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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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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2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63-84
  • 저자
    오승은, 노승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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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Having an emphasis on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direction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in both government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wo governments, this paper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both comparative analysis and suggestions, this paper performs the delphi survey based on the research framework comprising of law․institu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supporting system, policy orientation․ value, and contents of the policy. Experts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both the fundamental institution for the business relocation to the noncapital region and the organization for performing it. In addition, they emphasize the consistent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the direction of citizens' awareness of the outcome. Also, they propose the urban development in the noncapital region based on the regional human resource cultivation and the success of public institutions relocation and the innovation city.
한국어
이 연구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 합한 지역발전정책 지향도, 향후 지역발전 과제 등을 비교분석하여 한계점을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지역발 전전략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법․제도, 추진체계, 지원 체계, 정책지향․가치, 정책내용별로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이 를 강력히 추진할 전담기구의 설치,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역발전정책이 일관되고 추진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내용으로서 지역인재의 양성 및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을 통한 지역도시의 발전을 꼽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지역발전의 개념
  2.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3. 지역발전정책의 의의
  4. 지역발전이론의 전개
  5. 선행연구의 고찰
 Ⅲ. 조사설계
  1. 분석틀
  2. 연구방법
 Ⅳ.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1. 노무현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2.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3.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 비교
 Ⅴ.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1. 노무현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2.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Ⅵ. 결론: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역발전정책 지방분권 델파이조사 Regional Development Policy Decentralization Delphi

저자

  • 오승은 [ Oh, Seung-Eun | 제주대학교 ] 주저자
  • 노승용 [ Rho, Seung-Yong | 서울여자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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