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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결합조건 탐색 : 의사결정 나무분석 (decision tree analysis)의 적용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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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27개 시군구 지역 주민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 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결합조건을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형으로 분석해 보고, 주민 들의 삶의 만족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로부터 얻 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 차원에서 볼 때, 끝마디로 조건들이 결정되는 삶 의 만족 영향요인들의 조합은 모두 25개이며 가장 중요한 영향변수는 인구이고, 재정자립도 등 다 양한 조건들의 결합들이 주민들의 삶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은 다양하게 결합되는 조건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 조합을 통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으 로 주민들의 만족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도시는 16개 노드, 중소도시는 14개 노드, 그리고 농촌군의 경우에도 14개 노드로 구분되어 지역유형별로 주민들을 노드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이 분류에 맞게 차등적 삶의 만족 수준 제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만족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차등적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at identifying multiple combination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aily lives in their local area by using decision-tree analysis method, to examine which domain of the factors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most, and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underlying the more satisfied groups and the less satisfied group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utilizes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which has seldom been used in the field of happiness studi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discovered that the total number of significant nodes explaining residents’ life satisfaction at national level is 25,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s population size of local government through which local residents are served. Second, it is also found that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and rural ares are classified into 16 nodes, 14 nodes and 14 nodes, respectively. This paper puts forward policy implications for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reflect the research results into their policy processes.
5,700원
1990년대 인터넷이, 2000년대에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왔듯이 2010년대 중반부터 인공 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공공부문에 적용되면 가장 파괴적인 혁신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 은 기술 개발단계이라서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챗봇서비스의 경우에도 정확도 가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공지능이 공공부문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기대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몇 가기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부담과 편익을 모든 집단이 동일하게 공유해야 한다. 둘째, 시민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윤리적인 위험부담은 피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은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약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독으로 작용할 것 인가의 문제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developing rapidly since the mid-2010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such as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robotics are naturally integrated into various fields to help human life. The private sector has achieved remarkable resul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t speakers and the introduction of self-propelled drivers, but the public sector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s a pilot project in chatbots and waste disposal Although it is expec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the most destructive innovation tool when it will be applied to the public sector, it is still in the pilot project level because it is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and the accuracy of the chatbot service is about 70%. There is no need to worry too much about the consequenc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ing applied to the public sector in earnest. Only a few principles can be suggested. First, all groups should share the burden and benefits equally. Second, we should create programs based on citizen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not be implemented unilaterally by the government because its impact on each area of the people is very large.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ovided as a tool to solve a given problem. Third, we avoid ethical risks and reduce decision mak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should be used to avoid ethical problems that may be caused by bias, privacy invasion, and lack of explanatory pow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nally, sinc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very fast and its impact on human life is very lar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in which participate the public sector, industry, research institute related to it is established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trend. The question of whether to act as a medicine or a poison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depends on human choice.
조직프렌드십 관리로서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자율성이 공무원들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시민대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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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프렌드십 관리전략의 일종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자율성 등을 중심으 로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주요 영향요인들과 혁신행동 의 관계에서 시민대응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근속년수는 혁신 아이디어 개발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둘째 일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감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직장문제를 자기 문제화하는 것 은 혁신행동에, 직장 소속감과 직장에 중요한 의미 부여는 혁신도구 및 기술 개발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업무에서 독창성 발휘와 조직의 시민맞춤형 공공서비스 개발도 혁신행 동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상급자 만족도가 높고 조직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개 발하는 경우 혁신 아이디어 개발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직장문제를 자신 문제로 인식하거나 일 처리순서 결정권한을 가지면서 조직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조직구성원들의 장기근무와 혁신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 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성과 보고, 피드백과 지식공유 및 공동학 습기회, 포상제도 등 다양한 동기부여 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조직구성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권장한다. 넷째, 조직구성원에게 업무수행 과정상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에 비례하는 금전적인 보상과 포상 등을 제공하며 실패에 관대 한 조직문화를 양산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friendship management(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engagement, job autonomy) influencing organizational member’s innovative behaviour and moderating effects of civic responsiveness (customized public servic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Based on analysis results, findings are that length of service affected innovative idea development positively. And job satisfaction and sense of accomplishment affected innovative behaviour positively. Also, identification of workplace problems as self-problems affected innovative behaviour positively. And organizational affiliation and putting one’s work a meaning affected development of the innovation tools and technology positively. The originality of work and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public services of the organization also positively affected the innovation behavior. And when organizational members were satisfied with their executives and the organization developed customized public services, i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idea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rovide an incentive system that encourages the long-term work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member’s participation in innovation activities. Second, various motivation systems such as personal performance report of public officials, feedback and knowledge sharing and joint learning opportunities, and a reward system are prepared. Third, it assures the opportunity for organizational members to present diverse opinions and encourages new ideas. Fourth, it provides discretion to organizational members, provides financial rewards proportional to the results, and produces a generous organizational culture that is tolerant of failure.
공공가치 모형에 기반한 지역 푸드플랜 형성과정 - 음성군의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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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가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의 정책 을 공공가치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가치 모델 가운데 Moore의 전략적 삼각 틀을 분석모 형으로 선정하여, 충청북도 음성군의 사례를 대상으로 푸드플랜의 공공가치 실현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음성군은 오랫동안 푸드플랜 정책이 추진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장기적 틀이나 협력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분절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논의와 협의 과정 이 이루어지면서 공공가치를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갈등 표출과 이해관계의 상충이 나타나기도 했 다. 푸드플랜의 궁극적 목표인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와 푸드플랜 가치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만, 아직은 푸드플랜에 대한 가치 공유와 확대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 역량면에서는 푸드플 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인적 역량과 조직 역량은 미흡하지만, 민간 영역과의 거버 넌스 추진체계 확보와 조례가 구비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 여는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정은 정당성과 지지 획득과정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민과 관이 협력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로컬푸드 매장 등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 로 공공가치가 확보되고 있지만, 푸드플랜 과정이 관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는 민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 this paper, I contribute to the analysis of local food plan in Emseong Gun based on the public value model. In public value model, I utilized Moore’s ‘triangle of strategy’, and then I analyzed the process of creating public value of food plan in case of Emseong gun.. Moore’s model consists of legitimacy and support, value, and operational capa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od plan policy has been promoted and discussed for a long time, but it has been done in a fragmented form rather than in a cooperative situation. Cooperation with food plans has been formed since the 2000s, and conflicts have also emerged in this process. Although we are working to eliminate the alienation of food and improve the value system, which is the target of the food plan, the value sharing and expansion of the food plan seems to be insufficient. In terms of operational capability, the public sector that can implement the food plan policy is insufficient in human capacity and organizational capacity, but securing system for promoting governance with private sector and ordinances are provided. However, it still lacks complete governance in Emseong gun.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분석 - 군 단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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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세원 발굴의 어려움, 복지지출증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투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는 재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제시가 더욱 절실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 안하여 매년 실시되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중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지표를 통하여 전라북도 내 에 있는 군단위의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서 재정운영을 위해 중점을 기울여야 할 부분들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상황의 개선을 가져오고자 하 였다. 분석결과,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영상에 개선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전략들은 다소 차 이가 나타났지만, 전라북도내 군단위의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지방세수입비율, 지방보 조금비율과 같은 재정운영상의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은 거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Today, local governments are under increasing financial burden. In such a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necessity of analyzing the finances and running the finances soundly and efficiently based on the results is further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financial status of counties in Jeollabuk- do through the financial efficiency and fiscal soundness index. Moreover suggest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manage their finan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ategies that need to be improved and focused o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each municipality have some differences. It seems that municipalities of Jeollabuk-do county generally need macro-efforts to improve financial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integrated financial balance, local tax revenue ratio, and local subsidy ratio.
교사효능감, 교사헌신 및 학교지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행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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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효능감, 교사헌신 및 학교지원이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행역 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경남지역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 교사 14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사 개인배경만 투입한 모형Ⅰ에서는 강사경험(대학 강사 또는 연수 강사 경험)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행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Ⅰ에 교사효 능감 및 교사헌신을 추가한 모형Ⅱ에서는 교사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교사헌신 중 교육애 및 열정이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행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 경력 및 강사경험이 수행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형Ⅰ과 모형Ⅱ 에 학교지원을 추가한 모형Ⅲ에서는 학교지원의 학교장지원과 일반교사지원 모두가 진로진학상 담교사의 수행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사경험, 교사효능감 중 자 기조절효능감, 교사헌신 중 교육애 및 열정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행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직경력은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졌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행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eacher efficacy, teacher commitment, and school support on career and guidance teacher’s performance competency. For this, data from 140 career and guidance teachers of middle and high school in Busan and Gyeongnam was analyz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experience of instructor(college or training) in model Ⅰ in which only teacher’s personal background is inputted positively influenced career and guidance teacher’s performance competency. Second, the self-regulated efficacy of teacher efficacy and educational love and enthusiasm of teacher commitment in model Ⅱ in which teacher efficacy and teacher commitment are added in model Ⅰ positively influenced career and guidance teacher’s performance competency. Also, teacher job career and experience of instructor positively influenced career and guidance teacher’s performance competency. Third, the support of principal and teacher of school support in model Ⅲ in which school support is added in model Ⅰ and Ⅱ. did not influence career and guidance teacher’s performance competency. Experience of instructor, self-regulated efficacy of teacher efficacy, and educational love and enthusiasm of teacher commitment positively influenced career and guidance teacher’s performance competency, but the influence of teacher job career disappeared. The discussions about the results above were done, and based on the results, the ways for improving career and guidance teacher’s performance competency were provided.
6,900원
본 연구는 2005년, 2011년, 2014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사시 점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의 인식변화를 각 정부가 추진했 던 IT정책과 그 속에 포함된 정보공유에 대한 의지와 관련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비교 결과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보공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이 이명박 정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정보공 유에 대한 인식이 가장 최근인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장애요인을 제외하고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보다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공유의 편익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보다 긍정적 인식이 더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에 대 한 대통령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정부보다 강했던 정부에서 편익에 대한 인식이 낮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에 대해서 약화된 인식의 변화가 당연히 편익 에 대한 인식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통령의 정보공유 에 대한 의지는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편익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2005, 2011 and 2014 on information sharing, it was found that the changes of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of the President Roh government, the President Lee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 As a result, the President Roh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 showed that the president' s will and interest in information sharing was higher than the President Lee government. The most positive perception of information sharing was in 2014, when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 was the most recent.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seemed to be more positive than the President Lee administration. As far as obstacles to information sharing are concerned, the perception of obstacles is weaker than the President Roh administration and the President Lee administration, except for security obstacles. However, in terms of the benefits of information sharing, the President Lee government showed a lower level of positive percep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 of perceived cognition about the obstacles of information sharing does not lead to a rise in perception of benefits. In particular, the willingness of the president to share information may weaken the perception of obstacles, but suggests that it may adversely affect the perception of benefits.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 특성 분석 - 1997~2017년 전라북도 공공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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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 변화 및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공공갈등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 공공갈 등DB 및 KINDS 등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공갈등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이익갈등 및 비선호시설 갈등이 많았다. 공공갈 등분야는 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갈등이 많았고, 이익에 의한 갈등해결, 제도에 의한 갈등해결, 권위에 의한 갈등해결 순으로 공공갈등해결이 이루어졌다. 공공갈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추진 등에 갈등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예방적인 갈등관리가 중요하 며, 공공갈등원인 및 갈등분야별 갈등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공공갈등 사례별 갈등해결 방법 등을 매뉴얼화하여 갈등 발생 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Conflicts arise due to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an increase in the administrative demand of the local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flict characteristics of Jeollabuk - do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o this end, conflict data from Jeonbuk province from 1997 to 2017 were constructed and used for analysis through leading conflict DB and KIN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many conflicts of interests and non - favorable facilities. Conflict resolution was achieved in the following order: conflict resolution by profit, conflict resolution by system, and conflict resolution by authority. Conflicts are likely to arise in local governments' policies and projects. Therefore, preventive conflict management is important for this,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conflict by cause of conflict and conflict area. Also, it should be managed when conflicts are created by managing conflict resolution methods by conflict cases.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청소년의 주관적 빈곤감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 - 자아탄력성과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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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청소년의 주관적 빈곤감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변수 사이에서 자아탄력성과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 해 연변지역 5개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총 803명이 포함되었다. 통계분석은 SPSS 24.0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변지역 청소년이 인지한 주관적 빈곤감은 사회적 위축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 과 양육태도는 주관적 빈곤감과 사회적 위축 관계에서 각각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Chinese-Korean adolescents' subjective sense of poverty and social withdrawal, ba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parenting attitude. Totally 803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in five areas in Yanbian and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analyze those data. The result shows that subjective sense of poverty has positive effect on social withdrawal. Ego-resilience and parenting attitude ha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subjective sense of poverty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conclusion, the researchers suggest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results of the study.
경쟁가치모형에 근거한 TV드라마 주요배경조직의 문화유형 분석 - 드라마 <라이브>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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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케이블 TV드라마 <라이브>에 나타나는 경찰, 특히 지구대의 조직문화는 어떤 형태 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경쟁가치모형에 기초하여 조직문화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및 함 의를 요약하면 첫째, 드라마에 나타난 경찰 조직문화 유형은 위계지향문화와 시장지향문화가 동 시에 나타났다. 둘째, 드라마의 주요배경조직인 ‘홍일 지구대’ 전체는 관계지향문화, 간부경찰(경정, 경감, 경위)은 관계지향문화와 위계지향문화, 비간부 사수(경사, 경장)는 위계지향문화, 시보 순경 은 드라마 초중반에는 시장지향문화, 후반에는 관계지향문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드라마에 나타난 중앙경찰학교 조직문화 유형은 위계지향문화로 나타났다. 넷째, 드라마 제작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심층적인 취재와 자문을 통하여 경찰드라마를 포함한 전문직 또는 직업드라마의 현실 반영 강화와 TV드라마를 통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basis of the competition value model to see how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police in the cable TV drama <Live> exists. To summarize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type of police organization culture that appeared in the drama simultaneously appeared in hierarchy culture and market culture. Second, the main background of the drama, police patrol unit, showed a clan culture, police executives are a clan culture and a hierarchy culture, general police officers are a hierarchy culture, preliminary police showed strong market cul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drama, and strong clan culture in the second half. Third, the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Central Police School appeared in the drama as a hierarchy culture.
4,800원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각 국가기관들의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에 따라 다양한 도입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정부안, 광역자치단체안, 기초자치단체안이 그 대표적인 방안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도입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콘텐 츠화하고, 이를 근거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여 각 방안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은 문서자료의 분석과 질적 면접이다. 질적 연구를 통해 창출한 질적 자료에 근거하여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 프레임의 구조는 정책목표, 정책수 단, 그리고 그 행위자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정책목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며, 정책수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며, 행위자는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정책프레임은 기본프레임과 구성요소별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레임 분석의 순서는 먼저 정부안 즉, 경찰청안과 대통령소속위원회안,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안, 기초자치단체안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안의 기본 프레임을 분석하고, 구성요소별 프레임분석 은 실시단위와 주체,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 국가경찰과의 관계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그 리고 프레임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각 방안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The introduction plan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have been suggested various ways of introduction pla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interests and stances of state institutions. The government, the municipalities plans are typical examples. This study attempts to conduct qualitative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plan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And Based on the results, Frame analysis was performe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document data and the qualitative interview. A fram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qualitative data, which was creat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he policy framework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based on three elements: policy objectives, policy instruments, and the actors.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frame are set to implementation unit and subject, organizational structure, personnel management, distribution of office, relations with national police. The order of the frame analysis is the analysis of the basic fram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residential Committee, the National Municipal Governors' Council, the National Autonomous Communities Council. Next, Frame analysis was performed for each component. And We have compared the results of frame analysis to identify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of each plan.
노인의 참여인식, 복지의식,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24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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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그중 노인들에게 제공되 는 복지서비스의 하나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자의 참여인식과 사회적 자본이 복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자본이 참여자의 참여인식과 복지의식에 매개하는 지 파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특성과 참여인식 정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해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주제 선정, 배경 및 주요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정리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연구모형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이를 근거 자 료로 통계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참여인식은 복지의식과 사회적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적자본은 이들 두 변수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참여자의 참여특성에 따라 참여 인식, 복지의식, 사회적자본의 차이에 대하여 실증조사 분석을 통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 원사업에 대한 개선과제와 향후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참여자의 사회적자본이 참여인식과 복지의식 간의 매개효과가 있을을 밝힘으로서 사회적 자본은 참여인식과 복지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기제로서 사회적자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 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정부와 민간기관의 노인관련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되기를 기대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관련 정책이나 복지정책 관련 세부사항을 설정할 수 있 도록 구체적 자료로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variously our social welfare programs are being supplied to the public, how the participation awareness and social capital affect the welfare awareness, and how the social capital mediate the participation awareness and welfare awareness of the elderly job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 which is one of the welfare services provided to the elderl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560 participants of the elderly job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 by random sampling method. As a result, 464 copies were collected and 419 copies were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job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 and the degree of welfare awareness affected by participation awareness, we have set up a research model by organizing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selection of research topics, backgrounds and major variables based on the literature data. These results of survey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that was set, and this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tion awareness of the elderly job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 participant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welfare awareness and soci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results based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mplications were deduced in 3 aspects. First, it is meaningful as a research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participation awareness, welfare awareness, and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his survey can suggest future tasks and directions for the elderly job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 Second, it is meaningful to establish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as a mechanism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awareness and welfare awareness, having discrimination from existing researches as a study in which the social capital of the participant demonstrates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participation awareness and welfare awareness. Third, we expect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elderly practitioners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institutions. It is meaningful to provide concrete data so that related policies and welfare policies of the elderly job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 could be set up.
Satir 이론 기반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26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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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Satir 이론기반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자아 존중감 및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연 구이다. 연구대상자는 J시 W대학 대학생들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서면 으로 동의한 자로, 실험군 29명, 대조군 27명으로 총 56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7년 10월 16일 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하였고, 1주일에 2회씩 총 8회기로 진행하였으며, 각 회기는 120분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회기주제와 관련된 영상 편집본 상영 후 주제관련 구조화 된 질문을 사용하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성찰하고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t=-13.9, p<001)과 의사소통 능력(t=.165, p<001)은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상의 결 과로, 본 연구의 Satir 이론기반 영화치료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추후 연구대상자와 지역을 확 대한 반복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한 프로 그램의 지속적 효과측정과 일회성이 아니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atir’s theory-based cinema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us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 There were 56 students enrolled in this study. 2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7 in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recruited from W university in J city. Satir’s theory-based cinema therapy program was performed for 120 minutes, two times a week, for a total of 8 sessions. SPSS 20.0 using the t-test, and independent t-test were ud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after the intervention, ther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howed an increase in self-esteem (t=-13.91, p<001), as well as an increase in communication (t=.165,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show that the Satir’s theory-based cinema therapy progra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elf and communication with college students. The program could be a useful to improve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in college students.
도시재생사업 성공요인 중요도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전문가와 지역주민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2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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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술정보통합검색시스템(RISS)을 통해 도출된 도시재생 성공요인들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지역주민 그룹 간 중요도의 인식차이 분석을 시도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용 설문지 25부 (지역주민 10명, 공무원 및 교수 15명))를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상대적 중요도는 각 지표를 2개씩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1차 수준 3개 분야, 2차 수준 9개 분야, 3차 수준 27개 지표 들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표본에서 고유벡터 값을 구하는 데는 AHP 전문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11.5"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전문가 그룹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성공요인들에 대 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성공요인 중 1차 수준은 문화적 요인이, 2차 수준은 전통적 역사도시, 재정요인, 한옥문화 가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셋째, 3차 수준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500년 역사를 가진 왕조 도시 이미지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콘텐츠와 같은 풍부한 볼거리, 전주시의 문화도시 이미지, 연계 역사문화자원 집중 등의 순으로 각 요소들의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사성과 문화적인 하드웨어적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 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출시키는 전략적 방향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 업에서 주민들과 협조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버넌스적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도시재 생사업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 도시 의 멋과 먹거리 등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도심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도심재생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상업화를 극복하며, 도시 자체의 정 체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전략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experts and local residents about the importance of success factors of urban regeneration extracted through RISS.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25 questionnaires(10 local residents, 15 expert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AHP.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3 levels in the first level, 9 levels in the second level, and 27 levels in the third level.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xpert Choice 11.5".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success factors between experts and local residents. Second, Among the success factors of urban regeneration, cultural factors were important in the first level of urban regeneration and traditional historical cities, financial factors, and Hanok cultural values were important factors at the second level. Third, the image of the dynasty city with 500 years history was the most important at the third level. In addition, rich attractions such as education and cultural contents, cultural city image of Jeonju city, and concentration factors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were highly importan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uc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is important to have historical and cultural hardware elements, and a strategic direction to actively display these images is needed. Second, governance effort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important. Third, in order to the suc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diverse attractions, urban fashion, and food for young people and family tourists. Fourth, for sustainable urban renewal,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strategies to overcome extreme commercialization and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city itself.
도시전략 Framework을 활용한 지역통합형 전통시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2019.03 pp.3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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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정부정책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관련된 정책들과 제언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의 문제점을 도출하 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시발전전략 Fraamework을 활용하였다. 그 동안 전통시 장관련 정책과 연구들이 시설현대화 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에 국한되어있었고, 또한 전 통시장 자체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집중하였던 것을 지적하고 도시 발전 전체의 프레임에 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그 실질적 대안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전통시장 관련정책과 연구들을 정리한 결과 천편일률적인 시설개선이 오히려 전통시장 의 특징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는 전통시장의 문제점 개선이 아닌 소비자 접근방안이 부족하며, 경영주체의 능동적 접근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 도출되었다. 또한 전통시장별로 동일한 발전방안이 적용되어 특성화적용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 으며, 전통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시장의 특성과 유형에 적합하게 활성화 가 진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소비자 유인정책을 확대하여 잠재적 소비자수를 늘 려야 함을 나타내었고,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 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통시장이라는 주체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아닌 도시전체의 주체 로서의 역할과 타 유통경로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역통합형 유형설정 방식에 대 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policies and proposals related to traditional markets based on past government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es related to traditional markets, and draws up their problems and suggests alternatives. In the meantime, I pointed out that the policies and researches related to traditional markets were limited to the hardware approach focused on facility modernization, and focused on solving only the problems of the traditional market, and suggested development strateg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ities in the whole frame of urban development And presented practical alternatives. As a result of summarizing the policies and researches related to traditional markets,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e upgrading of the facilities is detrimental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market. Second, consumers' approach is not enough to improve the problems of traditional markets, and the active approach of management is lacking. In addition, it pointed out that the same development method was applied to each traditional market and the application of specialization was lacking. As for the direction of the traditional market, it was suggested that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activa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the market. In addition, it showed that the number of potential consumers should be increased by expanding the consumer incentive policy, and the contents of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the constitution of the traditional market are summarized. We discussed the role of the city as a whole and the method of setting up regional integrated types for survival in competition with other distribution channels, rather than a simpl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of the traditio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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