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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의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전라북도에서의 정책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
Policy Analysis of Support Project for Patients of Rare, Incurable Diseases &Research on Patient Care Improvement: Centered on the Cases of Policy Enforcement in Jeolla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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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2호 (2012.08)바로가기
  • 페이지
    pp.283-304
  • 저자
    이현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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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local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patients of rare, incurable diseas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sof the support policies. To analyze the support systems of rare, incurable diseases, we divided analysis into four dimensions, such as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and finance, which are the analysis framesof N. Gilbert & P. Terrel. These frames are divided into individual value and collectivistic value, centering on social value. We carried out assessment by focusing on universality, diversity, pluralism, and publicity. The analysis found that first, the support system, in terms of universality of allocation, was a selectiveand asset-examination based system that gives benefits only when the subjects apply for them. Second, the support policies, in terms of the diversity of benefit, were centered on the excessive medical supports which are service provider oriented rather than oriented on the subject.. Third, in terms of the pluralism of delivering system, the system was centered on the efficiency of the bureaucratic process. Lastly, in terms of publicity, the system didn’t differentiate the share rate that reflects the financial independency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system should focus on the patients’ desire for the treatment of rare, incurable diseases, adopt a support method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y, secure the diversity of the service delivering system, and reflect the scale of the medical cost and how much the patient can bear, which is has been deemed both fair and practical.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실태를 분석한 후, 지원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인 할당, 급여, 전달, 재원등의 네 가지 차원을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한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정책의 발전적 지향성을 담지할 수 있는 보편성, 다양성, 다원성, 공공재정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할당 차원에서 보편성 평가는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급여 혜택을 주는 자산 조사에 기반을 둔 선별주의적 제도였다. 둘째, 급여 차원의 다양성은 지원 정책이 대상자중심보다는 서비스제공자 중심으로 환자의 과중한 의료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달체계의 다원성은 관료적 노선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공공재정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가 고려된 분담 비율이 차별화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치료에 대한 욕구 중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근거한 지원 방식 채택,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 확보, 자치단체별 의료비 발생규모와 환자등록에 따른 현실에 맞고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고찰
  1. 희귀·난치성질환 및 관련 제도
  2. 연구분석의 이론적 기반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분석틀
  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Ⅳ. 희귀·난치성 질환 정책 분석
  1. 할당에서의 보편성-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과 사회적 효과성(social effectiveness)
  2. 급여형태에서의 다양성 - 선택의 자유(현금급여)와 사회통제(현물급여)
  3. 전달체계의 다원성 - 거부의 자유(freedom of dissent) 와 효율성(efficiency)
  4. 재원의 공공재정 - 이윤추구와 사회정의-
 Ⅴ. 결론 및 시사점
  1. 급여대상의 차원
  2. 급여 형태의 차원
  3. 서비스 전달체계 차원
  4. 재정방식의 차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희귀·난치성질환 정책의 분석틀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관리실태 Rare Incurable Diseases Analysis Frame of Policies Local Government Support Policy Current State of Management

저자

  • 이현희 [ Lee, Hyun-Hee | 우석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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