십을 공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별로 공공갈등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갈등관리 데이터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In response to increasing regional conflicts,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research for constructing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conflict management assigned main body and current status of the conflict management process. Also, this study reviewed the conflict management leadership,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system. Then this study collected and classified data on public conflicts, examined the utilization method, and explored conflict management data system. Based on the research, this study derived the measures for constructing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Firs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organized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process by each step. It suggested a conflict management process focusing on public conflict diagnosis, conflict management planning, customized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under the broad principle of preliminary prevention. At the same time, this study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share conflict management leadership regarding managing conflicts integrating local community through national meetings between head of city, head of county, and head of borough for expanding the awareness on effectiveness of constructing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Finally the local government should construct a conflict management data system centering on the network where public conflict data for each region are utilized freely.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관리자의 직급에 따라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 6차 여성관리자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384명의 여성관리자들을 대상 으로 직급에 따라 과장 이하와 차장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적 요인에는 근무기간, 경 력개발노력, 스트레스를 조직적 요인에는 최고경영자 리더십, 차별경험, 인사관리방식, 근로자지원 제도를, 사회적 자본에는 네트워크와 멘토링을 변수로 설정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의 영향요인을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과장 이하와 차장 이상 공통으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여성친 화적일수록,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인사관리방식이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장 이하 직급에서는 경력개발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많이 할수 록, 조직내ㆍ외에 멘토가 있는 경우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차장 이상 직급에서만 영향력이 나타난 변수는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로써, 네트워크를 많이 갖출수록 주관적 경력성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와 성과향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향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was to verify factors that make an impact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female managers. To do conduct this research, the 6th women managers panel materials were used and the female managers of 1,384 holding a position were targeted to make two groups. The first group’s status was below section chief and the other was over deputy head of department. In addition to that there were three more categories in reference to influencing factors of the subjective career success. First, personal factors: work period, efforts of career development, and stress. Second, systematic factors: CEO’s leadership, discrimination experience, a way of personnel management, an employee assistance system. Lastly, network and a mentoring program of social capital were set up as variables. Consequently, this study showed that factors in common like low stress, a female-friendly CEO’s leadership, less discrimination experience, a fair personnel management could enhance the level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However, in the matter of people who were under the position of section chief, only if they put a lot of efforts and time into career development and had mentors inside or outside the organization was the level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high. The only variable found in the position over deputy head of department was a network of social capital. Those who were able to have access to as many networks as possible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a high level of subjective career success.

한국 정치에서 정치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시작되었던 지방자치는 정세의 변화로 장기 중단되었 다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부활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한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권력에 예속된 기형적 운영방식 때문인 동시에 지방을 이끌어갈 지방정치인 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지방정치를 이끌고 있는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 원이 추구해야 할 리더십의 바람직한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오늘날 정치리더십 연 구의 화두인 지도자의 자질 문제,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서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문제, 정치 리더십 발휘에서 논의하는 기능 문제 등 이론적 변수를 지역정치 지도자들에 적용해 세 가지 요목 을 도출했다. 첫째, 지방정치인 리더십에서 도덕성의 제고는 왜 필요한가. 둘째, 변혁의 시대를 이 끌 지방 지도자들의 창조적 리더십은 어떠한 가치와 덕목을 갖춰야 하는가. 셋째, 지방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의 팔로십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이다. 분석 결과 정치리더십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지 방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가 갖는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쓸 책무가 있는 지방정치인들의 리더십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상호 교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지방정치인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몇 가 지 함의를 제시한다.

The local governance of Korea started as a tool for extending power, ceased for a long period, and revived through the democratization. However, the complete local governance has not been realized yet even after 30 years (of its revival). This is due to the lack of local political leadership by the abnormal operation system which is subordinate to the central authority. The current research aims to demonstrate the desirable values that the current local leaders should seek for. To analyze this topic, theoretical variables were us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qualifications for leadership which became an important topic for today’s political leadership, values that leaders should pursu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and followers, and the leadership function which is discussed in ‘political leadership theory.’ Three principles were drawn from the analysis: First, why morality should be reconsidered for local leadership. Second, what is ‘creative leadership’ for local leaders and how to achieve it. Third, how should local politicians obtain the followship from their supporter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ill be required for the local politicians whose duties are respecting the values shared in a local community and advancing the growth of the region. Therefore, this paper reminds of the need of leadership that is based on mutu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desirable leadership for local politicians.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의 자원봉사의식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아존중감과 전공만 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 연변지역 Y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으며, 총 235부의 유효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자원봉사의식은 대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는 진로 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원봉사의식은 자아존 중감과 전공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자원봉사의식과 진 로정체감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자원봉사의식과 진로정 체감 관계에서 매개역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에서 중국 대학생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논 의하였다.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ness of volunteering and career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of Y University in China. Totally of 235 vali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firstly, consciousness of volunteering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Secondly,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Thirdly, consciousness of volunteering statistically explain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Fourthly, self-esteem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consciousness of volunteering and career identity, but major satisfaction has no mediating effect on consciousness of volunteering and career identity. Finally this paper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volunteer activity support system and operation of related programs, in order to promote college students' employment and enhance the career identity.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이다. 칼의 한 면은 인간지능의 진전으로 인류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수 준으로 복지, 권력, 재산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간의 부와 건강 그리고 복지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류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 는 수단이 된다. 다른 한 면은 인공지능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활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규제이다. 하지만 AI가 개발 중인 기술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규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AI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것에 관심을 표명했고, 싱가포르는 거버번스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AI 거버넌스는 기술거버넌스, 사회․경제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등 다층적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double-edged sword. One side of the sword is that human intelligence will advance humanity to a level that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nuclear revolution or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lead to dramatic changes in welfare, power, and property. Because these changes will greatly increase human wealth, health and welfa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means by which humanity can lead a happy life. On the other hand, AI can impose unpredictable risks. Those who take a pessimistic view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impose greater risks than nuclear bombs. We must make artificial intelligence useful for human life without harming it. What can be considered for this is regulation. However, because AI is a technology under development, preventive regulation can not be do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governance so that various actors can participate and adjust. The term governance is used in a variety of ways. In the broadest sense, it can be said that a variety of actors participate to coordinate specific matters.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has not yet been actively pursued. In this study,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should be structured multi - layered, the most basic one is technical governance, the other ones are social and economic governance, followed by global governance. And these governances must work together.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creases, research on AI governance is actively carried out, and it is expected that a more elaborate plan will be derived.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조직구성원이 지각한 최고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 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조직구성원의 조직기반자긍심에 의해 매개 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조직 구성원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직구성원이 지각한 최고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조직구성원의 조직기반자긍심은 조 직구성원이 지각한 최고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조직구성원의 혁신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top managers acknowledged by welfare foundations and funded by local governments influences innovative behavior of its employees, and to determine whether this effect is mediatied by organization-based self-esteem in this relationship.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employees of welfare foundations nationwide, and analyzed the final data of 98 survey participa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p managers’transformational leadership does have an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of its employees and that organization-based self-esteem in this relationship is a mediated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top managers and the innovative behavior of employees. Based on the results and discussions, this study offers implications about promoting the innovative behavior of employees at welfare foundations funded by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인권 관심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세부 사업 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데 있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헌장이나 선언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법, 제도,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종합계획으로 대게 3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규범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수 립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계획과 집행이 연계되지 못하고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이 인권과 복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인권계획의 다수가 복지계획의 보편사업과 중복되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점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eeks to enhance the practical ability of the basic human rights promotion plan in the future by comparing the policy directions and detailed projects of the basic human rights promotion plan in local governments as the interest in human rights expands. The Basic Human Rights Promotion Plan is a comprehensive human rights plan that improves laws, systems, policies and practices by reflecting the Charter or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a policy manner, usually on a three- to five-year basis. It also proposes a basic direction and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policies to gradually implement human rights norm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by local governments, despite its importance, often gives meaning to the planning itself or is set up as a plan for the planning without being linked to the execution. In addition, many of the human rights plans overlap with the universal projects of welfare programs, with the basic human rights promotion plan not clearly divided between human rights and welfare. This is something to consider and need to be improved in the development of a basic human rights plan.

본 연구는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시민참여와 정책의제설정중 문제흐름과 정책흐름의 관계에서 정부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시민참여의 여러 유형중에서 관객형 참여인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과도형 참여인 시위․집회 참여, 정부신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가 많고 정부신뢰 가 높은 경우, 서명운동 참여가 많고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에 정책의제설정과정중 문제흐름과 정책 흐름 모두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공통적 요인들이외에 정책흐름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관 객형 참여유형으로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상 의견피력, 공무원․정치인에 민원전달, 투사 형 참여유형으로는 서명운동 참여,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시민참여 정책방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의 적 극적 활용이다. 이를 위하여 문제흐름과 정책흐름 과정에 여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책혁신가 는 기회의 창이 출현할 때 정치흐름과 문제흐름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를 활성화하고 정책의제설정에 활용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setting and the effect of government tru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blem stream and policy stream among citizen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various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opinions of the neighborhood and dialogue about the political and social issues such as audience participation type, opinions to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high dialogue with high government trust, high participation of signatory campaigns with high government trust influenced problem stream and policy stream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setting. Accordingly, civil participation policy measures that can influence policy setting are needed. First, it is the active use of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It is necessary to use public opinion surveys, scenario workshops, citizens' juries, consensus meetings. Second, it is to activate the role of policy innovators. Third, in order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residents 'residents' association and utilize it for the policy setting.

다양한 복합재난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대응 방식에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담은 스 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천안함과 세월호, 그 리고 메르스와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단계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위기관리 대응 수칙을 도출하고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재난 대응 수칙만으로는 다양한 국가위기를 해결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ICBMS(IoT, Clouding, Big data, Mobile&Machine Intelligence, Security&SNS)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 칙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새로운 수칙에는 국가위기 발생 이전에 빅데이터에 기초한 예측 과 평가를 위한 사전 2단계 과정을 포함하여 국가위기 발생 이후 재난대응과정에서 골든타임 시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시스템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ICBMS를 중심으로 하여 법, 조직, 운영, 정보 화, 자원관리, 교육훈련체계 등 6대 국가위기관리 핵심체계의 정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단계별 사례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정립한 대응수칙이 현실적으로 유용함을 확인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 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절한 초기대응,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통합 센터의 운용 및 다양한 법제 개정 그리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협치적 시스템의 강화 필요성 등 다 양한 정책적 함의가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d verify new national crisis management response rules, focusing on case-by-case analysis of complex disasters such as Cheonan warship, Ferry Sewol and MERS, in view of the need to establish a smar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at contains the achiev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ather than the traditional response method in order to prevent and manage various disasters.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new rules that reflect the achiev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ICBMS (IoT, Clouding, Big Data, Mobile&Machine Intelligence, Security&SNS) because existing disaster response rules alone have many limitations in resolving various national crises. Second, the new rules should include the proper use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in the post-national crisis disaster response process, including the pre-second stage process for forecasting and evaluating big data before the national crisis, and the political system of six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cluding the law, organization, operation, information service, resource management an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cusing on the ICBMS. Third, the newly established response rules were found to be of practical use through a case study for each stage of response to the complex disaster.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장기근로시간계좌이다. 근로시간의 역사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유연화 타협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합리화, 유연화 전략에 의해 규정되었다. 하지만, 오 늘날 노동시장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요구를 넘어 근로자의 시간 욕구 및 선호에 더욱 민감한 근로시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근로시간계좌는 그러한 노동시장정책 제도로 평 가된다. 장기근로시간계좌는 근로자들이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의 욕구에 맞게 근로시간을 배 분 또는 조직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높이고, 그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이중의 유연화 욕구’를 충족하는 근로시간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근 로시간계좌는 이점과 함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근로시간계좌가 가장 활성화된 독 일의 경우, 실제 장기근로시간계좌의 사용은 정책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독일의 사례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장기근로시간계좌의 이용을 저해하는 문제영역를 분석하 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long-term working time account. The history of working time shows various forms of conflict and flexibility compromises, but it is basically determined by rationalization and flexibility strategies of the company. Today, however,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emand a working time policy that is more sensitive to workers' needs and preferences. Long-term working time account is viewed as such a labor market policy. Long-term working time account is a system which enhances time sovereignty of workers, so that it enables workers to organize working time over the entire life course according to individual desires. It meets 'double flexibility needs' of company and workers. However, The long-term working time account is not always evaluated positive. It includes some risks, which hinder its wide use in Germany. Germany is regarded as a state, where long-term working time account is most activated in Europe. So,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its problem areas by means of literature study of German case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본 연구는 간호전문직, 조직문화, 업무 및 소진에 대한 경력간호사들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 해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총 8명의 경력 간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와 함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 과, 간호사는 자신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도한 업무량과 간호조직의 계층적 문화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지 않고 일에 치 우친 삶을 살고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조직 구조 및 조직문화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간호조직 구조 및 문화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환자 간호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areer nurses' thoughts about themselves, nursing profession, organizational culture, work, exhaustion experience. A total of eight career nurse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open -ended questions along with group interviews. As a result, nurses recognized themselves as professional nurses and they were clearly aware of issues such as the amount of their overwork and the hierarchical organizational culture. Participants also stated that they were unable to balance work and life and were falling into exhaustion. In the futur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innovative change of nursing organization is needed. This change in the nursing environment will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patient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