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미국, 일본, 한국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ADR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행정형 ADR의 경우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분쟁조정위원회 형태의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민간형 ADR의 경우 미국은 이웃분쟁해결센터에서 가족이나 이웃간의 작은 다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공공갈등 사안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금융분쟁을 민간형 ADR로 해결하고 있으며 ADR기관간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형 ADR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갈등분야에서 ADR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형 ADR기구의 당사자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정인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구제의 성격이 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점차 민간형 ADR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행정분쟁해결법이나 ADR기본법을 제정해 ADR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형 ADR과 민간형 및 사법형 ADR과의 연계를 통한 ADR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공공분쟁해결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 and operation of th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 in U.S, Japan, and Korea. In case of administrative ADR, U.S. manages various forms of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at the level of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Japan and Korea run similar committees of dispute resolution. In case of civic ADR, Neighbourhood Justice Center in U.S performs the role of mediation not only small quarrels between families or neighbors but also public conflict issues in local community. Solving finance disputes through civic ADR and enhancing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ADR agencies is featured in Japan. In contrast, civic ADR is very vulnerable in Korea excep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tanding to solve public conflict as a mediator or arbitrator in a few cas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four suggestions to vitalize ADR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 First, the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mediators should be strengthened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DR. Second, it is desirable that the existing function of committee of dispute resolution which has strong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lief is turned over to the civic ADR. Third, ADR legal system, for exampl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U.S. or ADR Act in Japan, should be organized for invigorating mediation in public conflict field. Finally, administrative ADR's vitalizations plan is building Dispute Resolution Centers a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ich could cooperate between administration ADR and judical ADR.

이 연구에서는 현재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트위터의 이용 동기를 조사했고, 도출된 트위터 이용 동기가 서비스의 이용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자본 유형에 따른 이용 동기 간의 차이점을 검증 하였고, 사회적 자본 유형의 차이가 트위터 서비스의 이용 충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0.7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확보되었다. 또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단일 문항으로 구성한 종속변수를 제외하고, 원래 의도했던 9개 요인이 모두 추출되었다.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의 결과, 정보 추구, 자긍심 표출, 사회 상호작용, 정체성 표현, 유행성 동기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긍심 표출 동기를 제외하고는 유대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보 추구, 사회 상호작용, 정체성 표현, 유행성 동기 등은 교량적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적 사회적 자본뿐만 아니라 유대적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트위터 서비스의 이용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witter users' motives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drived motives on social capital and users' gratification, and to verify the influences of social capital on the users' gratification in turn. The research model had a Cronbach's Alpha value of 0.7 and above, so its reliability was secured. In order to verify its validity, we carried ou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found that 9 factors excluding a dependent variable was extracted. We also used correlation analysis to identify relations between variables. Conducting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hypothesis, we got the following results. The information seeking motive, the expressing esteem motive, the social interaction motive, the identity representation motive and the vogue motive affected users' gratification. And, on bonding social capital all the motives except the expressing esteem motive showed no effects. In addition, on bridging social capital the information seeking motive, the social interaction motive, the identity representation motive and the vogue motive statistically affected at a significant level. Both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statistically affected on users' gratification at a significant level.

이 연구에서는 진화된 정부로서 감성정부의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감성정부가 추구해야할 역할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공의 문제 해결과 공공의 목표 달성을 정부의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감성정부의 역할을 조직 혁신 과정 속 감성의 작용을 설명하는 감성 다이내믹스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감성 다이내믹스가 작용하는지를 모형화 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과정에 적용해 실제 정채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이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정 속 감성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추리해보았다. 우선 감성정부는 내부적 감성관리의 추제로써 정부조직 및 구성원들의 감성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부적 감성관리의 주체로써 갈등 관리의 공정한 심판자 그리고 감성적 지성의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refine the concept of emotional government as evolved government through to discuss role of emotional government. For this, premises for the purpose of government i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ublic and to achieve the public purpose, have been discuss the emotional government’s role using the concept of emotional dynamics. Solving public problem and achieving public purpose are mean to improve current situation. It is same that organizational innovation in emotional dynamics,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 and members in emotional dynamics app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interest group that require social progress.

본 연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의 하나인 ‘A'도를 선정하여,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A’도청의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을 묘사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예산과장을 비롯, 도청의 사업부서 국․과장, 예산과 직원들이었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 과정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면접조사는 2011년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루어졌다. ‘A'도청의 중기재정계획과정을 (1) 행정안전부 중기재정계획 수립 기준 통보와 ‘A’도청 예산과의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2) ‘A’도청 사업 부서의 계획 수립과 세부사업 제출, (3) ‘A’도청 예산과의 중기재정계획 작성과 내부결재, (4) ‘A’도청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심의와 도의회 제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A'도청은 중기재정계획을 주요 사업계획 및 연차 예산편성 과정보다 매우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과 실무자들에 의해서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도청이 중기재정계획을 이용하는 것은 이 계획이 장식적, 상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 연구는 주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Mid Term Financial Planning [MTFP] process of a provincial office in Korea. The author selected 'A' province office, one of nine provincial offices in Korea and collected data through interviews with public managers of the office and the director for budgeting. The author divided the planning process into four steps to simplify its conceptualization: (1) 'A' provincial office receives the criteria for formulating the Mid Term Financial Plan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Budget Department requires all departments to submit to it their detailed program plans; (2) departments formulate and submit their detailed programs; (3) the Budget Department formulates the MTFP and confers with senior managers; and (4) deliberation of MTFP Commission and the office's submission to the provincial legislature. The study describes how little thought is applied by the public managers in the provincial office to the formulation of the MTFP and how the process is considered superficial and bureaucratic, rather than a practical and applicable process. The author argues that the MTFP adds little value as a planning application and serves more as a tool to maintain the relevanc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s you see from the case of ‘A’ provincial office, its MTFP was considered superficial and bureaucratic compared to its annual budget preparation and major program development. The author also posits that the reas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A' provincial office still utilize the MTFP is to demonstrate that they can manage their programs and fund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stablished midterm plan , even though the MTFP does not substantively contribute value to the formulation of any financial metrics or budgets.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은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초보단계인 형식적 회의체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특히 지방정부간 국제교류협력의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는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의 운영수준은 형식적, 상징적, 비경제적 교류협력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는 현재 시론 또는 담론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부산시와 중국의 상하이시 및 일본의 후쿠오카시를 대상사례로 선정하여 그들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를 목적, 구성, 운영 측면에서의 유형론으로 비교분석하여 대상사례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은 경제적 관점, 국지적 경제통합, 국제화전략수립, 통합형 운영거버넌스, 공공민간거버넌스체계, 그리고 실행계획 및 사업개발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정책제언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tract the general and relativ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organizations in local governments by the comparative typological analysis of Busan, Shanghai and Osaka.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wofold. The one is the inactivated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in local governments, as a realistic reason. The other is the introductory level of study o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in local governments, as a theoretical reason. As consider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efforts to seek the analysis framework o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organizations in local governments by the comparative typological analysis of Busan, Shanghai and Fukuoka. A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s o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organizations in Busan, Shanghai and Fukuoka. And provides local governments to the policy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of promoting it.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절초점,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조절초점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간 각각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최종 수집된 329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찰 공무원들은 예방초점보다는 향상초점을 지향하고, 경찰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경찰조직이 예방적 조절초점을 가졌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의 향상 조절초점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자기 효능감과 각각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개인의 예방 조절초점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자기 효능감과 각각 부적 상관이 유의했으며, 자기 효능감, 조직몰입, 직무만족 간에는 각각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셋째, 자기 효능감이 개인 향상 조절초점, 개인 예방 조절초점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간 각각의 관계에서 모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regulatory focu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police officers. To examine this, 329 police officer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pertaining to the areas of regulatory focu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were conducted on the data.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 (1)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following variable pairs: promotion regulatory focu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romotion regulatory focus and job satisfaction; promotion regulatory focus and self-efficacy, respectively, (2)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following variable pairs: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nd job satisfaction;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nd self-efficacy, respectively, (3)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between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respectively, (4)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regulatory focu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between regulatory focus and job satisfaction, respectivel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사이버대학이 양적인 팽창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성숙된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 중 사이버대학평가의 우수모형으로 1차 모형은 개인영역, 대학영역, 사회영역을 성과분석모형을 구축하였고, 2차 모형은 경제적 측면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투입, 과정, 결과측면 등이 포함된 체제적 접근 평가모형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1차 모형과 2차 모형을 검토하여 사이버대학 평가에 적합한 3차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1차 성과분석과 2차 체제적 접근 모형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집단(20명)의 면담 후 델파이분석 결과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2차 체제적 접근모형의 타당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한 3차 체제적 접근 최종모형 개발을 위해 델파이분석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13명)과 사이버대학 학습자(300명) 총 313명의 LMS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과 ANOVA분석 후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1차 성과분석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보완된 2차 체제적 접근 기존모형은 5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3차 체제적 접근 최종모형은 문항 중요도검사를 통하여 4개의 문항을 제거한 총 55개로 확정하였다. 신뢰도계수는 .92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간(교수, 관리자, 이런닝전문가) 중요도 점수에서 결과측면의 일부문항으로 학생영역과 대학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o upgrade the quality of cyber universities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es are required. By means of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first performance analysis model in individual, college, and social areas, and to construct the second systematic evaluation model which includes input, process, and consequence aspects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effectivenes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ltimately develop the third model in evaluating cyber universities by reviewing and integrating the first and second models. Delphi method was utilized using interviews with a specialist group (n=20) to develop first model items based on the previously used performance analysis items. In addi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both the specialists(n=13) and students(n=300) through quantitative statistical methods. A series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employed to test the difference among groups on selected variables. If significance was found in ANOVA, a post hoc comparison test was conducted on the group mean to analyze the source of differenc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itial 59 items were revised and partially deleted, resulting in 55 items in the second systematic model.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importance scores of specialist groups (professors, administrators, and e-learning specialists) for student and college spheres.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과 관련하여 탐색적 연구로서 지방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지방교육자치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정책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교육행정의 자주성, 교육행정의 전문성,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행정의 분권성, 교육행정의 민주성, 교육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교육자치이념을 세분화하여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정도,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함의로는 지방교육자치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관심과 노력증대,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간여축소에 대한 제도적 보장, 정당, 교육단체 등 정치적 세력으로 부터의 부당한 간섭 축소, 중앙정부의 도교육청에 대한 조직, 인사, 사무, 재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aliza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questingly. We categorized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into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impartiality, decentralization, democracy, efficiency. And we constructed questionnaire on philosophy each and surveyed policy stakeholder on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We examined realization degre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influence factors on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realization, agenda setting on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realization. we deducted policy implications as endeavors of education elites, institutional rules for excluding national government interruption and political parties, devolution from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education office, citizen's concern for education policy, efficiency improvement for local council' deliberation and resolution.

본 연구는 정부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문대학 순위평가제도들을 비교․분석하여,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으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3가지 전문대학 순위평가 사업을 선정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평가의 주요 형태인 인증평가와 순위평가를 비교하고, 평가목적과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결과의 활용을 구성요소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의 교육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직업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평가목적의 전환, 둘째, 전문대학의 질적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서열화라는 상대평가 방식의 보완, 셋째, 순위평가 사업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의 구성, 넷째, 공급자중심의, 정부중심의 평가결과의 활용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생산과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junior college ranking systems, and explore the policy implica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junior college education. For this study, we compared three major junior college ranking systems such as College Ranking Project for Financial Assistanc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roject, and World Class College Project. Three ranking systems were also analyzed by the evaluation objectives, evaluation methods, evaluation contents/indicators,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This study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junior college ranking systems.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valuation objectives of junior college ranking systems should be changed by the identities and purposes of junior college education. Second, the current relative evaluation method should be supplemented for explaining qualitative differences of junior colleges. Third, the differentiated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by characteristics of ranking projects respectively. Finally, evaluation results should be utilized to satisfy the needs of education consumers rather than the needs of suppliers.

본 연구는 병원코디네이터 직무역할과 고객만족간의 관계, 고객만족과 직무성관간의 관계, 직무역할과 직무성과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병원코디네이터 직무역할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병원코디네이터 직무역할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코디네이터 직무역할 하위 요인중 직무기술 요인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병원코디네이터의 고객만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역할이 고객만족, 직무성과를 증가시켜 경영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병원코디네이터의 명확한 직무역할과 고객만족 및 직무성과를 파악하고, 병원코디네이터 제도의 확립과 입지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병원 서비스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coordinator office role and customer satisfaction,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office grand spectacle, and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office role and duty result. The first hospital coordinator office role was exposed to have an effect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The second hospital coordinator office role was exposed to have an effect on the duty result.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 third coordinator in the hospital was exposed to have an effect on the duty result. Therefore, the office role of the coordinator in the hospital increased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duty result and it was exposed to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result. This research result grasps the clear office role of the coordinator in the hospital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duty result. This research result tries to build the establishment of the hospital coordinator system and location and tries to show the competitive hospital service marketing method.

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구축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가중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 성과 지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APH(계층적 분석절차) 분석방법을 도입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들에 포함된 사회적 정향이 이익 정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함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고용율과 사회적 기업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에 따라 사회적 고용 지표가 가장 높은 가중점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ways in which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can be evaluated and puts forward some policy suggestions for government to be able to drive the existing social enterprise policy. For this, this study focuses on constructing indicators to evaluate the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Regarding the methodology, it employs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of analysis to prioritize the indicators of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in terms of weigh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dicator social employment has the highest weight score, followed by employment rate of disadvantaged people and social service provision by the social enterprise, implying that the ‘social orientation’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social enterprises is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the ‘profit orientation’.

본 연구에서는 보건 및 복지 연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보건 및 복지 연계서비스 모형은 전문성을 가진 팀워크 형태의 서비스 제공과 수평적인 기관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관간의 수평적인 연계는 상호기관간의 대상자 정보교환 및 의뢰, 서비스 사정, 계획 및 조정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방문보건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의 보건소,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연계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별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모델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심층적 연구가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tegrated service model of health and welfare in an attempt to seek ways of revitalizing in-home community health plans. An integrated service model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a horizontal relationship among all the parties concerned and to provide service through professional teamwork. To guarantee the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the parties, they should set up a working-level task force for the purposes of information sharing, service planning and service coordinating. And in order to step up the revitalization of in-home health plans by linking health and welfare service, a health and welfare council should be made up of local public health centers,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s of community centers and welfare social agencies to offer inclusive service in a manner to be suitable for the given local circumstances, and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health- welfare community service model is urgently required.

SNS의 이용목적에 대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며, 또한 SNS의 이용목적이 최근 중요한 이슈이면서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도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의 다양한 이용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자본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인식하에 현재 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20대 대학생들이 어떠한 이용목적을 가지고 SNS를 활용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 사회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표출적 사회자본과 도구적 사회자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회자본에 인간관계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NS를 이용하는 20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인간관계형성을 SNS를 이용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인간관계형성을 통해 사회자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획득과 공감형성 차원의 경우에도 인간관계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SNS 사용자들의 정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네트워크 형성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SNS의 이용목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For now, there have been very few academic studies on SNS usage motivation. In addition to tho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motivation and social capital it has recently been regarded not only as an important issue but as a key word. Accordingly, this experiential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otivations for SNS use by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who are now the biggest users, and the influence on on-line social capital, with a view of understanding the various SNS motivations with an important and ultimate aim of extending social capital.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f formation of human relations on on-line social capital, as well as expressive and instrumental social capital. For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as SNS users, the greatest emphasis was placed on formation of human relations that was understood to achieve greater expansion of social capital. Moreover, such results show the formation of human relations could lead to more activated information acquisition and empathy formation. With respect to SNS use motivation, they also indicate that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by means of human relations most important in the aspect of networking, instead of satisfaction of SNS users with information need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실태를 분석한 후, 지원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인 할당, 급여, 전달, 재원등의 네 가지 차원을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한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정책의 발전적 지향성을 담지할 수 있는 보편성, 다양성, 다원성, 공공재정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할당 차원에서 보편성 평가는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급여 혜택을 주는 자산 조사에 기반을 둔 선별주의적 제도였다. 둘째, 급여 차원의 다양성은 지원 정책이 대상자중심보다는 서비스제공자 중심으로 환자의 과중한 의료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달체계의 다원성은 관료적 노선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공공재정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가 고려된 분담 비율이 차별화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치료에 대한 욕구 중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근거한 지원 방식 채택,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 확보, 자치단체별 의료비 발생규모와 환자등록에 따른 현실에 맞고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local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patients of rare, incurable diseas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sof the support policies. To analyze the support systems of rare, incurable diseases, we divided analysis into four dimensions, such as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and finance, which are the analysis framesof N. Gilbert & P. Terrel. These frames are divided into individual value and collectivistic value, centering on social value. We carried out assessment by focusing on universality, diversity, pluralism, and publicity. The analysis found that first, the support system, in terms of universality of allocation, was a selectiveand asset-examination based system that gives benefits only when the subjects apply for them. Second, the support policies, in terms of the diversity of benefit, were centered on the excessive medical supports which are service provider oriented rather than oriented on the subject.. Third, in terms of the pluralism of delivering system, the system was centered on the efficiency of the bureaucratic process. Lastly, in terms of publicity, the system didn’t differentiate the share rate that reflects the financial independency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system should focus on the patients’ desire for the treatment of rare, incurable diseases, adopt a support method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y, secure the diversity of the service delivering system, and reflect the scale of the medical cost and how much the patient can bear, which is has been deemed both fair and practical.

오늘날 저출산 국가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참여, 저조한 양성평등의식, 결혼산업의 활성화와 가족가치 우선주의의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고도의 성장을 이룬 사회경제적 구조와 전통적인 가족유형 사이의 갈등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은 관습적인 가족유형이 사회경제발전과의 부조화를 야기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녀양육비용은 가부장적 교육가치와 강한 가족주의적 가치로 인해 급격히 상승하여 왔다. 경쟁을 강조하는 노동시장과 강도 높은 근무환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혼인율뿐 아니라 유배우상태 출산율까지 감소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의 구분은 일과 가족의 양립가능성을 통제하고 관습적인 가족가치에의 강조는 혼외출산 등의 자녀출산기회를 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은 사회경제적 구조뿐 아니라 문화패턴의 영향으로 심화될 수 있는 문제이다.

Today low fertility countries are characterised by low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low gender equity, robust marriage institution, and strong family values. It is presumed that the conflicts between an advanced socioeconomic system and robust family patterns is an important cause of low fertility. Korea is a typical case where the conventional family pattern results in disharmony with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depresses fertility. The direct cost of children has been rising rapidly due to the Confucian value of education and strong family value. The tight labour market conditions and the increasing uncertainty concerning the future are depressing not only nuptiality, but martial fertility. The robustness of traditional gender role division controls the improvement in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the family and keeps the high opportunity cost of childbearing.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an ambitious pronatal policy, the budget is so limited that its effect is questionable. Moreover, lowest low fertility is attributed to cultural patterns and is beyond family policy.

본 연구는 전북과 경남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LH공사를 둘러싼 선호시설 유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따라 진행된다. 첫째, 선호시설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선호시설 입지선정의 바람직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요인은 ‘참여자 활동분석’을 원용해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변수는 참여자의 문제인지, 참여자의 대응, 참여자의 이해관계, 참여자의 행동경로, 참여자의 전략이다. 경제적 요인은 GRDP, 지방세수, 인구, 1인당 GNI, 기존 몫을 양 지역 간에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이 입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경제적 요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호시설 입지 갈등에 따른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갈등의 수준을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Recently, making selection of the 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 by central government has been main issue in Korea. It has caused many conflicts between competing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wo main issues. First,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the 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 Second, what is the desirable direction of selection of the location of PIMFY facilities? In doing so, this study uses the case of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which Jeonbuk-province and Gyeongnam-province competed to induce its head-office fiercely. In order to find out the influencing factors to make selection, this study looks at two sides: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The former consists of participant’s problem recognition, participant’s response, participant’s interest, participant’s action channels, and participant’s strategy. Economic factors consist of GRDP, local taxes, population, GNI for person, and given shar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 that the political factors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selection, while the economic factors had littl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mocratic and rational system for the policy-making is keenly necessary to minimize national wastage caused by PIMFY conflicts and to manage them produ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