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10년 9월 이후 추진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특정 제도를 지속시키는 자기강화의 기제이며 정책 개념인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교육지원청 기능개편의 과정을 재조명하였으며 경로이탈을 통한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의존성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제도적 관성, 네트워크 효과, 속박을 사용하여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도 추진의 논리적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향후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형성과 일방적 정책 추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형식적 대응이라는 제도적 관성이 반복된다면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background and main details of local education support authority promoted since September 2010 and reexamined it from the perspective of path-dependenc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terms of path-dependency which is a tool of self-reinforcement and policy concept to sustain specific system, and attempted to explore possibility of change into a new system through path-devi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eorganization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by dividing path-dependency into institutional inertia, network effect and lock-in. It suggests that it may return to the existing system if the institutional inertia such as the policy making and one-way policy progress by central government, and formative reaction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is repeated because logical change of institution promotion is already started and such change may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적실성있는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전제아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평가모형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금운용평가의 이론적 배경으로 선진국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운동과 성과관리예산제도(Performance Based Budgeting)를 소개한 후, 평가기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정책평가기준 내지 행정이념과 관련한 선행연구, 그리고 지방재정활동의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운영원칙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기금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운영의 평가기준과 측정지표에 관한 기금운영평가모형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제시하기로 한다. 이어서 기금운영평가모형을 전주시 기금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금운영 평가모형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기금운영의 평가기준으로서 민주성, 건전성, 효율성기준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각 평가기준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하면서 개발한 기존 측정지표에 대한 보완 내지 대체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ways to enhance the procedural democracy, financial soundness, financial efficiency in managing local government fund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a prototype evaluation model for the local government fund management on the ground that more relevant evaluation criteria and index should be provided for the sake of better performance from the local government fund management. This study does this by presenting the associated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New Public Management and Performance Based Budgeting, and by screening the advanced research on the policy evaluation criteria or administrative ideologies, local fiscal management. Then based on this research, a prototype evaluation model for the local government fund management is offered as a quantitative analytic framework of fund management evaluation. This prototype model is experimentally applied to the case study of Jeonju City's fund management evaluation. This model analysis suggests that procedural democracy, financial soundness, financial efficiency should be put forth as the evaluation criteria of local government fund management.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역 간 욕구차이를 감안하여 농촌지역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위해 관련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분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센타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중 농촌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 50개는 정서/행동 부문(21개), 신체/행동 부문(20개), 인지/언어(9개)로 분석되었다.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의 측정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는 정서/행동 부문(0.349), 신체/건강 부문(0.317), 인지/언어 부문(0.265), 기타 부문(0.068)의 순이었다. 신체/건강 부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프로그램별 차이가 많았으며, 부모교육, 정신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의 순으로 높고 치료지원 영역이 가장 낮았다. 인지/언어 부문의 중요도 인식은 다소 낮게 분석되었지만, 기초학습 영역 프로그램인 한글깨치기, 쉽게 쓰는 일기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행동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요도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기본생활습관교실과 사회성향상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성폭력예방 등의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oritizing of the rural dream start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gaps in needs for the programs. A survey was conducted on 35 experts. Whe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rograms was investigated by utilizing the AHP method, rural areas were most in need of 50 service programs among the programs provided by the dream start center of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which respectively belonged to the emotional/behavioral sector(21 programs), the physical/behavioral sector(20 programs) and the cognitive/ language sector(nine programs). As for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dream start programs of the different sectors, the emotional/behavioral sector(0.349)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 followed by the physical/ health sector(0.317), the cognitive/language sector(0.265) and the other sector(0.068).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the physical/health sector, there were large disparities among thei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programs that belonged to this sector. Parent education programs were considered most important, followed by mental health programs, health checkup programs and prevention programs, and therapeutic support programs were considered least important. They placed a little less importance on the cognitive/language sector, but they attached a lot of importance to Hangul learning programs and easy diary programs that belonged to the basic learning sector. In contrast, they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emotional/behavioral sector in general. Specifically, they gave much weight to basic life habit programs, sociability programs, anger control programs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국가식품클러스터는 FTA 시대를 맞아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모델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책형성과정을 적극적 참여자인 전라북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정책형성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수립, 정책채택 단계로 나누고, 특히 의제 설정과정은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으로 구분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의제설정모형의 특징은 동원모형과 내부접근모형이 혼합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측면에서 보면 동원모형에 가깝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내부접근모형에 가깝다. 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이 정부영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하여 중앙 정부의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례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이 복합적 모형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의 재정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정책대안수립 단계의 특징은 정책의제설정 단계와 중첩되었고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과정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대안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 당사자, 그리고 정책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농림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식품클러스터를 국가적 이슈로 발전시켰다. 또한 신뢰성 높은 컨설팅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명확한 추진전략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채택과정의 주된 관심사항은 정책대안이 어떻게 채택되고,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채택하는가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책채택은 전라북도가 농림부의 새로운 농업정책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농업의 성공스토리’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가능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형성과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요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Korea National Food Cluster is a win-win model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e in FTA era. Thus, in this research paper, I intend to analyz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Korea National Food Cluster, with a focus on Jeonbuk Province rol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s composed of agenda building process, alternative search process, and policy making process. The agenda building process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 outside initiative model, mobilization model, and inside access model. In the case of Korea National Food Cluster, the agenda building process is characterized in that two models, the mobilization model and the inside access model, are somewhat combined. Also, the essential feature of alternative policy search process is that Jeonbuk Province has taken initiative and the lead in this project. Regarding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success story of agriculture in Korea is emphasized as well as well-balanced development on a national scal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Korea National Food Cluster is a good model that a local government can explore and lead a national policy.

이 연구는 세종시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세종시 교육행정의 중점 과제와 교육감 선출방식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공무원, 일반행정공무원 9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종시민들은 세종시 교육행정의 중점 과제를 종합적인 교육계획 추진, 교육복지 강화, 교육경쟁력 제고로 보고 있고, 교육감에게 올바른 교육관, 도덕성, 전문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종시 교육감 선출방식은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교육감 주민직선제 방식을 유지할 경우 후보자의 인지도 제고, 선거비용 감소, 정책선거 지향, 시·도지사와의 연계성 확보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ims to put forward rudimentary data necessar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of Sejong City by analysing the residents' perceptions toward the city's educational development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suitable for school superintendent election from its analysis. For this purpose, it employs the questionnaire survey containing questions of the key issues regard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election method for the school superintendent, in particular. Questionnaires(N=974) were distributed to parents, teachers, local education authority employees,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residing in Sejong City.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Sejong Citizens expect educational plans to be implemented comprehensively, educational welfare to be reinforced, and educational competitiveness to be enhanced. It also shows that its citizens expect their school superintendent to take an upright view of education, morality, and expertise. As regards the election method of superintendent, they expect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to be maintained on the assumption that drawbacks associated with the system should be corrected.

최근 우리사회는 결혼이민여성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의 증가로 다민족(multiethnic), 다인종(multiracial), 다문화(multicultural) 사회를 맞고 있다. 즉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증가는 우리 사회를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을 촉진시켰으며,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이주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북 무주군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분석결과로 출신국가, 학력수준, 한국어 능력이 가족적응성(지각상)과 가족응집력(지각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연구결과로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력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our society fits the multiethnic,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migration crossing the frontier including the immigrant women and immigrant worker, foreign student. That is, the increase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de through the various routes accelerated our society the multiracial and it is faced with the difficulty various toes the thing. Which has to be integrated to the adaptation about the new society and member of the adaptation about the new family and korean society to the immigrant women which it immigrates through the marriage.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how, we looked into whether it had an effect or not. This research looked into how their self-esteem had an effect o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round the immigrant women on Jeonbuk Mujugun area. First, Does the demographical characteristic of the immigrant women reach any effect o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 country of origin, educational level, and korean capability was exposed to have an effect on the dealt analyzed result to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Second, Does the self-esteem of the immigrant women reach any effect o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It showed up i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in which the self-esteem is the dependent variable with the dealt research result by the variable where there is the influence but it showed up not to be meaningful statistically.

우리나라 정치는 그동안 정치 관계법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운영이 지향하는 최대의 궁극적인 목표를 효율적인 입법과정으로서 국민의 여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한마디로 국민참여를 통한 입법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국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성과 기계적인 입법심의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이룩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윤리의 강화와 실제화를 위해 국회윤리위원에 대한 외부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입법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의원입법 영향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원의 제한적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투표권행사의 자율적 권한을 보장하도록 다양한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 다섯째 입법과정의 국민의견수렴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공청회 참여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민주적인 정치문화 개선과 국회 운영규칙에서도 국민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Recently in spite of the reforming the law and legal culture and institution it is not the advanced political culture in Korea till now. With the result, national assembly operation is not efficient to be reflected the people demands. In other words, there are not the legislation through the citizen participation. This paper is summed up as follows. The ethics of assemblyman will be more strengthen than now. and there should be remended the assembly legislation evaluation by the evaluation exterior experts. Also limited citizen recall should be enforced sooner or later. And assemblyman's voting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the against the central party opinion. Public hearing should be enlarged to accept the citizen diverse opinions. This paper shows that the importance of the efficiency of the assembly operation and also we could know that the present assembly operation has not been effective.

행정의 전문성을 지닌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실효성 및 법질서 확립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특별사법경찰제도라 할 수 있는데, 1956년 도입 이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은 여러 이유로 확대되어 2011년 12월 현재 5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식품, 의약, 원산지, 환경, 공원관리, 하천감시 등 25개 분야의 79개 법률의 영역에 걸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그 도입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그 원인으로는 업무분야의 전문성 결여, 업무의 연속성 결여, 체계적인 수사역량의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종래 주로 시․군단위로 운영되던 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08년 이후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광역 특별사법경찰대 내지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수사실무 교육을 마친 우수한 자원들로 하여금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획수사 전개 등을 통해 행정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2008년 이전의 상황을 논의한 것들이 대부분인바 2008년 이후의 개혁노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진행되어 온 지방정부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지방정부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있어 신뢰받는 법 집행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사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직무에 적합한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관리들에게 조사실 및 유치장 등의 시설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장구 및 채증장비, 기동장비 등 적절한 직무수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 및 시민참여 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can be said to have been introduced to grant judicial police rights to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s with expertise in the administration to secure the efficiency of enforcement and increase the effects on the establishment of statutory order with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Since its introduction in 1956, the scope of job functions with personal in charg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has increased and reached over 50 kinds as of December 2011 for many reasons. Among them, the affairs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 which municipalities are taking charge cover the areas with 79 laws in 25 areas including food, medicine, origin of goods, environment, park management and river monitoring among others. According to the preceding studie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the past has been operated in nothing but the name despite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scope of job functions and personnel in charg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unlike its intents on the introduction. The reasons have been pointed out such as the lack of expertise in the job area, lack of continuity on the job and lack of investigation capability in a systematic way among others. Subsequently,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making efforts to install a metropolitan special judicial police squad or special judicial police group and enable good human resources after the specialized education on the investigation practices to cope with administrative crimes promptly through the planned investigations in a level of metropolitan municipalities since 2008 in an attempt to overcome problems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ctivities of municipalities which had been operated mainly in a unit of a city or county.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have talked mainly about situations before 2008 but few discussions on efforts on reform since 2008.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he status and operating situations around some of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 their effort to implement the operation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of municipal governments in a fruitful way, which has progressed since 2008. It also attempted to suggest efficient plans to settle down an institutional base to secure the law enforcement ability which can be trusted in operat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municip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the life for local residents in a better way than before.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pecialized manpower to efficiently carry out and continue to provide the specialized training suitable for their functional job because the affair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elong to the special areas requiring techniques in very specialized and highly skilled ways. Second,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appropriate environment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o carry out their jobs, including the facilities such as the investigation room and police cell in addition to police gears, equipments to gather proofs and mobile equipments among others in carrying out their jobs. Third, it is necessary to build up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consider the device for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addition to councils in an effort to secure supports from citizens.

21세기 비즈니스 환경 아래서 조직의 성공과 생존 그리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헌신적이고 생산력이 높으며 동기부여가 잘 된 인적자원이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서비스의 직접 전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직무만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은 직무순환(job rotation)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무순환제도가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 직무순환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부터 수집한 275부의 설문지 가운데 직무순환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가 응답한 설문지 180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순환의 주기가 길수록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이 더 높아진다. 둘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직무순환을 통해 자신들의 경력발달경로가 잘 고려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갖는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순환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이론적ㆍ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make a difference under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is a committed, productive, and highly motivated human resource. The success, survival and competing power of senior welfare centers depend on the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their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job rotation system in senior welfare centers could affect job satisfaction among social workers working for those centers. Following a previous literature review,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 total of 180 copies of th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support the hypotheses: (1) the cycle of job rotation among social workers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2) the perception of job rotation as a way to enhance the career development path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 number of recommendations were made in relation to implementing job rotation periodically and fairly.

국공유재산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전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연구는 국공유지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위해 장수군 사례에 대해 국공유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지방정부 국공유지관리 현황, 관리체계, 관리인력, 시스템운용, 지방정부 환경의 변화 등의 주요 변인들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장수군의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관리조직의 비효율문제 둘째, 관리 인력의 비능률성, 셋째, 비효율적인 시스템운영, 넷째, 민선자치시대의 부담행정행위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비효율적인 국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모색, 둘째, 국공유지 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셋째, 국공유재산관리 운용시스템의 연계와 통합 필요, 넷째, 효과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식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efficient improvement plan for national and public land management through problem analysis based on a survey about the actual status of national and public land management, targeting Jangsu-gun, South Jeolla Province. Toward this end, legal analysis and literature surveys on the utilization of national and public land management were carried out by utilizing statistical data and internal sources of Jangsu-gun as a research method. Looking at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actual status of national and public properties in Jangsu-gun, North Jeolla Province, the inefficiency of management organization turned out to be the first problem. Second, due to a short supply of management personnel and a lack of expertise of persons in charge of national and public land management, the right conservation measures were not taken properly, together with a limit to national and public land management. Third, the incompleteness of an operational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caused property management staff to have too much weighted business and led to an imperfect system connection between the respective systems leading to an inefficiency of business processes due to redundancy. Fourth, the inefficiency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due to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authority, improper executive operations according to popularist adminstration by citizen-elected chief executives and a difficulty of the consistent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due to the diversity of national property preferences by regionalism were deduced. The summary of improvement plans for national and public land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 a plan for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system is to be promoted. Second, the improvement plan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security of management personnels. Third, the connection and integration of operational system for national and public property management is required. Fourth, change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local authority should take place.

네트워크 조직은 현재 조직논의의 핵심이다. 처음에는 주로 조직형태의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주로 교환을 관장하는 거버넌스로 보고 있다. 조직들은 주로 정보획득을 통한 지식획득의 목적으로, 지위와 정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려 한다. 네트워크 관계는 교환당사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거나,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많을 때, 그리고 같은 지역이나 구역에 모여 있을 때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네트워크 조직은 교환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뢰는 네트워크 조직관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조직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조직의 수많은 순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계층제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네트워크 조직이 미친 사회적 결과가 그것이다. 결국 네트워크 조직을 둘러싼 문제는 시장과 계층제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네트워크 조직을 포함한 보다 균형된 시각으로 교환관계를 볼 때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의 첫 출발점은 네트워크 조직을 하나의 독자적 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시장, 계층제, 그리고 네트워크 조직을 동등한 시각으로 고려할 때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본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Network organizations are core of current organization discussion. At first, the network organization was recognized as a kind of organization types, but now it is recognized as a governance that controls exchange, mostly. Organizations aims at acquiring information, mostly and intend to have network relationship to adapt to circumstance changes in order to promote position and authority. The closer exchangers exist, the more frequently exchangers contact, the similar regions and divisions exchangers gather, the softly network relationship is made. Especially, network organizations import trust to solve the conflict discovered in exchangers. In the points, trust is a core factor of net organization relationship. But, there are some core issues in network organizations, in spite of the discussions. They are the facts as followings; network organizations prefers markets and hierarchy systems, in spite of all many eufunctional roles; and network organizations in macro level have an influence on society and generates results. It is possible to solve many problems related to network organizations by groping for exchange relationship with well-balanced view including networks, not through dichotomy on markets and hierarchy systems. The first step to do this is recognize network organizations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is,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essence of network organizations objectively, by considering with the same view markets, hierarchy systems, and network organizations.

본 연구는 일 지역 시설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지시적, 연상적, 정화적 접근방법과 김상민(2009)의 영화치료 지도과정을 참조하여 총8회기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H지역의 I아동보호시설에서 우울과 공격성 검사를 하여 우울과 공격성이 높은 아동 중 21명을 실험군과 통제군으로 나누어 주1회, 1회기 120분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은 시설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감소를 위한 아동 정신간호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자가 일 지역의 아동시설이라는 제한점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를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he effect of interactive cinema therapy on the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 total 21 children who lived in I institution in H gu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 7 to July 26 in 2011(once a week, 8 separate sessions). Before the program, I compared the first experiment group and second non-experiment group in terms of the lev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found out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However, after 8 sessions of interactive cinema therapy, the members of the two tested groups show difference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analysis using SPSS 12.0 program.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nd changes noticed after the administration of interactive cinema therapy program are as follows: Even though there were some degrees of personal difference, participants' over all aggression level decreased and the depression level of participants decreased. The study showed that during the course of program, decreas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erefore, to suggest it as the mental health nursing intervention for institutional children which can control depression and aggression.

본 연구는 대경권을 사례지역으로 환경문제와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및 친환경적 행태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주된 자료는 대경권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환경문제 관심도는 친환경적 실천행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특성으로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환경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는 낮으나 실천적 참여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생들의 낮은 관심도와 참여행태가 특징적이었으며, 연령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인식과 행태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환경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시사점으로, 환경문제 일반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연령층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녹색성장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와 녹색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긍정적 평가를 친환경적 행태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며, NGO․NPO 등 시민들의 조직적 환경활동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구성원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반한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환경정책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analysis of eco-friendly behavior and level of interest and awareness of local residents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and green growth policies in the case study area of the Daegyeong region. The results show a positive evaluation with respect to the necessity for and effect of green growth policies and the level of interest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and eco-friendly products. Female respondents have a lower level of interest and awareness regarding the environment compared to male respondents, but showed a higher level of practical participation. In terms of level of education, college students were characterized by the low levels of interest and participation, and as the age and income level of respondents increased, the level of eco-friendly awareness and behavior also increased.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environmental policies and plan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interest regarding general environmental issues for the age group between 20 and 29 including college students, an effort to establish a systematic approach is necessary. A systematic strategy to connect the high level of interest and positive evalua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and green growth with eco-friendly behavior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organized environmental activities such as NGOs and NPOs are necessary. Furthermore, the environmental policy leadership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및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실천에서 자살 충동을 가진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고 대안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살충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성별이 남성노인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일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일수록, 경제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질병이 있는 경우일수록 자살충동이 높게 나타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주거환경 모두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주거환경의 순으로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에게 있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살충동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자살충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된다 할 것이며, 사회복지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searching affects that the old persons’ population social traits and daily stress on an impulse to suicide.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deducting alternatives and assure theoretical basis of social welfare interference on the old persons who fell an impulse to do suicide in social welfare practice. As looking at the relation between population social traits and an impulse to suicide , more aged person and male old person, a person without any school education, a spouseless person, jobless person, person who are has bad health condition and bad financial condition, person who has an illness tend to feel an stronger impulse to suicide. As I look at what the olds’ common stress affects impulse to suicide. Sub causes of common stress, financial problem, bad health, family problem, and living environment all can affect impulse to suicide in the order named. Especially, this study shows that the olds who have financial problems and illness tent to have higher impulse to suicide. This result can be the important variables to understand the olds’ impulse to suicide, and can suggest important basis in making decision social welfa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