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에서는 제도의 유지나 변화에 관한 현상들에 착안하여, 제도의 유지와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자와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혁주의자를 분류 하며, 이들 세력의 분포에 따른 제도의 안정성이나 불안정성을 논의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주로 이중성(duality)(제도와 동인 간 관계) 이론이 적합 하고,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주로 이원성(dualism) 이론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인의 강도(강, 약), 시간 지향성(현재 지향, 미래 지향), 제도 변화의 소요시간 및 정도(점진 적·부분적, 급진적·대폭적)에 따라 과격 보수, 온건 보수, 온건 개혁, 과격 개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셋째, 이들 세력의 분포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이거나 불안정적일 수 있다. 제도가 안정적인 경우는 대부분의 세력이 제도를 보전하려 하거나 개혁하려 하는 경우 그리고 과격 보수와 과격 개혁이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경우이다. 매우 불안정적인 경우는 온건 세력 보다는 과격 세력의 분포가 더 많은 경우 이다. 끝으로, 이 연구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특정 제도를 둘러싼 보수나 개혁 세력들을 분류하고 그들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그리고 특정 제도장 안에서 이들 각 세력의 분포에 따른 제도의 안정성이나 불안 정성을 설명 내지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ories of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change, classify conservationist and reformist, and argue institutional st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Firstly, while theory of duality between institution and agency is fit for explaining institutional maintenance, but theory of dualism between institution and agency is fit for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Secondly, four types of conservationist and reformis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strength and time orientation of agency, and degree of institutional change. Thirdly, particular institution in institution field can be stable or unstable according to distribution of these four types of conservationist and reformist. Finally, theses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for classifying types of conservationist and reformist around institutional conflict among them, and explaining and anticipating for institutional stability or unstability of particular institution.

본 연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를 대상으로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을 담론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방ㆍ군사시설 입지갈등과 담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분 석기준을 설정하고 쟁점별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국방·군사시설의 입지갈등 해결을 위해서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갈등당사자가 원하는 적절한 보상과 혜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국방·군사시설 입지지역의 공공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 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plored the location conflict resolutions of defence military facilities through discourse analysis on the Jeju navy camp construction. The solution plans were drawed by the research, after establishing the analysis standard and issue discourse through precedence investigation about the location conflicts of defence military facilities and discourse.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search, discourse analysis was advanced to the interviews of present conflicts about residents, local government servants, navy officals. As a result of discourse analysis, the improvements are needed to resolve the location conflicts of Jeju navy camp construction. First, establishment for the basic law of conflict management is promoted. Second, it is necessary for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about the great nation project. Third, it is essential for the constant participation and persua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o form the agreement mood about the economic compensations and benefits. Fourth, it is to obtain the justification of project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collection of the residents ideas. Fifth, it is requird to advance the projects of public measures and residents supports.

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근거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논리로 제시되는 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교육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둘째,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뒤진다는 논리에 대한 검 증을 하였다. 셋째,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문화적 향유라는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논리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재정적인 측면은 단기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효과적일 수 있 으나 장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를 회생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오히려 소규모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는 학교 규모가 곧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화의 산물로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으나 문화란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높이는 삶의 본질이라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소규모학교 학생들만이 누리는 문화 향유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영향평가를 위한 합리적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사회기반의 평가요소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영향평가를 위한 네 가지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그것은 첫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강화 모델(시행 투명성 확보), 둘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절차 감사 모델(교육청 자 율성 강화), 셋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모델(효과 검증 강화), 넷째, 전문가협의회 구성 모델 (통폐합을 위한 상설 기구)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and to develop and provide the rational models for verifying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policy. For this, we analyzed the evidence presented as the logic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in three aspects. First, we looked at the financial aspect of education. Second, we verified the logic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mall school students is behind. Third, we confirmed the logic that small school students could be alienated in terms of cultural enjoy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nancial aspect of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that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may be effective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rehabilitation and revitalization of village community can be considered. Second, in aspect of academic achievement, the study that small schools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academic ability suggests that school size does not guarante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urriculum. Third, it may make sense to share culture as a product of urbanization in terms of culture, but if we understand that culture is the essence of life that enhances the internal value of human beings, it is worth considering that there are cultural enjoyments enjoyed only by small school students. Based on these analyses, we emphasize the need to develop rational models for assessing the impact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and to develop and apply community-based evaluation elements. Based on this, four models for the impact assessment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were developed. Those are the model of strengthening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s(insurance of transparency of implementation), Second, the model of auditing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procedure(strengthening of autonomy of office of education), the model of making effect of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strengthening of verification of effect), and the model of making an expert council(permanent organization for merger and abolition).

본 연구는 공공관리자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몰입을 제고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 명하기 위해 통계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 따른 자료 분석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자기효능감, 내면적 동기, 조직몰입을 제고하는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적 동기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임파워링 리더십이 내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다 단계 경로를 통해 조직몰입을 제고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 의는 정부조직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촉진하여 조직몰입을 제 고하는 심리적인 메카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있다. 성과급과 같은 외재적 보상의 한 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동기부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리더십 유형으로서 임파워링 리더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explores how empowering leadership facilitates public officials’ intrinsic work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rawing insights from the relevant literatur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developed to analyze multiple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xplanatory variables. Findings from data analysis suggest that empowering leadership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s on public officials’ level of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intrinsic motivation partially mediat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lf-efficacy is found to have no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play a role to indirectly medi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intrinsic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ear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s to elucidate psychological mechanism by which empowering leadership improve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 독거노인의 자기방임 발생 경로를 파악, 자기방임 위험이 높은 고령 독 거노인들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 히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자기방임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주목해 자기방임의 경로모형을 설정하 고, 고령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령 독거노인의 자 기방임은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이 직접적으로, 혹은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간 자기방임의 직접적 원인 규명에만 머물렀던 관련 분야에서 자기방임의 발생 경로를 새롭게 파악함으로써 고령 독거노인의 자기방임 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ath of self-neglect of the older-old adults living alone, and to provide data for preparing policy and practic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This study focused on the mechanisms of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caused by self-neglect to establish a path model of self-neglect for the older-old adults living alone.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a path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al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lf-neglec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was directly caused b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r by social support through depression. In addition, economic and health conditions were found that those directly affect depression. Therefore, the path leading to self-neglec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seems to have a effect on social support, economic and health conditions and depres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helped to understand the self-neglect behavior of the elderly living alone by grasping the path of self-neglec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지역 공동체 활성화 요인은 공동체 사업을 매개로 사업 추진 주체들의 역량 강화, 협력 네트워 크 구축, 행정지원 등이다.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방법으로는 공동체 사업 참여를 통한 경험을 주요 학습, 현장포럼, 마을 만들기 대학 운영, 마을축제 기획학교 등이 있었다. 행정은 외부 전문가 의 영입과 학습동아리 운영, 행정 협업 등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였다. 네트워크 구축은 주민들 간 조직화를 통해서 주민 간 연대감이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네트워크는 주민 간, 마을 간 그리고 지역주민과 행정 간에도 구축되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마을간사제도, 마을만들기지 구협의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였으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체사업의 대부분은 환경이나 경관 개선 사업으로 나타났다. 소득 이나 일자리 부문에서도 성과는 있으나 미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체 사업은 경관개선과 더불어 문화, 복지, 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은 공동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기관 신설이나 제도를 의미하며, 전담 팀, 조 례 제정,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을 신설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공동체 사업을 추 진하는 주체들의 역량 강화,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과 행정지원 등의 종합적 연계를 요구하였다.

Regional revitalization requires the enhancement of the capacity of the promoters by means of community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s, and administrative support. Local residents' capacity enhancement recognized experience through participation in community projects as major learning, and education contents were also organized differently depending on level. In addition to recruiting outside experts, the administration accumulated expertise through the operation of learning clubs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Network building forms a sense of solidarity or local identity among resident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residents. Networks have also been built between residents, villages, and between locals and administrators. Community projects have changed the residential areas of the residents. Most of the projects turned out to be projec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or in the income and job sectors, it was recognised that there was an improvement but was insufficient. Community projec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need to be expanded to diverse areas, including culture, welfare and experience, along with improving the landscape. Administrative support refers to the establishment or system for the stable promotion of community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team, ordinance, and village development support center. As a result,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should comprehensively link the capacity building, network building and administrative support of the principals promoting community projec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함 으로써 청년층의 자금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자금력이 약해진 청년층은 결국 ‘사토리세대’가 되어 합리적인 가격의 연수지를 찾았고, 그곳이 다름 아닌 필리핀이었다. 한국의 경우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부모세대들의 대량실업사태로 부모의 수입이 축소되었고, 10%에 육박하는 청년층의 실업상황의 장기화는 지금까지의 고액의 내부원국가로의 어학연수를 지 향시키면서 차선책으로 부상한 유학지가 바로 필리핀이었던 것이다.

In the case of Japan, the recession since 1990s has continued and the ratio of part-time workers increased, which greatly weakened the financial capacity of young people, leading the them eventually to become a "Satori Generation". The Philippine was a good place for them to receive English training with reasonable price. In case of Korea, the fact that mass unemployment of the parents generation due to IMF crisis decreased their income significantly and the prolonged high unemployment of the young people, up to 10%, has prevented them from English training in inner circle countries, making the Philippines as a next best solution.

본 연구는 지방대학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 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62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 하였으며,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과 Bootstrap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대인 관계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완벽주의는 대 인관계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 방대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대인관계를 비롯한 진로적성과 심리상담 지도를 촉진하는 이론적 토대를 기대하는 바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local universitie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data from 623 college students and used the mediation analysis and Bootstrap method using PROCESS macro.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rfectionism of college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perfectionism of college stu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r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urth, perfectionism of college students influenc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findings, We expect the theoretical foundation to promote career education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including career edu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편익의 유출효과(spill over)가 발생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제로 국가적 편익과 지방의 편익 비중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2015년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710개를 대상으로 국고지원 비율이 50% 이상을 받는 경우, 50%인 경우, 50% 이하의 경우로 구분하고 사 무의 편익이 중앙, 광역, 지방인지를 평정하여 국고보조금 비율과 사업의 영향력에 대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전체에 대한 파급력을 갖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제대 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5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혹은 광역사무임에도 불 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은 16.4%로 나타나 지방 혹은 광역 사업에 필요 이 상으로 재정 지원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익의 외부효과 발생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재검토 한다면 상당부분 국가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central and regional business allocations are being made. For this purpose, we hypothesized that the high national subsidy rate should be a project with high national benefits. Among the fiscal subsidies in 2015, 710 local government subsidies were classified into 50%, 50%, and 50% subsidies. Awareness was assessed to estimate the model of the state subsidies and the impact of the project. As a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ject has a ripple effect on the whole country, 59% of projects that the government subsidies are not properly supported are close. On the other hand, despite local or regional office work, 16.4% of the countries have relatively high financial support, indicating that excessive financial support is being provided to local or regional projects.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y jurisdiction is similar in this way,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entral office and local office is not preempted in the transfer of office work

본 연구는 지역성평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지역성평등수준, 독립 변수로 5개 요인(여성관련자치법규 수, NGO 단체 수, 여성자원봉사자 비율, 사회단체 참여율, 여 성친화도시율)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수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QCA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 1유형은 자치법규가 많고, nog 수는 적으나, 자원봉사 여 성비율이 높고,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유형 (부산, 인천)이다. 제 2유형은 자치법규 수는 적고, NGO 수도 적으나 자원봉사 여성참여율이 높고, 여성친화도시비율이 낮은 유형 (대구, 울산)이다. 제 3유형은 자치법규수가 많고 NGO수는 적고, 자원봉사참여비율이 낮고, 여성친화도시비율이 높 은 유형 (광주, 대전, 제주)이다. 나머지 자치단체의 경우는 조건은 같으나 결과가 다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contradictory)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치단체가 가장 달성하기 유사한 유형을 선택하여 조건을 맞추어주면 향후 높은 성평등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aper is an analysis about factor affecting regional gender equality levels. Korea government has evaluated on regional gender equality levels to increase gender equality from 2012. This paper selected regional gender equality as dependent variable and 5 factors(number of gender ordinance, number of NGO, number of women volunteer, ratio of social group, ratio of women friendly city)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earch method used the QCA that can be applied to a few cases. The result from research came out 3 groups. First group is many ordinance, small number of ngo, high ratio of women volunteer, and high ratio of volunteer participation(Busan, Incheon). Second group is a few ordinance, a few of ngo number, high ratio of women volunteer and low ratio of women friendly city(Daegu, Ulsan). Third group is many ordinance, a few of NGO number, low ratio of volunteer participation, high ratio of women friendly city(Gwangju, Daejeon, Jeju). Other regions occurred the same condition, but the results were contradictory. The insight of this research is if local government choose the most similar type to attain regional gender equality. Then the local government is going to fulfil high gender equality levels.

본 연구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발전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대안으로 지방의회연구원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연구원은 선행 연구에서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주장한 의원 개인의 전문성<연수 강화>과 조직의 전문성 향상<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연구원은 현행의 법·제도적 인 측면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 및 정치권에서의 합의도출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현실적인 방안 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공동의 지방의회 활동 지원시스템은 지역의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광역)과 미시적 관점(기초),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전문 성을 확보하는 방안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 로써 지역문제를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지역대학, 시민단체, 지역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공고 히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종 의결기구인 지방의회가 전문적인 정책지원과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지방의회는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feasible development measures,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men’s, as a way to revitalize local councils. As an alternative, it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council institute. The local council research institute can solve both the individual expertise of the members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organization, which it claimed as a method of secur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councils, in its preceding research. In particular, the local council institute is thought to be a realistic measure to secure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ors as it can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that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have,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n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greement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politicians. In addition, this common support system for local council activities can be more effective than securing individual expertise in that it can look at both the macro (wide) and micro (basic) perspectives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at the region has. It will also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regional issues by actively utilizing local talent and effectively respond to problems in the community by consolidating networks of local universities, civic groups and local experts. If the final voting body, the local council, receives professional policy support and information to resolve the complex and diverse problems in the region, the local council will make more reasonable decisions. If these decisions can eventu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they should seek feasible practical ways to secure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이 연구는 질적연구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정보격차 경험을 이해하고,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 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확산으로 디지털 격차는 물론 사회 경제적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행정에서 무 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가를 서비스 전달자인 공무원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행정공무원의 경험을 통해 정보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내에서도 시내와 시외지역의 차이는 없 는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방법론과 접근으로 지역과 주민의 욕구에 따른 정책제언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통한 실천 방향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기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앱과 모바일 웹 개발이 필요함’, ‘스마트 행정 환경에서 대두된 다중격차에 대응해야 함’,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확립해야 함’, ‘모 바일 이용능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함’,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를 구축해야 함’,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시민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함’이다. 향후, 지자체 별로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여 주민밀착형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지역 수준의 정보격차 조사나 자료축적, 지역 및 유사 지역 간 정보격차에 대한 비교 분석과 정 책적 함의의 도출은 결국,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격차 연구에서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 욕구가 반영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digital divide by public officials and to come up with participation gap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by utilizing qualitative research. In the sense that the diffusion of various services in smart information society could deepen the socioeconomic gap as well as the digital divide, the study examined how to resolve the problem of inequality, what can be done in administration, and what should be done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service deliverers. The study researched on the current state of the digital divide from the experience of public administrators,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downtown and countryside within the region, and noted that the policy proposal is made based on the needs of the region and residents by using research methodology and approach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tudies. The practice direc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ir experiences are as follows. ‘App and mobile web development necessary to enhance access to the new device’, ‘Respond to the multiple gaps emerging in the smart administrative environment’, ‘Readjust the digital divide system to meet the current trends and establish the policy vision and objective for integration of digital society’, ‘Strengthen digital literacy in order to expand mobile usage capacity’, ‘Establish policy governance for digital literacy’, and ‘Encourage citizens in social participation by utilizing mobile devices’. In the future, it is worth considering promoting the resident-friendly digital divide policy based on the research on digital divide by local governments. The regional-level research of digital divide, data accumul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digital divide between regions or similar regions, and derivation of policy implications will eventually address the limitations in studies on information gap at national level. It is hoped that this will be used as the basis for reviewing various policy issues that reflect the local needs that could lead to the universal welfare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who are living in the smart media era.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추구하는 자치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핵심은 민(지역사회, 학부모, 학생)과 관(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청), 학(학교, 교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와 협력이다. 본 연구 에서는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여 도봉구와 마포구, 은평구에서 민관학 세 주체 간에 나타나는 협력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 의 초기 조건, 촉진적 리더십, 제도 설계, 협력 과정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며, 이 는 각 자치구별 협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각 주체의 실질적인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n Seoul is a project to build a self-governing educational community in which schools and communities connect with each other in pursuit of 'the right growth of children.' The core of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roject i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of citizens (local communities, students and their parents),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City, autonomous district, and Seoul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schools, teachers). This research used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of Ansell & Gash (2007)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cooperative process between the three actors in Dobong-gu, Mapo-gu and Eunpyeong-gu. According to the result of case study, the governance structure is form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itial conditions of each autonomous district, the leadership,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the cooperative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practical cooperation of each policy actors in public-private governance.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문 화영향평가의 추진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영향평가의 추진체 계를 법적 근거, 추진기구, 시행절차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문화기본법’에서 천명한 ‘문화권’은 국민이 쉽게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를 향유하도록 하는 ‘문 화의 민주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의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의 측면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문화 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선례를 다 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시행의 초기로서 지속적 시행을 위 한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의 체계성과 명확 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추진기구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평가의 전문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향상 시키며, 환류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가비용의 합 리적인 부담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system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were analyz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that included cultural factor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The policy system of each impact assessment was analyzed in three aspects: legal basis, implementation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The "cultural rights" as stated in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includes not only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which allows people to easily access and enjoy culture but also the "cultural democracy" in which the people themselves participate in the creative activities of culture. Also,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evaluate the impact on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from a cultural perspective when establishing various plans and policies, and conduct a cultural impact assessment to help the cultural values spread socially. It is difficult to find a precedent similar to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conducted in Korea in other countries. However,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and needs to be improved in the system for continuous implementation.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systematicity and clarity of the legal basis should be enhanced. Second, the legal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rganization should be improved, the expertise of the assessment and scale of evaluation should be improved, and the reflux mechanism should be prepared. Third,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stablish reasonable burden criteria for assessment costs.

본 논문은 공공부문의 지적자본이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전라북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적자본으로 인적 자본, 구 조적 자본, 관계적 자본의 세 유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도 사용하였다. 분석결 과, 세 유형의 자본 모두 생산성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 중요도는 관계적 자본, 구조 적 자본, 인적 자본의 순이었다. 개인별 특성에 따라 세 유형에 대한 차이도 존재하는 바 그러한 관계 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시정·보완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intellectual capital on organizational productivity in the public sector. For this purpose, the survey data on the civil servants of Jeollabuk-do were used. Three types of intellectual capital are used: human capital, structural capital, and relational capital. We also used variables representing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education, age and clas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all three types of capital were significant for productivity, with relative importance in the order of relational capital, structural capital, and human capital. There are also differences among the three type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such relationships and correcting and supplementing them, the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productivity.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으로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의 선출과정에 의해 크게 의존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는 1991년 재개된 이후 몇 차례 변화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가져왔다. 지방선 거제도가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인 보충성, 자율성, 책임성의 3가지 요인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지칭되는 영국의 지방선거제도와 지 방선거구 획정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매 지방선거가 진행되기 전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들은 자신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인 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을 구성하고,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선거구의 문제를 해결한다. 영국의 선거구 획정위원 회는 중앙정부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 모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 고 결정을 내린다. 특히 선거가 시작되기 오랜 시간 전에 선거구 재획정 작업을 시작하고 전문가 분석 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선거구에 대한 합의를 찾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역 시 주민의견수렴, 전문가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재획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As an effort for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is highly dependent on the elec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Since the country's local election system was resumed in 1991, it has been changed in several times. The local election system should focus on three factors: supplementality,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enhance the representation and smooth operation of the reg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of the UK's local election system and the local election district delimitation system, which is called an advanced country of local government. Before each local election, British municipalities form their own 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 an objective investigation by expert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lectoral districts that were problematic in the last election. The electoral commission of the United Kingdom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makes decisions with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both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terms. In particular, they are beginning to re-determine the districts long before the elections begin, and are seeking consensus on new districts through expert analysis and community inpu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take sufficient time to collect opinions and analyze experts, and to carry out voting and re-determination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