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정년연장정책의 영향이 국민들의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 서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년연장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로 정년연장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독립변수 로 정년연장정책의 영향을, 조절변수로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주요 변수들의 관 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년연장정책의 여러 효과 중 특히 고령근로자 생활안정, 사기진작 및 생 산성 증가, 노하우 전수 등의 긍정적인 영향과 조절변수인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정년연장 정책의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년연장정책의 부정적 영향 중 생산성 저하는 대부분의 정년연장정책의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들을 토대로 첫째, 일본이나 싱가폴 등과 같은 고령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강화, 둘째, 사기진작 및 생산성 증가를 위해 다양한 고용 형태 개발, 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 정년고령자들의 디지털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실시, 셋째, 노하우 전수 를 위한 세대통합형 사업과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 등의 지원 확대, 넷째, 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과 베이비부머 훈련, 재직자직무전환 훈련 등 지원 및 노사공동훈련과정 운영 등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policy on the public's acceptance of the policy,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competencies in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stability of the employment and worker's livelihood, boosting morale and productivity, transfer of know-how, and learning capacity have positive effects on public's acceptance of the policy. And the decrease in productivity as negative effects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policy affects acceptance of the policy negatively. Based on these,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employment promotion programs to stabilize the livelihood of workers, the types of employment to boost morale and increase productivity,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bonus payments for senior workers, and the digital literacy education to improve digital work capabilities of retired senior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expanding support for generation integration projects to transfer know-how, the start-up supporters programs for middle-aged worker, the specialized courses for middle-aged worker to enhance learning capabilities, the support for incumbent job transition training, and the labor-management joint training courses are very necessary.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조직문화 유형별로 조직의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권, 보험, 은행 등 국내에 소재한 금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와 AMO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지향 조직문화는 구성원 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지향 조직문화도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과업지향 조직문화 는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에 구성원의 조직몰입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둘째, 관계지향적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래적 리더십 의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 혁신지향적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 그리고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influence of the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located in Korea were targeted for this stud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mbers. The innov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mbers. Task-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was the only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tha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At the same tim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found that hierarchical organizational cultur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ny organizational performance.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행정 조직의 현황을 진단하고 프랑스의 이민정책의 현황과 이민행정 추진체 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민행정 전담 부처 설립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1년 현재 프랑스의 이민자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첫째, 현재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극우정당, 경제위기, 사회통합 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점차 선택적 이민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선별 하여, 이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는 이민정책이 환경적 영향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적응에는 언어, 문화, 종교 등의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랑스는 2006년 이후 이민행정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이민행정 전담 부처 지정을 통해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변화는 정치적 요인과 이민행정 의 효율성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프랑스의 이민행정 전담부처는 내무부이다. 넷 째, 이민행정의 실행은 ‘이민 및 통합 사무소(OFII)’와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사무소(OFPR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OFII의 ‘공화국 통합계약’, 본국으로 복귀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 망명·치 료·전문 노동 등 유형별로 특화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벤치마킹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diagnosed the current status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s in Korea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French immigration policy and the immigration administrative system. As of 2021, there are about 7 million immigrants in France, accounting for 10.3%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propor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First, France's current immigration policy is gradually changing into a selective immigration policy due to factors such as far-right parties, economic crisis, and failure of social integration. In other words, it aims to minimize social conflicts caused by immigration by selecting immigrants who can assimilate into French societ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integration and adaptation of immigrants are affected by the background of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Third, since 2006, France has been managing immigration policies in an integrated wa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w ministry in charge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or designation of a ministry in charge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Currentl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is responsible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France. Fourth, the implementation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is carried out through OFII and OFPRA. OFII’s ‘Republic Integration Contract’, support system for immigrants returning to their country of origi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specialized for each type, such as asylum, treatment, and specialized labor, need to be referred to in Korea as well.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 해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다. 강수 량은 적지 않으나 계절별․연도별․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커서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 해 물의 이용과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물 갈 등 사례인 용담댐사례와 기초자단체 간 물 갈등 사례인 옥정호의 사례를 분석하여 물 갈등관리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용담댐 물 갈등은 댐 건설로 하류지역으로 방류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오염가능성을 높다고 충청 권이 반발하면서 발생하였다. 옥정호 물 갈등 사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둘 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축소되어 임실군이 관광개발을 추진하자 수질오염을 우 려한 정읍시가 반발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물 갈등 발생시 상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조정, 수리권의 명확 화, 비용-편익의 일치, 과학적 자료의 생산과 축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While the demand for water has increased sinc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t is difficult to supply sufficient water. In particular, climate change is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water resources sustainably. The water situation in Korea is not so good either. The amount of precipitation is not small, but the variation in precipitation between seasons, years, and regions is large,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water. As a result, conflicts frequently occurred ove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This study aims to obtain implic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by analyzing the water conflict between Yongdam Dam and Okjeong Lake, which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case of water conflict in Jeollabuk-do. The Yongdam Dam Water Conflict arose when the Chungcheong region protested, saying that the amount of water discharged to the downstream area was reduc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dam, and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was high. The case of Okjeongho Water Conflict occurred due to opposition from Imsil-gun when the water source protection area was designated, and when Imsil-gun promoted tourism development when the area of the water source protection area was reduced, Jeongeup-si, concerned about water pollution, protested. Through these cases, this study draw implications such as active coordination by the upper level government in case of water conflict, clarification of water rights, cost-benefit matching, and production and accumulation of scientific data.

본 연구는 관람객 만족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능허대문화축제의 성과평가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과 3단계 회귀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허대문화축제에 참여한 관람객 전체 만족도의 경우 프로그램 만족도가 6.1199점, 행사정보 전달성은 5.746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6.0752점, 권유의사는 6.1443점으로 행사정보 전달성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람객의 성별 및 연령별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유무에 대한 검증을 위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 결과 관람객 특성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만족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능허대문화축제에 참여한 관람객의 전반적 만족도가 권유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3단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프로그램 만족도’의 경우 부분적 매개효과가, ‘행사정보 전달성’의 경우 완전 매개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502.2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2.5백만원, 수입유발효과는 38.9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유발 효과는 6 명으로 투입 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the performance of Neungheodae Culture Festival. This analysis method employs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Input-Output Analysis which are designe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Neungheodae Culture Festival.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difference in satisfaction by age or gend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commend. Second, it was found that interest of the program and appropriateness of information delivery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recommend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 of overall satisfaction.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Neungheodae Culture Festival, the total expenditure effect was 502.2 million won in production, 192.5 million won in value-added, 38.0 million won in income, and 6 people employed, respectively.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문화 유형이 공무 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의 관계에서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 직급별 직무만 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모든 분석 결과에서 6~7급 공무원의 직무만족은 1~4급에 비해 직무 만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할모호성, 역할갈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는 공무원의 직무만족을 낮아지게 하며,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모 호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직문화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직무만족 증대와 공무 원 조직문화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과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job stress of public officials negatively affects job satisfaction, and that the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controls the effect of job stress of public officials on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by civil servant level. In all analysis results, job satisfaction of civil servants in grades 6 to 7 is lower than that of grades 1 to 4. Role ambiguity and job stress caused by role conflict reduce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organizational culture was found to control the effect of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ause of civil servants' job stress management, job satisfaction, and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civil servants should be identified and mitigate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continuously operated, and civil servants' organizational culture needs to be diagnosed and innovated.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정책의 대상으로서 시민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시민 중심적인 스마트 시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① 신규개발 단계인 국가시범도시 사업, ② 도시운영 단계인 스마트 챌린지 사업, 혁신성장동력 R&D 사 업,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 ③ 노후쇠퇴 단계인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서울 성동구, 서울 양천구, 인천 송도, 세종 1-3 생활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현황, 경험, 만족도, 제약･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여 스마트 시티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citizen-centered smart city policies by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citizens as targets of smart city policies, and thereby seeks ways to implement sustainable smart city operations. Therefore, certain analysis subjects were selected, namely: ① the national pilot city project in the new development stage, ② the smart challenge project in the city operation stage, the innovative growth engine R&D project, the theme-type specialized complex project, and ③ the smart city-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the aging and decline stage. Moreover, focus was on smart city citizens residing in Seongdong-gu, Seoul Yangcheon-gu, Incheon Songdo, and Sejong 1-3 living areas. Policy implications for smart city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experience, satisfaction, and constraints and activation factors for smart cities recognized by citizens.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역사상 최소 표차로 대통령이 결정된 박빙의 승부였다. 청년층의 ‘심리적 박탈감’과 ‘정치적 심판’ 등이 대선과정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등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직 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이슈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 가 발생할 때마다 ‘공정성’에 대하여 세대간 성별간 인식격차와 지지율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은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로부터 본 연구는 청년세대 즉, MZ세대의 ‘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 한 인식과 ‘사회적 공정성’ 인식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MZ세대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회공정성’ 차원에서 개인적 특성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했다. 반면, 본 연구는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이 MZ세대들의 ‘기회공정성’과 ‘결과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적 공정성’ 즉, 공정한 사회 에 대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실증분석 자료는 KIPA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이며, MZ세대를 20~30대 미만의 청년으로 정의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STATA17을 분석도구로 활용하였고, 내생잠재변수인 공정성을 ‘기회’와 ‘결 과’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의 외생측정변수를 포함한 공정성 모형을 실증분석하여 ‘행정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 MZ세대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The result of 20th presidential election was determined by the smallest margin in history. It was said that the ‘sense of loss’ and ‘political judgement’ of the youth, which began with the admission scandal of the former Minister of Justice, were the main decisive factors on the youth election. Whenever social issues such as contract conversion of temporary workers to full-time workers at the Incheon Airport promo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admission scandal of former Ministry of Justice Cho Kuk occurred, there were various interpretation gaps of the generations and gender in perceptions of "fairness" and changes in support. Based on this view, "fairness" recognized as a keyword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impact of Generation MZ's percep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airness on the perception of social fairness. While previous studies on MZs' perceptions of fairness have mainly examined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n perceptions of fairness in the context of 'opportunity fairness', this study focuses on not only the impa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but also the impact of MZs' perceptions of the administration's performance on their perceptions of a society fairness from two perspectives: opportunity fairness and outcome fairness. The study used the data of KIPA's '2021 Social Integration Survey' and the MZ generation is defined as people in their 20s and 30s. STATA 17 was used to examine the conceptual model, and the dependent variable, fairness, consisted of two dimensions: opportunity fairness and outcome fairness. The structural equation path analysis was used to explain the impact of 'fairness performance of the administration' on the perception of fairness of Generation MZ.