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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선거구 획정 - 영국 지방선거구 획정 사례를 중심으로 -
Decentralization and Local Election District: Focusing on the Case of Local Election System in 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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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권 제4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7-354
  • 저자
    명성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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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an effort for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is highly dependent on the elec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Since the country's local election system was resumed in 1991, it has been changed in several times. The local election system should focus on three factors: supplementality,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enhance the representation and smooth operation of the reg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of the UK's local election system and the local election district delimitation system, which is called an advanced country of local government. Before each local election, British municipalities form their own 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 an objective investigation by expert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lectoral districts that were problematic in the last election. The electoral commission of the United Kingdom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makes decisions with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both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terms. In particular, they are beginning to re-determine the districts long before the elections begin, and are seeking consensus on new districts through expert analysis and community inpu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take sufficient time to collect opinions and analyze experts, and to carry out voting and re-determination procedures.
한국어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으로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의 선출과정에 의해 크게 의존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는 1991년 재개된 이후 몇 차례 변화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가져왔다. 지방선 거제도가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인 보충성, 자율성, 책임성의 3가지 요인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지칭되는 영국의 지방선거제도와 지 방선거구 획정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매 지방선거가 진행되기 전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들은 자신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인 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을 구성하고,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선거구의 문제를 해결한다. 영국의 선거구 획정위원 회는 중앙정부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 모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 고 결정을 내린다. 특히 선거가 시작되기 오랜 시간 전에 선거구 재획정 작업을 시작하고 전문가 분석 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선거구에 대한 합의를 찾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역 시 주민의견수렴, 전문가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재획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 지방선거제도와 자치역량강화
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4. 지방선거에 반영되는 지방분권의 원칙
Ⅲ. 영국의 지방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1. 영국의 지방선거제도
2. 지방선거구 획정제도 및 절차
3. 2011년 Middlesbrough 지방선거구획정 사례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영국지방선거 선거제도 Local Elections Election District UK Local Elections Election System

저자

  • 명성준 [ Sung-Jun Myung | 경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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