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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pISSN
    1738-777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8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28권 제2호 (20건)
No
1

WHAT AFFECTS URBAN DEVELOPMENT IN BANGLADESH?

Hasan Md Golam Mehedi, Jong Youl Lee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2호 2014.06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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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방글라데시 도시화율은 개발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약 30%를 보이고 있지만, 도시인구밀도 변화의 양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율은 도시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Dhaka 또는 Chittagong 같은 대도시의 도시인구밀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압출요인과 고용 및 소득과 같은 도시의 흡인 요인이 동시에 도시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방글라데시 도시를 사례로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논의된 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특히 방글라데시 상황에서 중요한가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였다. 방글라데시 도시 내 64개 구역을 분석단위로 1991년과 2001년 두 기간의 각 영향 요인들에 대한 STATA 패널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도시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공공인프라적 요인들을 도시인구밀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시발전 요인 중, 특히 노점상, 교통, 의류산업과 같은 요인이 인구밀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적 요인은 인구밀도와 직접적 관계가 없게 나타났다. 상수도 및 공무원 수는 인구밀도와 약하지만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건설업은 인구밀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우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면적은 도시발전과 반비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인구에 비해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도로 인프라는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Urban growth has been consistently higher than rural growth for the past couple of decades in Bangladesh. In general, urbanization rate becomes higher than before but some discrepancy among cities, some big cities like Dhaka and Chittagong showed very high population density. However, the slow growth of agriculture is pushing, and the possibility of jobs and better income opportunity in the cities is pulling.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using different measures to capture the factors of urban development in Bangladesh. It also attempts to seek an answer, in the contemporary Bangladeshi context, to the question of what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on urban development There are 64 districts in the administrative tires in Bangladesh. This study uses data from all 64 districts in Bangladesh to look at the factors that affect urbanization with using SPSS and STATA. It also reflects a comprehensive look at understanding some core factors in details of urban development in Bangladesh. In particular, this study shows vendor, transportation and garments industry have very high relationship with population density,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agriculture industry, manufacture industry and length of road show negative relationship with population density,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Despite rapid population growth, Bangladesh is not able to provide enough infrastructures like road due to some limitations. In addition,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ensity and construction show negative sign because population moves to cities without having enough living opportunity. However, this relationship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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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환경정책의 가치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 전반에 작용하는 가치의 유형과 가치 간 관계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목표설정과 수단 선택에 작용하는 바람직한 가치체계의 정립을 시도한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환경정책의 목표 가치는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를, 수단 가치는 사후규제와 사전예방, 개별성과 통합성, 효율성과 형평성, 원인자 책임과 공동책임을 선정하고, 이들 가치의 주요 내용과 가치 간 관계 및 관련 가치를 살펴본다. 개별가치의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가치를 제시하고 양자 간 관계를 살펴본다. 정책목표 가치와 정책수단 가치 간 개념의 중복과 상하관계의 파악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치체계는 환경정책의 목표수립과 수단선택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가치의 영향으로 인한 정책의 갈등이나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 study on the value of environmental policy is at its early stage. This article attempts to sketch on the value system of environmental policy. Value system is composed of value typology, related value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Value of environmental policy is classified into goal value and mean value. Goal value is related to policy ideology and it induces policy goal setting. Mean value is used to select and evaluate policy instruments. Goal value of environmental policy is composed of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centrism/ecocentrism, and environmental justice. Mean value is composed of postmanagement/precaution, individualism/integration, efficiency/equity, and shared responsibility/polluter's liability. This value system is the criterion of goal setting and mean selection in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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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최근 전력산업의 규제완화 혹은 민영화가 범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고, 선진국의 많은 전력회사들은 자국 전 력수요 성장의 둔화로 인한 성장 한계의 극복 및 수익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앞을 다투 어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해외 발전(發電)사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만큼 면밀하게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경쟁력이 있다 고 판단되면 전폭적인 지원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해 야 하고, 발전소 건설의 특성상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사업에 역점을 두어 주민친화적 인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간자본의 세계화 및 해외투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경제관련 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공급하 는 공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특히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지역협력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방안의 한 측면으로서 최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지역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한국중부발전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중부발전의 인도네시아 발전(發電 )사업에서는 모범적인 지역협력사업을 펼치고 있고, 특히 이에 새마을운동을 접목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해외 발전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인도네시아 발전사업 주변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심해 1970년대 한국 농촌사회의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빈곤퇴치에 성공한 농촌개발운동을 선망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에서는 2010년도부터 발전소 주 변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을 접목하는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향 후 발전사들의 해외 발전사업에 있어서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 소개하였다.

Recently, the deregulation or privatization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becomes a global trend, and many power companies in advanced countries plan to expand overseas competitively to secure a base of new projects in order to overcome growth limits due to slowdown in growth and power demands of the country and promote profits. In this circumstance, various strategies for success should be discussed. Overseas power business secures global competitiveness, so if it is judged that there is competitiveness after a close inquiry into feasibility, an atmosphere of utmost support should be formed. Overseas power business should compete with other countries, an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it should focus on a regional cooperation project to minimize the residents' opposition so that it can promote residents-friendly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ase of Korea Midland Power Co., Ltd. (hereafter, KOMIPO)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in the recent overseas expansion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as an aspect of measur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institutions. KOMIPO's power business in Indonesia is carrying out an exemplary regional cooperation project, and especially, it has effectively grafted Saemaul Undong on to that. Through a study on this, policy implications for projects of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drawn and a chance to share knowledge will be obtained. The neighboring areas of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in Indonesia are very underdeveloped compared with other areas, so they envy the South Korea's rural development movement that succeeded in poverty reduction by mobilizing the potential of the societies in the 1970s. KOMIPO has promoted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grafting Saemaul Undong on to the areas adjacent to power plants since 2010, and the residents' responses are very high, so this study will introduce it as it can be a leading model of the future overseas power business of power genera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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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 연구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 합한 지역발전정책 지향도, 향후 지역발전 과제 등을 비교분석하여 한계점을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지역발 전전략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법․제도, 추진체계, 지원 체계, 정책지향․가치, 정책내용별로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이 를 강력히 추진할 전담기구의 설치,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역발전정책이 일관되고 추진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내용으로서 지역인재의 양성 및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을 통한 지역도시의 발전을 꼽았다.

Having an emphasis on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direction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in both government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wo governments, this paper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both comparative analysis and suggestions, this paper performs the delphi survey based on the research framework comprising of law․institu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supporting system, policy orientation․ value, and contents of the policy. Experts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both the fundamental institution for the business relocation to the noncapital region and the organization for performing it. In addition, they emphasize the consistent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the direction of citizens' awareness of the outcome. Also, they propose the urban development in the noncapital region based on the regional human resource cultivation and the success of public institutions relocation and the innovati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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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이승미, 구혜령, 김선미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2호 2014.06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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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제도 시행 유무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이용의사 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정책 수혜자의 요구도에 부합하는 정책적인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미시행 - 육아휴직제도 이용의사 有’ 집단에게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육아휴직제도의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제도 시행 - 육아휴직제도 의사 有’ 집 단에게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 셋째, ‘제도 미시행 - 육아휴직제도 이용의사 無’ 집단에게는 육아휴직과 같이 돌봄 시간을 지원해 주는 방식 보다는 다른 형태의 자녀양육지원제도, 이를 테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부모의 근무 시간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 시행 - 육아휴직제도 이용의사 無‘ 집단에게는 현재의 육아휴직제도가 갖는 부정적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In this paper, the intention to use of parental leave system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the organization was explored in a sample of 788 dual-earner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By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 reveal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ntion to use of parental leave system and individual, family and work related variables. In conclusion, several implications might be drawn from this study. For Group 1(no parental leave system - intention of using parental leave exists), the parental leave system must be enforced. For Group 2(parental leave system exists - intention of using parental leave exist), more family-friendly atmosphere in the organization should be created. For Group 3(no parental leave system - no intention of using parental leave), another system, like provision of child care service, or flexible work program, would be needed. For Group 4(parental leave system exists - no intention of using parental leave), the current parental leav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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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이 연구에서는 정책변동과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MSF와 ACF를 결합한 통합모형을 도출하였고,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부터 조례를 공포한 2012년 1월 5일까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변동요인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발의를 계기로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고, 1기(조례제정기)는 지배집단의 변화, 2기(주민투표기)와 3기(보궐선거기)는 여론의 변화가 변동요인이었다. 둘째, 정책결정과 집행거부가 수차례 반복되다가 주민투표와 보궐선거로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셋째, 각 옹호연합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무상급식정책이 신념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이며,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넷째, 서울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집행이 거부된 원인은 자신들이 보유한 권한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극단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책주도자나 각 옹호연합은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더 큰 사회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을 지나친 이념논쟁으로 나가는 것을 지양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roduced the integrated model of MSF and ACF by examining policy change and free meal policy theoretically and analyzed the factors and process of the change in the free school meal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from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local elections in June 2, 2010 to January 5, 2012 when the municipal ordinance was promulgat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motion of the environment friendly and free school meal special committee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enabled the policy to change windows. The process during the first period (the period of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was caused by the change in the ruling group, and the processes during the second period (the period of resident referendum) and the third period (the period of the special election) were caused by the change in public opinion. Secondly, the policy change was made through referendum and special election after repeated policy decisions and refusals of implementation several times. Third, the extrem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advocacy coalitions took place because the free school meal policy star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belief structures and was related to the economic interest. Four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fused to implement the ordinance enacted by Seoul Metropolitan Council because they hoped that with their own rights they could extremely carry through the policy they wanted. Therefore, those who lead policies or each advocacy coalition should try to keep welfare policies from entering into an excessively ideological disputes and push ahead with the free meal policy about which they can communicate and compromise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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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정책의 형성과 변화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 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정책행위자들은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이득은 최대화하고 손 실은 최소화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2013년 6월 주민투표에 의해 시․군 통합에 실패한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여 정책행위자들의 정책선호, 정책이익, 권력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으로 이 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 행위자는 통합찬성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행위자는 통합에 반대하였 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자산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책선호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행위자의 상호작용은 중앙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앙정부는 시의회의 의결과 주민투표로 통 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 혹은 반대에 투표하도록 활동하였고, 각 정 책행위자들은 협력과 갈등관계를 형성하였다.

Formation and change of policy can be not made of rational base, but rather achieved a reasonably actors involved in policy by political interaction. Policy actors are involved in policy by maximizing the benefits of trying to minimize losses.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integration failure of Jeonju and Wanju by referendum in June 2013 focusing on the policy preferences, policy interests and power assets of policy actor. Policy actors who would benefit from the integration of Jeonju and Wanju were favored this issue, but other actors who would be a disadvantage were against the integration. All of them utilize their power assets to try to realize their policies preferences. The interaction of actors according to the rules set by the central government made. The central government set the rule to determine the district integration which the decision of the city council in Jeonju, the referendum in Wanju was to decide whether to consolidate. Residents participated in the referendum vote in opposition to or in favor of integration activities were in conflict with each policy actors was formed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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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2013년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되면서 시‧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운용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운용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기계약직 관리 및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무기계약직 실태분석은 학교급별 현황, 인건비 부담주체, 직종별 현황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법적근거가 여전히 미흡하고, 시‧도별 및 학교급별 인력배치의 편차가 크며, 직종별 배치기준 등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인력배치에 있어 시·도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 법적근거 마련, 무기계약직 배치의 형평성 제고, 관리체계 정비 및 교육훈련 실시,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After 2013, Total Pay-Roll Costs System is being conducted. As a result, even the non-fixed term labor,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growing. In this study, belonging to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vestigating the non-fixed term labor's status and availability, by analyzing the related issues in the future management and the non-fixed labor was performed to derive implications. Analysis of the non-fixed term labor's irregular status, labor costs subject, focusing on compared occupational status was carried out by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till a lack of analysis of the legal basis,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large variations in staffing, placement criteria, such as occupation showed very different. In particular, for regular and ongoing work on a staffing appeared to be a large gap betwee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were required improvem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 a stable legal basis, placement of equity, maintenance and training management system implementation, and the secure of stable payrol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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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교육협력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 교육행위자들이 교육협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전라북도 교육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기관의 실제 연계협력 업무 혹은 유사업무를 집행․결정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협력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 교육협력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시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시책사업의 총괄 협의 및 조정, 교육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지원, 교육관련 시․도지사 자문 등의 수행이 가능한 교육협력관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간 교육협력지원 1:1 교류 파견이 적극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 근거의 마련 하에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As demand for education collaboration increase we need to analyze recognition of education street-level bureaucra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ducation collaboration recognition focusing on street-level bureaucrats. In order to study I reviewed current state of affairs in collaboration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educatio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Policy implic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administrative committee comprised of mayor and superintendent is to be revitalized for networking which facilitates cooperation among partners. Second, education collaboration deputy director-general should be operated to coordinat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Third, person to person dispatch service is to encouraged. Finally, by making use of educational expense, subsidiary stable securing strategies of education financ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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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쟁점과 방향

최조순, 강현철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2호 2014.06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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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현재의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적절하게 대 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심각한 재정위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회복을 위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현재의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방적 성격을 띠고는 있으나 직접적 인 개정관리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위기 직면 시 관리기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확보와 재정 자주성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코자 하였 다. 지방재정 파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기존의 제도 개선, 새로운 법제의 마련 등을 통한 제도 도입은 무리가 없 을 수 있으나, 지방재정 파산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는 파산의 개념 및 범위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원리, 상급정부의 개입 방식,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제도적 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 도출이 필요 하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정착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의 정비와 지방재정 수입체계를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역량을 확보하여 책임성의 가중만큼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 파산제도의 활용은 파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빠진 경우에 한하 여 인정토록 함으로써 파산의 남용을 방지하여 주민복리의 침해를 최소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How can we prevent the recent occurrence of the various type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crisis? Is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elpful to prevent the financial bankruptcy issue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 of the these questions? The current nature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tinged with preventive care system but this take it to the limit to use mechanisms of financial management, when a direct amendment of the financial crisis comes up. Finance is an important factor to sustain local government in the long term. However,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there are the problems that continue to afford such as a result of lack of finance and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all relevant issue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In this relations to this study, we ensure financi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and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finance as an alternative to bankruptcy system. Also Focusing on key issues related to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ggestions. With the introduction of a municipal bankruptcy system, improve the existing system and provision of a new legal system can be helpful to introduce the system in korea. But In order to avoid confusion and to ensure the smooth operation of municipal bankruptcy system, set up the concept and scope of bankruptcy, the principle of local government bankruptcy, way of higher government intervention, the institutional phase of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bankruptcy must be sufficient review and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settlement of the municipal bankruptcy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various local authorities and laws and regulations needs to be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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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에 정부지원이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기술혁신에 있어 서 기업특성과 산업 및 시장특성의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0년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조사(CIS) 중에서 정부의 기술혁신관련 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786개 서비스기업 데이터이다. 평균매 출액 규모가 클수록, 시장집중도와 지배력이 낮은 중기업, 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창조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일반서비스산업보다 기술혁신 확률이 1.7배 높았다. 기술혁신에서 정부지원제도의 중요성은 조세감면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업들이 기술혁신 확률이 높 았다. 그러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기업들은 오 히려 기술혁신에 부(-)의 관계를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왜 이러한 차이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for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irms in the service industrie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 industries and the markets. On the basis of Korean Innovation Survey(2010) collected by STEPI, the study analysed 786 service firms that have adopte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irm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sales, the market orientated SMEs and the SMEs that have power in the markets have negative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dition, the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of firms in creative service industries is 1.7 times larger than that in general service industries. Particularly, it is likely that the firms that have been interested in tax exemption have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the firms that have been interested in government’s R&D support and funding have negative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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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는 일과 가정 두 영역 모두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조정하고 갈등 없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근로지속의사와 가족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일(근로지속의사)과 가정(가족기능) 영역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일영역과 가정영역 모두에, 효과성 인식수준은 가정영역에만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조절효과도 일과 가정영역에 대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반면 근로지속의사를 약화시키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ing which reconcile the duties from work and family domains and reduce the level of conflicts between the two.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under 12 years old were surveyed to gather the information about their parenting stress level, the intention to keep working, and family functioning. The associations among these variables and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work-family balancing police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negatively influences both the work(the intention to keep working) and family(family functioning) domain. The level of cognition on work-family balancing polices impacts both the intention to keep working and family functioning while that of effectiveness only influences family functioning.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work-family balancing polices was shown only for the level of family functioning, which means th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balancing policies is stronger on family domain than work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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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조직문화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임귀희, 윤준상, 손세영, 남기영, 장민자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2호 2014.06 pp.26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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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의 조직문화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47명의 응답 자료를 수집한 후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노인요양시설 간호 인력은 혁신문화와 과업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자기결정력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조직문화는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관계문화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위계문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 인력의 조직문화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조직 공동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조직 내 관계적, 혁신적, 위계적, 과업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임파워먼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nursing resources in elderly care facilities on its empowerment. For the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47 nurses in elderly care facilities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wareness of innovative and task oriented culture were high among nurses in elderly care facilities and also the awareness of self-determination was high. Organization culture and empowerment turned out to be the variable that could predict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 and relational culture in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validity influenc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Empowerment seems to control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by interacting with task oriented and innovative culture. Therefore, elderly care facilities should aim for a common goal of an organization and they should form a relational, innovational, hierarchical, and task oriented atmosphere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a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 by enhancing empowermen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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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교육실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문화적 교수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464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교육실제 및 다문화교수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아교사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교육실제 및 다문화교수효능감은 교사의 학력, 연수경험, 연령, 지도경험, 다문화유아 유무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교육실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교육실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n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culture acceptability influences the practices of the multi-cultural teaching, if the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plays a mediating role. A survey on 464 teachers from nurseries and kindergartens located in Choongnam Province, Seoul,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has been perform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arly childhood teachers’multi-culture acceptability, practices of the multi-cultural teaching, and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reveal some variation depending on their academic degree, training experience, age, tutoring experience, and having a multi-cultural child. And the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actices of multi-cultural teaching. The analysis of paths through which the multi-culture acceptability effects the practices of multi-cultural teaching shows that the influence is mediated by the teachers’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factors to realiz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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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배정희, 윤옥화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2호 2014.06 pp.3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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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도서지역 노인들의 건강과 노인복지서비스 등이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적 검증을 통해 도서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 대상은 전라남도 진 도군 도서지역 노인들이며, 29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18.0과 AMOS 1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과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세 가지 구성요소별로 각 건강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육체적 건강(p<.001), 정서적 건강(p<.001), 사회적 건강(p<.001)등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건강관련 요인들 중에서 정서적 건강은 도서지역 노인의 사회(복지)서 비스 노출빈도(p<.001),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p<.01), 삶의 질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도서지역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노출빈도(p<.001)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건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매개로하여 도서지역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서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증진에 필요한 실천적이고 정 책적인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how the health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island area and elderly welfare service are related to their quality of life, and thereby to provide a fundamental materia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the island area. To achieve that, this study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the elderly living in the island area of Jindo-gun, Jeollanamdo. A total of 290 copi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s the tool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SPSS 18.0 and AMOS 16.0 were used to perform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analysis, and effect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First, the effect of three health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was analyzed. As a result, physical health(p<.001), emotional health (p<.001), and social health(p<.001)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Secondly, it was found that among the health factors, emotional health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social (welfare) service exposure frequency of the elderly in the island area(p<.001), their social (welfare) service satisfaction (p<.01), and the quality of life. Thirdly,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welfare) service exposure frequency of the elderly in the island area (p<.001) significan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Lastly, emotional healthy, with the medi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the island area.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practical and policy-based suggestion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the island area,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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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이 논문은 2014년에 도출된 전국 17개 시・도별 10대 어젠다 중 기존의 어젠다 개발 방법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한 전라북도 지역의 어젠다 개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민 어젠다 개발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지역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초 111개의 어젠다를 도출한 후, 이를 델파이조사와 AHP 기법으로 축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방식을 적용했다. 이러한 진일보한 조사방법의 적용은 전북 지역의 10대 어젠다가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된, 시민의 생활의식을 보다 잘 반영한 어젠다로 도출되는 효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방법론을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학문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This paper aims at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method of civil agenda-setting. Among 17 cities and provinces in which 10 major civil agendas were set in 2014, the Chonbuk research team differentiated itself from the others by adopting a new way to figure out a solution to the problems that conventional methods of setting agenda have. In this new procedure, 111 Agenda was selected in the first place through gathering extensive opinions of citizens and experts. Then, using Delphi and AHP methods, 10 most significant agendas were chosen and prioritized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This method was a great step forward which could better reflect the citizens' opinion in the agenda-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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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미국, 캐나다의 문화복지 인력양성 방법에 대한 연구로, 각 국가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특징과 운영방법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성프로그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990년대 삶의 질 향상과 선진국 도약을 위해 강조되었던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정책의 개념과 대상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경제적 풍요와 OECD진입 속에 단순히 삶의 질을 강조했던 추상성 속에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산업육성 분야와 복지의 영역으로 전환되어 갔다.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의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 인력양성프로그램은 국가자격증 제도를 강조하고, 사업을 만들어 자격증 소유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중심 프로그램인데 반해, 외국은 인력양성을 민간 및 정규교육에 의존하면서 문화예술기관의 자율성과 현지상황을 강조하며 인력을 양성하고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문화예술수준 및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위와 같은 비교는 우리나라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수준을 넘어서 문화예술산업과 복지를 포함한 거시적 시점에서의 운영모형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of Korea, England,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ies and seeks policy directions through the comparison of 4 countries’ programs. First reviewed is a path for transition of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The concept reflected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Korea and has shifted from macro and vague ideas to policy subjects in the area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With ever increasing attention to the cultural well-being, a key issue becomes raising human resource for managing programs for cultural welfare. While Korea relies heavily on licensing individual and governmental support, all three western countries are more inclined to market and individual institutions which offer the cultural programs. Traits of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facets have led the differences in their policy direction, the comparison of four countries certainly offers the implication on which human development programs in Korea make pur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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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65세 이상의 노인 7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 t검증, ANOVA, 상관분석, 위계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지지, 지역사회환경,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상태, 경제수준, 가족지지, 노인에 대한 관심이었다. 셋째, 독거노인과 비독거 노인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독거노인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에 직업유무, 가족지지, 주변생활환경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비독거 노인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에 건강상태, 경제수준, 가족지지, 친구지지, 노인에 대한 관심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social support and community environment influences on elderly self-esteem between people who live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family.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736 who are over 65 years ol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OVA,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Analysis were used as a measuremen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 social support and community environment are closely connected with elderly self-esteem,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ly, self-esteem is basically influenced by family support, physical condition, economic level and attention to elderly people. Thirdly, a job, family support and community environment mainly influence on people who live alone. Finally, a family support, physical condition, economic level, friend support and attention to elderly people mainly influence on people who live with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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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들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높여야 행복도 수준이 높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민생시책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주민 1,050명이며,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서 16개의 영역 모두 ρ<.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건강’이었고, 다음으로 ‘경제’, ‘복지’, ‘행정’이었다. IPA 매트릭스의 2사분면에 속한 영역 역시 ‘건강’ 영역으로 나타나, 제주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영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98개 항목 모두 ρ<.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종합병원수준’으로 나타났다. IPA 매트릭스의 2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총 11개로 의료여건, 의사수준, 종합병원수준, 경찰서비시수준, 물가수준, 먹거리안정성, 직업선택기회, 지역미래개선가능성, 실직대책, 여가에 대한 만족도, 나의소득수준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우선적인 민생시책 발굴이 요구된다.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of local residents in Jeju Province, to prioritize the policy measures using select and concentration strategy , and to put forward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happiness of their residents. For this research purpose, IPA Matrix analysis method was employed. The 1, 056 local residents in Jeju Province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designed for this research.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discovered that health area is the most important one to be tackled from policy point of view, followed by economy, welfare, and public adminstration. It indicates that Jeju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primarily focus on improving health system for local residents. Second, the itemized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of and satisfaction with factors affecting residents’a happiness shows that conditions of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the region should be preferentially ameli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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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개념과 논의를 통해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정부 3.0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정부 3.0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① 가치부합성(추진체계, 목표 및 추진 전략) ② 지방정부 3.0 추진의지(정보공개 성 과, 정보공개 계획, 재정투자계획) ③ 사업성과(과제발굴 실적, 부서별 참여 실적) 등의 분석국면과 분석지표 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정부 핵심가치와 정부3.0과제 간 일치성 부족, 둘째, 효율 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의지의 부족 셋째, 사업성과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첫 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3.0 과제들의 가치부합성 확보,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 확보, 셋째, 사업성과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등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seeks to introduce the local government 3.0 of Jeonbuk province and to develop the strategy for effective push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by identifying the key factors for implementation. The local government 3.0 is a major initiative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o promote the public happiness and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employ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highlights three aspects: ① value consistency(propulsion system, goals and propulsion strategy), ② willingness to push the local government 3.0 (efforts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outcome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public invest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③ outcome of the local government 3.0(diffusion and adoption of the initiative). The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s to design effective strategy. First, it is critical to the synchronization of values between the locality and the 3.0 initiatives for its diffusion and adoption in Jeonbuk Province. Second, the local government, Jeonbuk Province in this study, must take an aggressive steps to push this initiative forward. Third, the local government must take an outcome-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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